Intelligent investigation: the use and misuse of intelligece - a pers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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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investigation: the use and misuse of intelligece - a personal perspective
Barry Rider, Jesus College, Cambrige, UK,
전통적 경찰활동은 자연스러운 반응적 활동하며 선제적이진 않다.
영국에서의 홍콩, 아일랜드 등 문제로 인해 인적 정보의 수집이나 특수 부서를 설립하는 등 냉전의 산물이다. (이상 295)
국가 경찰 체제는 정보 기능적으로는 기회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식민지배의 강화 요구와도 연결된다. (영국의 경우, 인도 등)
반면, 전통적인 법직행으로 어려운 조직범죄 마약 등 중요 범죄 처럼 현존하는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NCA 등 중앙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296)
정보 업무는 월단위가 아닌 년단위 업무다.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며 이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297)
인터폴이나 에그몽그룹은 정보 기구 통합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298)
세금이나 의료 등 전산자료 접근에 대한 법적 이슈가 있다(300)
많은 나라에서 경찰들은 정보 업무에 부족하다. 영국에서도 30여년 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인식되었지만, 아일랜드, 테러 등 경찰이 복잡한 쟁점이 되고, 사기부터 테러까지 넓은 범죄 영역 속에서 경찰활동하고 조직/중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OCA가 창설되었다. (302)
더이상 전통적 방식의 수사와 기소로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어렵다(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