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상과 대응

출입처와 기자실

미리해치 2010. 6. 8. 15:00

오늘 아침, 한겨례와 동아일보에, '농림부 출입기자들에게 공무원이 안마시시술소 성매매접대해준 협의를 경찰이 수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아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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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출입기자 2~3명 성매매 향응 의혹 수사

경찰청 특수수사과 첩보 입수
한겨레 이정훈 기자
농림부 공무원들과 일부 출입기자들이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농림부 홍보관리관실 공무원들과 출입기자들이 지난 1월31일 저녁 회식을 한 뒤 2~3명의 공무원과 비슷한 수의 기자들이 안마시술소로 가 성매매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특수수사과 팀장은 “농림부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회식 뒤 4차로 경기 안양시 인덕원 근처의 ㅍ안마시술소에 가 개인카드로 90만여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 홍보관리관실은 지난 1월31일 출입기자 20여명과 함께 전·후임 홍보관리관의 환송 및 환영회를 열었다. 이날 회식에는 농협,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림부 산하 6개 기관 홍보팀장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 과천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호텔 지하의 유흥주점에 갔고, 이어 맥줏집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4차로 안마시술소에 갔다.

경찰은 이미 농림부 공무원들과 ㅍ안마시술소 주인 등을 불러 조사했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기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현재 누가 안마시술소에 갔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일반적으로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하명 수사’를 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첩보의 출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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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싣고 있는 언론은, 오늘 아침까지는 '동아', '한겨레', '오마이뉴스'정도인데,

 

한겨레가 비교적 팩트(fact)위주 전달기사인 반면, '동아'는 '청와대가, 기자실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기자들에 대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이 사건은 증거도 없다'는 어조로 싣고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 문제가 기자실, 출입기자단제의 고질적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임을 서술하고 있다.

 

10년차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러한 일(공무원의 기자에 대한 접대, 향응)이 상당히 관행화된 것이다(일상화된 접대가, '성매매'까지 나아가는 것이냐,,는 요새 관련법 시행이후 분위기는 잘 모르겠고, 물론, 본건의 혐의유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기자실, 출입기자단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기자간 접대향응을 비롯한 유착관행을 끊고자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다각적 측면을 가질 수 있는 진실이 왜곡 편집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모든 부처(주요 대기업을 포함)은 '기자실'을 통한 '출입기자단'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가 가공유통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대부분 차단되고, 그 기자단이 합의하여 몰아가기로 한 프레임에 따라 유도된다

 

이에 명백히 반하는 기사를 쓰는(그럴리도 별로 없지만), 기자는 기자단내에서 '따'되고, 최근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인터넷매체를 비롯, 신흥언론은 '정부가 아니라, 먼저 기자단에 의해' 부처출입과 공무원 접촉이 차단된다

 

기자단 내에서도, 한 언론사에 '먼저, 혹은 다른 정보'를 주는 공무원에 대해-물먹였다-며 가혹히 보복하는 기자단인데, 감히 신생매체에 정보를 줄(다른 언론과 동등하게라도) 공무원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나라 언론이 취하는 '정보의 습득, 해석, 유통'과정은 다원적인 가치에 따라 퍼져나가는 형태라기보다는, '빠른 취재, 보다 다른 시각으로 국민에게 경쟁하기 보다'는 암묵적으로 팩트습득 순서와 해석과 유통방식'을 서로 입을 맞추고, 보다 탄력적인 매체는 진입을 차단하는, 일종의 '언론 독과점'시장이라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물론, 그 와중에도 그릇된 향응과, 획일적인 프레임에 물들지 않고, '사회의 목탁'으로서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지만, 어디나 그렇듯 개인의 의지가 잘못된 시스템의 벽을 넘지 못함은 안타까운 일이다.

 

좋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좋은 언론은 사회적 재화다.  보다 좋은 재화제공을 위해, 경찰이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검찰과 견제,경쟁하고, 자치경찰제도입으로 각 자치경찰간 실질적 경쟁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이듯, 지금의 우리 언론에 대한 불신타파를 위해서도, 일단은 '독과점의 철폐'와 자유로운 경쟁원리가 도입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