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집단 범죄로서의 위험성

1.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 착수

경찰은 가짜 뉴스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2.13, 한겨레 보도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444.html#csidxc21443b084e354ca14b0b09a338a8cb )

단속 대상은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 법률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대한법률상 명예훼손, 또는 공직선거법(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해당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짜 뉴스>는 이익을 위해서 정보 사용 매체를 활용, 거짓을 양산하고, 정보 유통을 조작하는 행위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때의 이익은 '1)관심 그 자체이기도 하고, 2)대중의 관심을 조작,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관심'을 갈구하는 행위고, 거짓 정보로 관심을 갈구하는 행위도 오래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행동들은 <정치적 이익> 또는 그것과 결부된 <경제적 이익>으로 결합되어 '범죄'의 성격까지 띄게 되었다.

(예-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가짜 뉴스)

지난 해 미국 보도에 따르면, 미 대선 와중에 마케도니아의 소년은 트럼프(Donald Trump)의 지지를 유도하는 가짜뉴스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 6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미국 광고업계에 따르면 가짜 뉴스 사이트는 한 달에 수만 달러의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상, 머니투데이 보도 2016. 12.22)

이러한 가짜 뉴스는 무엇을 의미하고, 왜 위험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메모해봤다.

2. 집단적 범죄로서 가짜 뉴스의 위험성

전통적 범주의 범죄(살인,강도,성범죄 등)는 갈수록 발생율은 줄어들고,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범죄로부터 세상은 안전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소개한 바 있었다.. (원문 : http://mirihech.tistory.com/entry/%EC%9A%B0%EB%A6%AC%EB%82%98%EB%9D%BC%EB%8A%94-%EB%B2%94%EC%A3%84%EB%A1%9C%EB%B6%80%ED%84%B0-%EB%8D%94-%EC%95%88%EC%A0%84%ED%95%B4%EC%A7%80%EA%B3%A0-%EC%9E%88%EB%8A%94%EA%B0%80)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이건 역사적인 우연이며, 국가로 인한 전쟁, 테러 등 폭력적 위험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옳은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인의 행위는 촘촘한 정보체제 속에서 강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 관리 주체들은 공정하게 행위할 것인가?  정보 자체의 내용/형식은 합리적으로 유통될 것인가?  등이 오히려 위험해져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과거보다 부(富)와 정보의 량이 폭발적 증가했고, 증가한 부와 정보는 어느 한쪽에는 아주 많고 어느 한쪽은 가난한 양극화의 시대가 되었다.  많은 부와 정보를 가진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더 키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부와 정보)를 탈 규범적으로 행사할 위험이 높아졌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과거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가진 집단'-국가, 기업, 범죄 조직'들을 제대로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짜 뉴스도 그 연장 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전례에 따라 봐도, 가짜 뉴스는 '브렉시트', '독일의 난민 정책' '미국 대선' 등 커다란 정치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생산되는데, 그 생산방식이라던가, 혹은 유통방식에는 일정한 집단적 역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진실을 상대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진실이 적은 집단을 상대하기 위해, 거짓을 생산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이제 집단적 사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보도 - 앤 애플바움 / '가짜뉴스' 전문 칼럼니스트 :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특정 그룹이나 국가, 또는 정치 집단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3. 가짜 뉴스는 자정 장치에 맡겨야 하는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맞게 '익명성'의 존중이 이뤄져야 하며, 지나친 단속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의 초창기부터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창시자로 활동한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는 그의 저서 '코드'(CODE)에서 적정한 프로그램이 인터넷 공간을 규제하며 명시적으로 보이는 형태이든 보이지 않는 형태이든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에 일정한 규칙과 금기를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그 규율이 자율과 창의성, 지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견해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만큼 당연하기에, 현재 '사이버 공간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는 '페이스북'의 사주, 주커버그는 가짜 뉴스에 대한 단호한 관점을 밝혔다. (“여러분이 읽고 공유하는 기사를 페이스북이 직접 쓰지는 않지만 우리(페이스북)는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책임이 있다.”)

더 많은 진실을 알림으로써 가짜 뉴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NSA의 도감청을 내부 고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짜 뉴스 문제는 (정부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업 같은) 심판자가 아니라 이용자, 참여자, 시민이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검열이 아니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이다. 거짓말이 쉽게 퍼지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또 확산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惡意)에 대해 포용적 선의(善意)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의 확산 이면에서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생각과 신념을 뒷받침 해주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믿으려 한다.  이를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라고 하고, 이런 경향은 최근 SNS의 발달을 통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처럼 구성원간 이념적 차이가 크고, 현대사를 통해 극단적 상쟁을 겪은 나라에서는 '확증 편향'은 단순히 심리적 기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확증편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생존의 수단'이기도 했다.   현재 가짜 뉴스는 이런 '생존의 수단으로서 확증 편향'의 서글픈 왜소함을 이용하여 더 정착하고 있다.

4. 가짜 뉴스의 소멸에 대해 낙관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위에 쓴 바와 같이, 현대에서의 범죄 위험은 개인들의 폭력이라기 보다는 '부와 정보'를 가진 집단에의 한 힘의 불균형에서 파생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도 그런 차원에서 정화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견제할 힘의 균형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대통령 취임식 인파'에 대한 백악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지적을 받자, 백악관 관계자가 표현한 용어이다 감정을 통해 형성된 여론, 그리고 여론에 의해 형성되는 주장을 <대안적 진실>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참 세상 한참 후퇴한 것이다.

그렇기에 법, 범죄, 이전에 도덕, 윤리에 대한 상식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