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직업이 경찰이고, 맡은 업무가 '범죄 분석 기획'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의미'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본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전적인 강력범죄(살인, 폭력, 성범죄, 강절도)가 아니라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이나 각종 규칙 위반)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살인,강절도 등 전통적 강력범죄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잘 되어가면서, 점차 해당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관련 게재 글) 이는 국가와 사회가 기술/정보/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을 통제하는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술/제도/정보를 운영하는 측의 활동과 이를 통한 재원의 배분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런 측면의 범죄 대응에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1. 세계 금융위기('08년~'09년) 이후 도덕성 회복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가까운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66.8배, 07년 기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①민사법률시장의 미성숙 ②국가의 역할에 대한 과잉 기대 ③여전히 낮은 수준인 사회적 신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형사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민사사안을 형사고소하더라도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주된 고소사건인 사기,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21.2%에 불과하다(80%가 가까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안에 대해, 민사야 당연히 배상권이 인정되지만, 형사상 처벌-주로 사기-을 받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이미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