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치안, 글의 취지와 필요성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기술, 어떻게 경찰을 똑똑하게 하는가' 라는 글을 쭈욱 써볼까 합니다. 그간 수집한 자료들을 잘 연결해서, 최근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스마트 치안', '치안 데이터 분석', '과학기술과 경찰의 결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각자의 방향에서 참고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현재 생각하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중 1-1-0, 글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글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홍세은', '박세연', '임운식'님이 함께 작성해주고 계십니다)

제목 :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과학기술, 경찰을 탐구하다 1.1 이 글의 취지 목적, 필요성 1.1.1 범죄현상의 변화 1.1.2 과학기술을 비롯한 사회의 변화 1.2. 범위, 방법 : 영국.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2. 스마트치안의 등장 2.1 의의, 배경, 2.2 이론적 배경 2.2.1 증거기반 행정 2.2.2 정보기반 경찰 활동 2.2.3 문제중심 경찰 활동 2.2.4 지역 사회 경찰활동 2.2.4 깨진 유리창 이론 2.2.5 컴스탯 2.3 스마트 치안의 현재 2.3.1 미국의 spi 현황 2.3.2 영국, 일본, 중국의 경찰 과학 연구기관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3.1 범죄 데이터 분석의 이론 3.1.1 범죄 정보의 유형별 3.1.2 범죄정보의 활용 측면 3.1.3 최근 동향 3.2 범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3.2.1 공간적 정보 분석 - 공간정보 분석, GIS 기술의 소개 - 컴스탯 - PRED POL - 우리나라 : 경찰 Geopros, clue, 생활안전 정보(재난연), 오픈넷?, 행정안전부 (다문화?) 3.2.2 사건 정보의 분석 - 미국 l???, - 뉴욕 경찰, Rtcc와 DAS - 팔랑크스, - i2, i3, 관계도 - 최근엔? 패턴? clue, 3.2.3 위험성 분석과의 결합 - 재범예측(영국) - LASER Program, ?? - 3.3 범죄 데이터 분석의 발달과 전망 - 인공지능 - ? 4. 새로운 장비 기술의 적용 4.1. 카메라 - 지능형 CCTV - ? 웨어러블 카메라 4. 2 드론 - 비행체 - 4. 3 기타 4.3.1 자율주행차 4.3.2 장비 4.3.3 과학수사 4.3.4 사이버범죄 대응 5. 실제 범죄 문제 해결의 적용 5.1 강력범죄 5.2 성범죄 5.3 재산범죄 5.4 가정폭력 5.5 정신의학 5.6 경찰 조직 변화 5.5 기타 5.6 맺으며 6. 생각해볼 문제 6.1 기술과 반기술 6.2. 프라이버시와의 문제 6.3 경찰 조직 자체의 분제 6.3.1 기술 수용과 혁신 6.3.2 한국 경찰의 전환기 - 국가경찰체제, 수사구조, 법제의 문제  - 과학연구조직의 준비와 나아가야 할 길

데이터와 기술은 경찰을 어떻게 똑똑하게 하는가?

How Data and Technology make police SMART?

제1장 똑똑한 경찰의 시대 : SMART Policing

제1절

'여장 살해범' 40대男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7월 18일)

4년간 모텔에 몰카 설치 40대 '영상만 2만개', 체포당시에도 동영상 보느라 정신팔려(7월18일)

영주 새마을금고서 1분 만에 4300만원 턴 강도 3일만에 검거…결정적 단서는 CCTV(7월 19일)

40대, 영덕서 인질극 3시간…흉기로 찌르고 대치하다 자수(7월 24일)

이것은 2018년 7월 현재 지난 며칠 동안 국내 주요 포털에 ‘범죄’, ‘경찰’, ‘치안’에 대해 실린 기사들입니다. 기사의 제목만 봐서는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예전의 표현대로라면, 호환 마마, 즉 전쟁과 전염병이 거의 방어되고 있는 안전한 시대에 상대적으로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불안만이 미답의 영역으로 남은 상황에서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금 현재를 안전(13.2%)하다기보다, 불안하다(45%)고 느끼고, ‘5년 후 더 위험해질 것’(38.5%)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안 요인 1위는 범죄(6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은 한국 경찰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이 2016년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한 보고서(2018년 8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제 강도·위해 경험률(가족 포함)은 1.5%로 가장 낮습니다. 유럽에서 범죄 경험률이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7.8%)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각종 범죄 발생건수와 범죄검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표만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지금처럼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견해, 즉 ‘한국 경찰의 활동 방식이 그렇게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유의미하고,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제를 계속 견지한다면 변화를 잘 대비하고 또 이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와 열의, 그렇다면 어떤 방향을 따라가면 좋은지 하는 생각들이 저희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이 글의 주된 주제는 ‘데이터와 과학기술이 어떻게 경찰을 바꿔나가고 있는가’입니다.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 주행차, 드론 등 몇 년전 까지 낯설었던 용어들이 일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융합되어 가는 혁신은 경찰 활동의 영역에도 깊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은 과학기술이 가장 가치있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발전한 기술이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해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수 있다면 기술의 가치 있는 활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을 경찰 분야에 도입하여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기대만큼 거침없이 진도가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쟁점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진지하게 논의되기 보다는 두려움과 불편함에 중단되기도 하며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창한 기대’와 ‘의도된 실망’, ‘보여주기 식 도입’, ‘이해 부족으로 인한 방임’, ‘경찰을 모르는 연구·개발자’, ‘기술의 세부 내용에 관심없는 경찰 ’등 불편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첨단, 인권, 개인정보 보호, 마이너리티 리포트, 빅브라더, 중복 투자, 개발 과잉, 효율, 효과성, 최적 의사결정, 여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불편하고 어떤 점은 멈춰있고, 어떤 점은 서로 잘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체하면서 얼버무리는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글은 그런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쓰여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찰 활동에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을 막연한 정도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소개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 안전 분야의 종사자들, 그리고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과학과 이라는 따라서 융합 현상에 흥미있는 독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구성한 내용과 자료 조사의 관점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과 기술 활용을 불러오게 된 배경과 이론을 요약 했습니다. ‘신 장비’, ‘정보 시스템’의 도입만으로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고, 오랜 전통을 가진 과학적 의사 결정의 풍토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기술을 경찰 활동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스마트 폴리싱 프로그램’(SMART PoIicing Program)에서는 ‘데이터와 기술’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을 구조화하고 경찰과 지역 사회, 연구 기관 사이의 협력하는 방법에 공을 들입니다. 이런 활동을 보다보면, 데이터와 기술이 경찰활동과 지역 사회 속에서 가치 있는 결과를 위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미국 경찰 이론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다면 기술을 경찰에 접목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문화는 무엇인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활용되는 과학 기술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기관을 비롯한 개발과 활용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운용 체제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면 한국 경찰에서 접목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새로운 장비, 운영 시스템 등을 자세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데이터 분석은 경찰학 분야에서의 이론과 함께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보공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격언입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여 무엇을 알고 싶은가’에 대해 숙고하고 정보를 유통해서 분석하는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 이 분야에서 쌓여온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야를 알지 못하고, ‘첨단 기술’을 호출한다면 기술은 자신이 복무할 곳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 범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발전과 활용 사례를 알리고, 최근 동향, 그리고 그 외 주목받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정책을 융합해서 다양한 범죄 현상에 대해 대응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의 도입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을 첨부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 첨단 기술을 방어하는 반 기술, 기술 혁신과 장애 요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이야기들이 읽는 이에게 정보와 이해를 드리고, 쟁점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왜 지금 ‘데이터와 기술을 통한 현명한 경찰 활동’이 필요한”를 첫 번째 질문으로 선택해 나름의 답을 논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