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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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보며 느낀 점

(영화) 부러진 화살

미리해치 2012. 1. 29. 17:02
부러진 화살을 봤다

대단한 충격, 분노는 아녔다. 그러려니,,하는 재확인 정도 랄까?

어쩌면 우리가 해방 이후 67년 동안 쌓아올린 자유와 풍요는 되게 기반이 취약한 지도 모른다. 

자유와 풍요는 넓게 공유된 것이 아니라, 소수 독점한 각계의 담합과 전횡을 살짝 가려주는데 불과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예컨데 '경제'-재벌, '진실의 편집권'-검찰,법원, 언론, '정치권력'-각계의 답합과 쿼터,,라는 식으로 나눠먹는거지...)

그 와중에 법률의 전문가 라는 검찰,법원은 물론,,,'전문가',,라는 존재 자체가 도덕적 권위를 겸비하지 못한채 그저 '독점권'과 '담합권'으로 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취면 참 왜소하다

(그래서 극중에 김교수가 박변에게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어딨어요? 사기꾼 말고"라는 말에 마냥 웃을 수 없다)

검,법원이 자기 권위를 비뚤린 독점권에만 매달리려 하기에 여기에 항거하는 '사법피해자'의 권리 투쟁은 상상이상으로 과격해진다

석궁을 쏜(혹은 위협한) 김교수 뿐 아니라 수사현장에서 만난 가장 극렬한 진성 민원인은 소위 '사법피해자 연대 회원' 들이었다. 

무엇이 저들을 저리도 극단적 주장만 일삼게 했을까 생각하면 그 개개인들은 답답했어도 그런 유형의 민원인들을 양산하는 사법제도는 결코 정상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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