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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경제범죄 대응) 도덕적 원칙과 제도-수사 구조 개혁
직업이 경찰이고, 맡은 업무가 '범죄 분석 기획'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의미'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본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전적인 강력범죄(살인, 폭력, 성범죄, 강절도)가 아니라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이나 각종 규칙 위반)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살인,강절도 등 전통적 강력범죄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잘 되어가면서, 점차 해당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관련 게재 글) 이는 국가와 사회가 기술/정보/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을 통제하는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술/제도/정보를 운영하는 측의 활동과 이를 통한 재원의 배분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런 측면의 범죄 대응에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1. 세계 금융위기('08년~'09년) 이후 도덕성 회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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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