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경찰활동 2

0. 선제적 경찰활동

범죄활동이 활발한 대상을 목표로 전략적인 자원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학에서 선제적 경찰활동은 조직관리와 수요 관리가 필요한 환경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경찰법 분야에서도 위험사회의 확산에 따라 정당성을 얻어왔다. 정보화 사회, 도시화, 테러의 위험, 국가보다 강한 집단의 등장들이 위험에 대응해야 할 경찰 역할의 확산을 지지해왔다. 이 경우 그 위험의 범위에 대한 법적 쟁점은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경찰 영역에서는 CCTV와 같은 감시, DNA와 같은 데이터 관리가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 경찰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스토커, 데이트폭력, 가족간 폭력 같은 경우도 선제적 경찰활동의 고려 범위에 있다. 규범적 판단, 법적 판단을 줄이고, 여기에서는 사례와 기법, 필요성 중심으로 제언하겠다. 본 고는 개념 제언과 효율적인 활동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선제적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의 범죄 정보를 활용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범죄 정보의 활용 목적은 전략적 의사결정, 작전적 의사결정, 전술적 의사결정 3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전략적 의사결정은 경찰 기관의 정책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치안전략의 수립을 위해 범죄 통계를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언론 보도나 학술 연구를 통해 범죄의 두려움을 분석해서, 주기적인 활동 방향과 자원의 투입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전술 의사결정은 구체적인 범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소재지를 파악해서 추적하는 것,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 목적의 활동은 전술적 의사결정이다. 꼭 수사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연쇄적인 빈집털이 절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을 때 그 범인이 다시 해당 지역에 나타나지 않게끔 노출 순찰과 거점 근무를 하면서 범인의 접근을 막는다면 이것도  전술적인 의사결정이다. 작전적 의사결정은 최근 강조되는 중간영역이다. 작전적 활용은 일정한 규모의 관서나 부서에서 경찰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활용이다. 작전적 분석이 등장한 것은 컴퓨터를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다. 발생한 범죄 일시,장소 등을 지리적으로 분석해서 시각화하거나, 시계열로 분석해서 증감을 파악하는 것들이 작전적 활용에서 특히 중시된다

이렇게 전략,전술,작전적 활용은 구분하는 용어가 낯설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에겐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업무의 일환이다. 그런데 최근 분석기술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역량의 발전으로 각 분야의 분석이 서로의 영역을 오가고 있다.  범죄 사건을 분석해서 범인을 잡기 위한 전술적 분석의 생산물이 모여 통계가 되고 그 결과물을 지역 내 경찰 자원의 배치에 활용하게 된다. 전국단위에서 해당 범죄의 특징 들을 모아서 국가적인 치안정책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의 소재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화사기 범죄에 대해 범인들이 사용한 수법이 특정한 은행과 대출 상품을 사칭해서, 금리를 낮춰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하자. 수사팀은 해당 은행, 대출상품의 키워드로 전국의 사건을 조회하여 같은 범인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이것으로 범죄 증거를 보강함으로써 기소에 활용하게 힌다. (전술적 활용) 그 규모가 커서 더 많은 수사팀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면 수사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결정을 한다(작전적 활용). 이 범행들이 금융, 통신 분야의 정책이나 기술적인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라면 그것을 보안하는 치안 정책을 수립한다.(전략적 활용)

조직이 정보를 활용해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취지는 조직의 한정된 자원을 최적화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다. 경찰에게는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에 제압(검거, 수사)하며,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게끔(사고 현장의 수습) 하는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경찰활동은 다양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