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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범죄현상과 대응 (43)
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미국 과학수사와 범죄분석에 대한 운용 체제를 조사하고자 출장을 다녀왔다. (6박7일)FBI(미국 연방수사국)와 NYPD(뉴욕 경찰청)를 다녀왔는데, 짧은 시간 들렀기에 아쉬움이 많다.현장에서의 인터뷰, 조사했던 내용을 모아 짧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7년 추계 가 경찰청/경기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오후엔 사무실에 복귀하게 되어, 오전 내용만 메모했습니다.1. 개회 행사 - 제1회 아름다운 과학수사인상을 성남 수정경찰서장 송호림 총경이 수상하였습니다. (송호림 총경은 '과학수사'분야의 법령(DNA 분야), 조직(과학수사관리관실 발족), 장비(증거물관리시스템 등 숱한 영역)에서 질적 양적 성장을 견인해온 2000년대 이후 과학수사의 역사를 써온 분이십니다.) 김정식 학회장은 개회사로 '21세기 초연결 사회, 과학수사학회가 새로운 기법과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조종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은 "최근 필리핀 진범 규명(혈흔을 통한 진범 규명), 연세대 폭발물(동영상 분석) 등 어려운 사건에서 과학수사를 ..
1 세월호 희생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비하하는 낙서 사건이 대구에서 있었다. 페이스북 페이지 '실시간 대구'에 게재된 이 사진 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욕설, 비난의 낙서가 찍혀있어, 많은 이들의 분노와 지탄을 나았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미성숙한 감정, 증오감을 배출하기 위한 범죄 행위이고, 일종의 '집단적 혐오(증오)에 의한 혐오범죄'라고 생각한다. 2 혐오 범죄 - 집단적 편견에 의해 집단을 공격하는 범죄 혐오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정의는 통상, '성/민족/종교/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해 그 집단에 대해 부조리하게 형성된 편견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집단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출신지역/외국인노동자/종교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해 형성된 편견이 있고, 이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또는..
보스톤, 매사추세츠 경찰 - 단계 I'04~06 년까지 보스턴시는 폭력 범죄, 특히 강도와 총기에 의한 범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부분 범죄는 취약 계층, 주로 소수민족 거주지에 집중되었다. '06 년 12 월 보스턴 경찰국 (BPD) 위원으로 임명된 에드워드 데이비스 (Edward Davis)는 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중했고 13 개의 폭력 범죄 현장에 배정 된 안전 거리팀(Safe Street Team -SST) 전략을 개발했다. SST는 문제 중심의 지역 사회 정책 전략을 적용하여 대상 지역의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했다.전략과 전술보스톤 스마트 폴리싱 계획은 과 의 두 가지 활동을 빈발지역의 폭력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안전 거리 팀
SMART Policing Initiative 사이트에서 발췌 1. 스마트 폴리싱의 5가지 핵심 요소(1) 성과와 협동 연구를 측정 : 스마트폴리싱은 혁신의 구현과 성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SPI 커뮤니티 구성원은 실행되는 경찰 활동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성능 측정을 개선하며 비교 평가 전략 및 설계를 사용하여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경찰 활동과 연구 결과에 대해 지식 기반의 질을 신뢰성있게 향상시켜야 한다.(2) 확장과 협업 : 경찰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공교육, 복지 및 치안 정책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구분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조직적 ..
강남역 살인 사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역 노래방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4세 남성 김 모씨가 20대 여성 하 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살해 동기라고 말한 발언(“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강남역이라는 장소적 특성, 무작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선택된 20대 여성이라는 피해자의 특성 등이 우리 사회의 '혐오 문화'에 대한 논쟁, 여성들의 불안심리의 자극과 공감 등 사회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공분, 공포,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점점 위험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범죄 추이 지난 10년간 범죄의 유형에 대한 통계를 평균하고, 이를 2016..
A경찰서 범죄분석관 P는 최근 한달동안 'ㅇㅇ'동 주변에서 빈집 털이 절도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형태를 분석해본 바, 3년전 인근 경찰서에서 유사 수법으로 검거된 적 있는 K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P는 수사전산망에서, 최근 K가 폭행, 교통단속 등 적발된 기록을 찾아 내어, 거기에 기재된 연락처 등을 파악해 순찰팀과 수사팀에 일련의 자료를 제공했다. 위 사례는 가상의 사건에 적용해서, '범죄분석'의 역할에 대해 묘사해본 것이다. 실제로 범죄 분석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 (장윤식, 2012)해보면 다음과 같다. 1.분석 대상 정보 1)통계적 범죄 정보 : 지역-시기-유형별 범죄 발..
SMART Policing의 적용 사례(2013, 윤병훈 등) 1.미국에서의 적용 사례 (1)Detroit 경찰 2008년 경찰 내 범죄분석팀을 설치하고 신고 대응시간을 단축시켰다. 지역 사회와 신뢰를 쌓아 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주민이 자치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하였다. 경찰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에 집중했다. 5년이 지난 후 폭력범죄는 7.9% 감소되었다. 현안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부서를 운영하게 되었다. 온라인 범죄 지도를 도입하여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했다. 조기 경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sms 등으로 알리고 있다. (2).Lancaster 경찰 2000년 이후 경찰을 지원하는 자원을 지역사회로부터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시민 조직과 소방기관까지 ..
SMART POLICING의 의의와 단계(윤병훈, 이창한, 2013 참고) 1. SMART POLICING의 의의와 등장 배경 SMART POLICING은 경찰활동에 있어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분석과 연구(Analysis & Research), 과학기술(Technology)를 강조하는 경찰 활동의 전략이다. SMART POLICING은 문제는 증가하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 개발을 통한 분석에 집중하는 취지에서 모색되었고 현재 미국 법무부로부터 기금을 조성받아 운영되고 이를 지원하는 기구(SPI-SMART POLICNG INITIATIVE)가 운영되고 있고 2013년 현재 30여개가 넘는 지역의 경찰조직들이 SMART POLICING에 입각한 경찰활동을 추진하..
올해는 어설픈 안목과 영어 실력으로 귀한 경험을 했다영국 경찰기관의 범죄정보 운영체제에 대해 견학을 하고 온 것.이런 저런 일에 쫓기고, 게으름에 이제야 연구보고서를 마감한다.이런 체제가 한국 경찰에 도입되고, 일조할 수 있다면 매일 신나겠다
이채로운 판결이 나왔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신고는 했으나,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 즉, 명시적으로 '자백'하지 않았어도, '자기부죄(스스로의 죄를 자처재 감당해야 한다는) 금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공문서부정행사(남의 신분증을 대신 제시)'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즉, 국민은 자기변명하고, 신변노출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며,,,, 국가가 이것을 밝혀낼 책임이 있다는,, 견해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사법부는 항상 '옳은(이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 경찰공무원의 1회 향응접대도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므로 하면서,,..
오늘 자 매일경제 기사를 게재한다 (이런 좋은 기사를 보면, 언론이 사회의 공기임을 가끔 느낌^^) 그렇다. 더 진일보한 해법은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그들의 '보호자'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되(육아보조금의 지원) 정 그렇지 못하면, 지역공동체에 역할을 맡도록 독려(마찬가지 안전 활동 비용 지급)해줘야 한다. 화학적 거세할 예산(범죄죄 1인당 월 55만원 소요?)으로 이렇게 쓰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죄인을 거세시키는 분노를 해소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보호자 수당을 쓰는게 더 성숙한 사회 아닐까? 돈을 쓰지 않기 위해, '검거'만을 닥달해봐야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다 (아래는 기사 전문) ------------------------------------------------------..
신고정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새삼스러운지 모르겠다. (언론보도는 항상 선정적 측면이 있으니깐) 타인이 범죄피해를 보는 것을 신고하는 적극성이 과연 낮아졌다고 할 통계적 검증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기사를 펌해본다. 검증은 이후 판단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범죄예방과 조기 진압에 필수적임은 지당한 사실이다 후속기사에서 인용되었듯, 경찰-시민단체-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신고율을 높히고 상호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의 인식/현황에 관련된 언급을 보면, 흥미롭다. '안전'에 대한 미국/유럽적 가치를 비교해볼때 미국에서는 소극적으로, 의존하거나, 간섭받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워진다. 부자가 될수록 자율적이 되고, 부에서 배타성이 생기고 배타성으로 ..
무조건 엄벌, 무조건 강력처벌.. 이제 과연 좋은거냐 바람직한 사회이냐 궁금하던 차! 좋은 책 기사 읽었다. 이 책 읽어봐야겠다. ---------------------------------------------------------------------------- 업 늘고 복지 줄이면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 ! [서평] 로익 바캉이 쓴 이윤기 (ymcaman) 기자 ▲ 로익 바캉이 쓴 겉 표지 ⓒ 이윤기 감옥 범죄와의 전쟁은 민주주의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로 범죄와의 전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범죄와의 전쟁, 기초 질서를 강조하면 어김없이 경찰권이 강화되고 진짜 범죄자 대신 수많은 피라미들이 소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정부 시절에 '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