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춘계 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 개최

2017년 추계 <한국 경찰과학수사학회>가 경찰청/경기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오후엔 사무실에 복귀하게 되어, 오전 내용만 메모했습니다.

1. 개회 행사

 - 제1회 아름다운 과학수사인상을 성남 수정경찰서장 송호림 총경이 수상하였습니다.

 (송호림 총경은 '과학수사'분야의 법령(DNA 분야), 조직(과학수사관리관실 발족), 장비(증거물관리시스템 등 숱한 영역)에서 질적 양적 성장을 견인해온 2000년대 이후 과학수사의 역사를 써온 분이십니다.)

김정식 학회장은 개회사로 '21세기 초연결 사회, 과학수사학회가 새로운 기법과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조종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은 "최근 필리핀 진범 규명(혈흔을 통한 진범 규명), 연세대 폭발물(동영상 분석) 등 어려운 사건에서 과학수사를 통한 해결한 사례들이 많아졌다. 우리 학회가 실무와 연결되어 입증하고 기술 발전시키는 차별성을 갖고 있음. 앞으로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2. 초청 강의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한림대 박노섭 교수 

-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을 과학수사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사실인정 발견론(가설설정과 규명 등 논쟁 전반)의 과학화로 개념을 확장해야 함

-'만병통치약을 찾던 의학이 재료를 쪼개고 분석하며 과학화됐다'는 한스그로스의 말에 비춰보면, 법학은 여전히 '만병통치약'을 찾고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확인을 위한 과학'에 주목해야 

-'과학 수사'에 머물지 말고, '수사의 과학화'으로 영역에 확장되길 기대한다.

-경찰이 수사에서 보조자의 지위에 머물다보니, '매뉴얼에 대충 따르는 것으로 역할을 축소하고, 스스로의 수사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법체제의 발전은 고대 시대에 신탁에 의존했고, 중세 시대에는 '사적 복수'와, '고문'을 인정하던 시기보다는 발전하여 현재는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로 나아갔지만, 그말은 한편으로는 '법관의 자유로운 비과학적 판단'에 머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근거로서의 과학은 주로 '물적 증거'에 한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사회심리학 기법은 원리까지도 문제시되고 있는 반면, (거짓말탐지기), 반면 자연과학 기법은 방법을 매뉴얼화(예-DNA 등, 증거의 염결설-chain of custody)할 것을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증거물을 채취하고 진위/성상의 판단에서의 과학에 머물지 말고, '의사 결정'을 과학화하고, 또 그 '의사결정의 구조를 만드는 것'의 과학화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범죄 행동 전후를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재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융합과학으로서 범죄 수사 

 경기대 이수정 교수와 손지선 선생님이 주로 미국의 연구 동향을 들어, 여러 과학 연구가 범죄 수사에 접목되는 최신 흐름을 고개해줬습니다.

 - NIJ에서 DNA의 분석, 실종자(아동)의 DB 구축, 방화-살인-납치-증거분석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FLETC의 교육 소개 : 각종 훈련 과정 

 - 최근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 소개 (최근 10년간)

 -인지 인터뷰 : 효과 여부에 대한 메타 연구(관계 형성, 모두 보고는 효과, 관점바꾸기 등은 효과 없음, 아동이나 인지력 떨어지는 성인 효과없음)

 -모방범죄 : 살인을 미화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집착(SNS 영향-혼자 관계 맺기) 등 5가지 위험 요인 (나이/성별/미디어영향/문화환경요인

-정신병질에 대한 범죄 관계 접근 : 재범예측에 유의한 것은 행동양식 (과거범죄경력이 아니라)

-교정학에서 고전적 주장 : 정적 위험요소(바꿀수 없는)보다 동적(바꿀수 있는) 위험요소가 예측하는데 효과적임

-범죄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수사의 장점으로 새로운 기법을 이용, 증거 활용 재조사가 가능하고 대중의 닫힌 감정을 다시 열수 있다는 것이 있지만, 반면 과학수사가 만병통치학이 아니다. (DNA 감정 잘못되어 10명을 구해낸 사례) 

- 불가능을 제거하면 남는것이 그게 말이 안되더라도 진실이다. (셜론홈즈, 코난도일-안과의사)

-현재 미국의 강력한 과학수사전문가가 이 말을 강조 =>연역적 방법론을 중시하고 있음

개별 사항에 대한 과학적 분석 뿐 아니라, '사실 전체를 바라보면' 사람의 직관이 중요함

경찰청에 근무하다보면, '경찰 행정 실무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쉽습니다.  범죄 그 자체와 다양한 세부 요소를 쪼개서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해 생각해봄으로써 '경찰', '과학수사 종사자'라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야겠다고 동기부여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