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지고 있는가?

강남역 살인 사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역 노래방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4세 남성 김 모씨가 20대 여성 하 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살해 동기라고 말한 발언(“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강남역이라는 장소적 특성, 무작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선택된 20대 여성이라는 피해자의 특성 등이 우리 사회의 '혐오 문화'에 대한 논쟁, 여성들의 불안심리의 자극과 공감 등 사회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공분, 공포,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점점 위험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범죄 추이

 지난 10년간 범죄의 유형에 대한 통계를 평균하고, 이를 2016년과 대비해 보면, 일단 강력(살인, 강도, 성범죄)는 비슷하다(+0.3%). 또한 절도범(-12.5%)은 상당 폭으로, 그리고 폭력범(0.9%)은 소폭 줄었다. 즉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런데, 한편 강력범죄에서도 성범죄를 따로 분리해서, 성범죄 vs 성범죄를 제외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비교하여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그 외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성범죄의 증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범죄의 신설 등 새로운 법 개정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또, 과거엔 신고가 안 되었던 성적 침해에 대해 신고하고 처벌하는 사회분위기의 변화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기존 강력범죄와 함께 다루다가,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조직이 생긴 것도 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런데,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의 감소는 어떤 원인일까?  CCTV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이 검거를 쉽게 하고 연쇄범죄가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견이 많다. 대부분의 범죄가 일찍 잡힌다는 것이다. 

강력범죄의 감소,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지는 사회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이라고 주장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살인범죄 등 주요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아래는 G7의 주요 범죄 감소 그래프 -출처 : http://m.blog.naver.com/santa_croce/220674454406)

여기에 대해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개개인이 행사하기 자유롭고, 통제가 안되던 물리력이 국가로 귀속되고 관리 통제됨으로써 개개인간 살인, 강도, 강간 등 폭력과 절도 같은 범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강하게 감시받고 제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국가로 인한 폭력-전쟁 등-의 위험은 여전히 높고, 인류의 지성은 여전히 믿을만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2차대전은 인류의 지성에 대한 반성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최근의 국제 정치는 과연 인류의 지향점이 계속 진보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의문을 들게 만든다.

불안심리의 확산

매년 <코리아트렌드>를 발간하는 김난도 교수는 2016년과 2017년의 트렌드로서 '불안', '과잉 근심', '생존의 위협'을 제시하고 있다.  대중매체와 SNS 등으로 재난과 사건사고가 영상을 통해 선명한 이미지로 전달되면서 대중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관서에는 서류로 접수되는 사건의 기록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시하였다가 그 피해영상이 영상을 통해 회자될때 '안이한 취급'이라고 비판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변화된 불안 심리에 대한 괴리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치로 확인되는 폭력 범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안전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가, 집단의 범죄 혹은 행위에 대한 불안 심리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의 감소는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또한 물리력의 국가 통제는 한편 전쟁이라던지, 기타 국가나 소유 집단의 행위에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와 다른 기관의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신뢰는 국민이 위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신뢰는 물론, 능력에 대한 신뢰도 의미한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과, 높아지는 불안 사회에 대한 위협을 결합하여 구성된 스토리인 영화 <부산행>은 그런 맥락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개개인간의 폭력은 힘-재화-정보의 관리를 국가에 위임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힘-재화-정보를 위임받은 국가기관 혹은 그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사조직의 행위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서 관찰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