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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범죄현상과 대응 (43)
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가까운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66.8배, 07년 기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①민사법률시장의 미성숙 ②국가의 역할에 대한 과잉 기대 ③여전히 낮은 수준인 사회적 신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형사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민사사안을 형사고소하더라도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주된 고소사건인 사기,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21.2%에 불과하다(80%가 가까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안에 대해, 민사야 당연히 배상권이 인정되지만, 형사상 처벌-주로 사기-을 받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이미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
탤런트 박용하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현재까지는 자살로 추정 유명인의 자살이 이젠, 낯설지도 않은 현상이 되어 버린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인구 10만명 당 24.3명(2008년기준)으로 OECD회원국 30개국 중 가장 높다. (일본 19.3명 3위, 미국 10.1명 8위) 최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09년 자살사망자는 1만4579명으로 2008년 1만2270명보다 18.8%가 증가했다 자살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1.7배 이상이며, 20대 여성사망자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자살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생명을 버리는 선택에 대해 깊이 공감하거나, 또 한편 '죄'라는 측면에서 비난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규범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가치로 형성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죽음..
경찰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경찰활동만을 질책하고, 문제삼는 것은 '돈을 안 쓰기 위한' 낮은 수준의 논의이다. 더 깊이 있는 주장은 절대 공감했던, 딴지일보의 글을 펌한다. ----------------------------------------------------------------------------------------- [사회] 당신들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는가? 2010.06.10.목요일 사무엘성 1. 제 3세계의 아이들 십 수년 동안 단체 활동가로 일하던 친구 녀석 하나가 몇 년 전에 베네수엘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 대해 공부하고 오겠다고 큰 소리 치고 넘어갔던 이 넘, 현지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 블..
http://www.ddanzi.com/ddanzi/blog/blog.php?blid=a0070111&bno=1881 딴지일보의 블로그 필진(300) 중 '아외로워'님의 글을 펌했다 죄와벌의 매카니즘에서 인류는 그간 '복수'의 관점을 유용하게 활용해왔고, 그것이 '의도와 권력'이 버무려진 '법'으로 진화하였지만, 꼭 유용하리라고, 합리적이리라고 기대하지 못한다. 새로운 과학, 새로운 인식의 확장 속에서, '죄와 벌'의 매커니즘은 오히려 '무언가 미진한'듯한 아쉬움과 그러나, 현 상태에서 조금씩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노상에 서있다,,,,,, 고 이해된다(맞나??) ---------------------------------------------------------------------------------..
여기, 그림자 속에 얼굴을 감춘 한 사람이 있다. 밝은 햇빛 속의 그는 평범한 가장, 번듯한 신사로 통한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격렬한 증오와 분노, 파괴욕구가 끓고 있다. 그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자신의 파괴욕구로 타인의 삶을 부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서슴없이 반복한다. 이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며, 이들의 연쇄범죄를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1. “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 해보자 사회를 구성하여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서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준수해야할 규칙은 통상 ‘법’, ‘규범’, ‘도덕’, ‘관습’의 이름이 붙게되지만, 이중 가장 절대적인 규칙은 ‘법’이며, 그 ‘법’을 일탈하는 행위를 ..
바람직한 수사-기소 제도에 대한 연구 경찰청 작성
최근 사태(?)에 따라, 칼럼사이트에서 경찰의 내홍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 쓴 답글이 너무 글어져 장문이 되었다. 혹여, 상황의 이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게재한다. ====================================================================== 경찰은 권력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비틀린 제 권력에의 굴종'이 깨지길 원합니다. 잠을 이룰수 없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노변정담때부터 서프를 ‘세상으로 보는 창’으로 눈팅한 경찰관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 그 속에서 의식주의 자유’를 위해 경찰을 선택했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시야가 미치는 범위 속에서 세상과 조직은 습한 안개처럼 불길하게 어두웠지만,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나의 직장 또한 밝아..
ㅇ현상 변화 -2002년 17대 총선당시 경찰은 3500여명이 넘는 인원을 구속, 불구속 입건했고, 300여명을 넘게 구속했지만, 구속자들의 혐의를 보면, 선관위 직원 폭행, 선거벽보 훼손을 비롯, 혐의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고, 특히 고액 금품살포혐의는 별로 없었다... 50만원수수, 100만원 수수,, 아주 중한 것은 5천만원 제공 정도,, - 2006년 지방선거때는 구속자들은 230여명이었지만, 포착구증한 혐의는 훨씬 중해서,, 그 떠들석했던, 4억 공천헌금 현장 검거를 비롯, 몇억대의 공천헌금 사건이 숱했다. 100만원 받은 자는 구속도 안시키도 했고,,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불법경선운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현장 임장하여 조치(옛날같아선 감히!)하는 것들을 비롯,, 참, 경찰..
1. A 선배님... 3년전 지방경찰청 기획부서에 처음 입문해서, 한글97 단축키부터 배워나가던 내게, 당시 생활은 상당한 즐거움과 동시에, 쏟아지는 지시와 내 무능으로 괴롭던 시절이었다. 그때 같은 반원으로 함께 일했던 A선배님은 소심하고, 열띄어 속상해하던 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시던 고맙고, 또 고마운 큰 형님이셨다. (그 많던 소주병으로 맺어진 인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릴 뿐이다) 2. 계급, 승진, 스스로에 대한 확인 당시, 난 일년의 근무끝에 운좋게 승진하여 보람있지만, 다난하던 부서를 떠났으나, A선배는 4년째 쉴새없이 전화가 울리고 타이핑소리 가득한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그 다음해부터 기회가 있을때마다 선배님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아 승진하실수 있게 바라왔으나, 정기승진, 특..
1. 나의 대학, 직업 선택 처음 경찰을 직업(정확하게는 경찰직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으로 선택할때 날 사랑해주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 얼핏봐선 아닌듯도 보이나, 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느끼듯, 난 대단히 소심하고 뒤로 숨기 좋아하는 성격이다 또, 나만의 좁은 관심사에 편향되어 주위 분들께 사람노릇 못할 때도 다반사... 그런 내가 19살에 경찰을 직업을 택하기로 마음 먹은 건, 지금 생각해도 어떤 심리적 기제였는지 여전히 명쾌하진 않다 그러나, 아마도, 소심한 만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타협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작은 주장이 세상의 생계로부터 위협받지 않을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싶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마음이 0.1% 쯤은 존재한다. 합리성의 관철과 그로 인해 훼손되지 않을만..
서프라이즈에 쓴 마지막 글이다. 일부 고정 필진과 자발적 네티즌에 의해 운영되는 서프라이즈는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글을 쓰는 것을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나,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기존 매체에서는 결코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경-검간 권력다툼'과 '혼란'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글을 쓰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동료들이 대거 달려들어, 논의를 촉발시켰다. 지금은 거의 사그러든, 슬픈 과거의 논쟁이 되었으나, 그때 촉발된 논의는 '사법개혁네티즌 연대'라는 작은 NGO를 출범시켰고, 활발히 뛰었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으나, 좋은 토양을 만났을때 그때의 잠재된 에너지가 다시 분출될 것이라 믿는다. -------------------------------------------------- 그저 ..
법을 시민에게 돌려주세요(05. 5. 10, 서프라이즈) 법은 시민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권력의 작동 방식을 엄격한 문장으로 시민이 합의한 약속이 법입니다. 그렇기에 권력과 법은 당연히 시민의 것이며, 이 문장의 당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는 많은 피를 요구했습니다. 2002년 12월의 롤러코스터 같은 승부가 끝나고, 누군가는 환희에 몸을 떨었고, 어떤 이는 좌절감에 땅을 쳤던 그 밤, 그 여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직접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논할 시점이 왔다’는 방자한 말을 감히 입에 담은 이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겠지만, 법과 권력은 단연코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약속인 법으로 위임한 권력 사용의 ‘직능..
05년 5월에 서프에 쓴 글이다. 지금 보면 참 처연하고, 구질구질까지 감성에 소호하는 내용이라 낯이 뜨겁기도 하나, 당시 경-검 간 논의의 진행은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경찰의 자존심을 다치게 했기에, 나름대로 울분에 겨워, 쓰게 된 글이다. 그때 그런 심경을 많은 분이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탓인지 감사한 박수를 많이 받았다. -------------------------------------------------------------- 대한민국 검사님을 존경했습니다. (05. 5. 4 서프라이즈) 퓨즈처럼 타 버린 나의 존경심, '공복의 주인'이신 국민께서 지켜봐주시길,,, 대한민국 검사들을 존경했습니다. 저야 사법고시 도전할 생각도 없었지만, 약관의 나이에 높은 뜻을 두는 기개와 이를 뒷받침한 ..
아래 썼던 글의 연작(?), 두번째다. 사실, 경찰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예의바르게 썼던 전 글에 비해서, 익명성의 덕을 무척 많이 봤고, 덕택에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은, 내 스스로는 당연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 수사권 쟁투, 선수와 전주에게-2(4. 28 서프라이즈)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누자", vs "아니 절대 못 놔준다. 계속 니들은 내 시다바리해라", 경찰은 열심히 싸워보려 하고 있고, 검찰은 계속 시간끌며 논의를 중단시키려고 하지만, 어쨌든 좋다. 함 지켜봐야지? 그래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편에서 했구 근데 관전하시고, 판단하시는, 국민들 외, 앞의 이 두 ..
서프라이즈에 작별인사를 남기고 고작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닉넴을 바꿔 글을 다시 썼다. 상당히 시니컬하게 말이 튀어나와서, 닉넴을 바꿔 썼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버려서, 결국 서프에서 그 아이디로 글을 몇개 더 썼었다. (어찌보면 부질없는 즐거움이나, 그땐 꽤나 즐거웠다. 내 주장을 글로 써보고, 또 호응받는 느낌에..) ---------------------------------------------------- 수사권 쟁투, 선수와 전주들에게-1(4. 28, 서프라이즈) 대한민국, 제발 좀 정상국가로 가보자! 1. 선수 1 ; 경찰들에게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분권시켜서 초동수사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달라는 것, 경찰은 밥그릇 다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밥그릇 싸움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