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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범죄현상과 대응 (43)
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이 글은 4. 14 마찬가지, 서프라이즈에 쓴 글로, 며칠간의 논박 끝에, 다른 훌륭한 논객이 출연하기 시작하고, 이제 개인적인 글쓰기는 잠시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쓴 글이었다. 일종의 고별사였던 이 글에 대해, 그동한 반박하던 분들도 차분히 인정해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은 고작 며칠을 못가 깨지고, 은하수동(미리해치의 한역)이라는 아이디로 다시 글을 쓰게 된다. ------------------------------------------------------------------- 경찰과 검찰 각각의 주장과 공청회 스케치, 향후 전망, 감사의 말씀 찬반 어떤쪽이든 미숙한 제글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서프앙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논란이 많고, 또한 비판도 많았던 제 글을, 채택해주셨..
05년에 경찰은 마음껏 고무되어 봤다. 역대 유래없을 정도로 과거 소근거릴 뿐이었던, '수사권 독립'을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외쳐봤고, 적어도 국민여론, 논리만으로는 검찰을 코너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 순간들이 그저 백일몽처럼 흩어져 버린 건 참 아쉽다. 지금부터 올린 '수사권', '수사구조개혁'관련된 글은 한참 수사구조개혁논의가 점화하기 시작했던 작년 4월경, 유일하게 주요 이슈로 취급해준 인터넷 칼럼사이트 '서프라이즈'에 올렸던 글이다. (당시 그 점화에 일조했음을 속으로 꽤나 자부심을 갖고 있다..^^;) 처음 글을 써서, 대문에 편집되어 몇번명이 논박하는 즐거움과 책임감도 겪어봤다.(지금 그 사이트에 가서보니, 희안하게 첫 글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 글은 당시 두번째 쓴 글이..
작년 3월경, 활동하는 인터넷 경찰동호회에 올린 글이다. ------------------------------------------------------------------------- 아침 출근하다가, 라디오로 울산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 중 사망한 사고를 들었다. 8시 mbc 모앵커의 뉴스였는데, 뉴스 시작하는 짧은 뉴스 보도때는 중개해주더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수와 경찰관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화~악 우울해졌다.. 누군지 알지 못하고 본적도 없는 그 동료 직원이 한없이 불쌍했다. 단속현장에서, 달려오던 차에 측정을 시도하다가, 매달려,, '어어,, 이거 어떻게 하지, 놓아야 하나,, 지금 놓으면 다칠텐데..
하루에도 몇군데의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 집회 이슈의 시비에 대해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화물차 업주들의 경유 보조금을 더 올려달라는 집회를 가고, 오후에는 택시영업자들이 화물차 수준까지 연료비 보조를 해달라는 집회를 나가게 되면,,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가 시니컬해진다는..... 결국 대학 행정학 시간에 들었던 지고의 진리, ‘돈이 있으면 행정은 한다’, 는 명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한정된 돈으로 ‘①분배를 어떤 순으로 하느냐’와,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한 ‘②전반적인 생산성 확대’가 관건이겠거니,,, 땅바닥에 주저앉아 생각하게 됩니다. 열외자인 저도 아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 노련한 단체들이나, 뒤편에 있는 행정부처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결국 외..
집회현장에서 저희 포지션이 시위대를 마주보고, 보호해야할 중요 시설 등을 등 뒤에 둔 위치라고 할 지라도, 그 위치가 제 가치관을 규정하는, 이유는 아닐 겁니다. 옛날 소대장 시절, 남총련 학생들이 던진 돌에 대원이 정면으로 맞아 주저 앉는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집회참가자의 안전을 보호하고...」라는 관념적인 임무는 머릿속에서 퓽~타버리고, 그저 모두가 열이 올라 ‘저○ 잡아!!’라고 뛰어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ㅠ.ㅠ; 적어도 지금은 마주하고 있는 있는 이들의 욕설, 침, 쇠파이프질, 소줏병 투척 등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개인들에게 하등의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그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팍팍한 세상사를 안쓰러워 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이들이 격렬히 느..
지금은 떠났지만, 2004년 한해는 흔히 보는 권색옷을 입은 젊은이들과 거리에 서있었다. 그 당시 긁적거린 글들이다. ------------------------------------------------------------------------ 작년 내가 주로 한 일은 경찰수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여론수렴, 성과분석 같은 것들에 관한 주제로 여기저기서 취합되는 서류를 모아서 읽고, 그것을 정리하여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요약하니 참 별것 아니구만) 그러나 뭔가 이지적이라고 생각했던 작년보다, 몸으로 뛰어다니는 지금이 오히려 더욱 '우리 사는게 왜 이렇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책상위에 올라오는 말끔한 상황보고서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글자로 표현이 어려운..
재작년이던 2003년 기동중대장으로 일할때, 답답한 속내를 인터넷 경찰동호회 '폴네티앙'에 게재했던 글이다. 전의경, 시위문화, 군병력에 대한 처우의 문제는 쾌도난마식으로 풀긴 참 어렵다. 막상 직접 같이 일하기 전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소회를 이쪽으로 옮겨본다. ------------------------------------------------- 2004. 11-24 난 경기도 모 경찰서내 의무경찰로 이루어진 기동중대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 동료 중, 소대장들과 행정반 직원 등은 경찰공무원이며, 경찰관서의 여러보직 중 이곳을 선택하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다. 그리고 120여명의 의경들... 전의경이란 전경과 의경을 일컫는데, ①전경(전투경찰순경), 육군를 지원하였다가, 육군에서 부대 발령 중 분류하여..
경찰 & 사회라고 해놓고 첫 글이 '검찰'에 대한 글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04년 10월 경, 검찰이 '권한은 강화하면서도 업무량은 줄리고 싶은' 자가당착적 고민끝에 취한 결과물로써, '검사 직무대리제'라는 이름으로 검찰수사관(입회계장)이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예고 했을 때, 감히 겁도 없이 법무부와, 서프라이즈(인터넷 칼럼 사이트)에 쓴 글이다. 당시 많은 경찰관의 반발로 결국 법규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 분류 : 교육 사법 시민사회 등록 : 해치(Guest) 조회 : 1,251 점수 : 510 날짜 : 2004년 11월 08일 (14시 17분..
먼저 기사를 보자.. (어제인 4. 16 아침 신문보도) ---------------------------------------------------------------- 클릭 e세상]성폭행신고에 “관할 아냐” 아직 정신 못차렸나 “당신 여동생이 성폭행당했다면 그렇게 했겠나….” 상습 성폭행을 신고했더니 “관할이 아니다”고 떠넘긴 서울 서부경찰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여고 2년생 이모양은 30대 남자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달 20일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성폭행 피의자는 이양 어머니의 전 직장 동료인 32살 김모씨로, 지난 1월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4살 난 이양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실종되었던 혜진양(10세)이 시신으로 돌아왔다. 예슬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용의자는 '살해한 후 매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역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와 살인은 어떤 해명도 들을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극형으로 처단해야할 '악(惡)'이다. (온갖 범죄자들이 모이는 교도소에서도, '유괴범'과 '아동살해범'은 지네들끼리조차 '사람도 아닌것'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도,,,) 마음이 없는자, '사이코패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범죄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에, 범죄자를 무조건 '처단'해야할 적(敵)으로 단정할수만은 없다. 예컨대, 생활고로 인한 절도, 취기로 인한 폭행 등 각종 규범을 일탈하고픈 ..
1. 돈 때문에 얼마전, 잘모르는 성인가요 가수가, "우리가 ~~하게 사는게 다 '돈때문'아닙니까? '돈 때문에' 노래 나갑니다!"짠짜라~~(노래시작) 노래는 별루였다. 그리고, 그 당시 라이브 분위기(다른 사항과 연결되어 도취된 분위기나 이런것들,,)이 영 산뜻하지 않았던 기억이다. 개인적으로도, 나 역시 '돈'에 대해 꽤나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스스로 의미를 가질수 있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주시는 '녹봉'에 대해 감사하는 맘을 갖고 '안빈낙도'하자고 마음을 다잡다가도, '부당한 방법으로 잘도 벌어 자기들끼리 하이-소사이어티를 구성하며 품위와 존경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거나, 가끔 개인의 낭만과 여유가 아쉬울 때는 '난 왜 이럴까'라며 버럭 짜증이 나며, 경박하게 포악을..
오늘 아침, 한겨례와 동아일보에, '농림부 출입기자들에게 공무원이 안마시시술소 성매매접대해준 협의를 경찰이 수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아래 기사 참조) ============================================================================ 농림부 출입기자 2~3명 성매매 향응 의혹 수사 경찰청 특수수사과 첩보 입수 이정훈 기자 농림부 공무원들과 일부 출입기자들이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농림부 홍보관리관실 공무원들과 출입기자들이 지난 1월31일 저녁 회식을 한 뒤 2~3명의 공무원과 비슷한 수의 기자들이 안마시술소로 가 성매매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전화사기,,, 아,, 심각한 전화사기,,, 일단 오늘 아침기사를 하나 보자 ========================================================================== 경찰서인줄 모르고 ‘보이스피싱’ …‘서울경찰청 사칭’ 30대 중국인 구속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6-07 07:07 광고 [쿠키 사회] 경찰서 전화인지도 모르고 서울경찰청을 사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가로채려던 중국인이 경찰의 지능적인 대처로 검거. 김포경찰서는 6일 경찰과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기를 통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Y씨(37·중국국적)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L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추적. 경찰에 따르면 Y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