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제노비스 사건?

신고정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새삼스러운지 모르겠다.  (언론보도는 항상 선정적 측면이 있으니깐)

타인이 범죄피해를 보는 것을 신고하는 적극성이 과연 낮아졌다고 할 통계적 검증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기사를 펌해본다.  검증은 이후 판단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범죄예방과 조기 진압에 필수적임은 지당한 사실이다

후속기사에서 인용되었듯, 경찰-시민단체-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신고율을 높히고 상호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의 인식/현황에 관련된 언급을 보면, 흥미롭다. 

'안전'에 대한 미국/유럽적 가치를 비교해볼때 미국에서는 소극적으로, 의존하거나, 간섭받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워진다.  부자가 될수록 자율적이 되고, 부에서 배타성이 생기고 배타성으로 안전이 보장된다. 반면 유럽적 가치에서는 어딘가 소속됨으로써 보장된다.  많은 상호의존관계를 갖고 공동체에 소속될때 자유롭고 또한 포용성으로 안전이 보장된다. (노무현이 꿈꾼 나라, 217면 -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다른가 이병천님 글 중)

한편, 같은 책(89면)에서 조기숙님은 우리 시민사회가 더 민주화되기 위해선 '조직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선진 각국 국민들의 16 조직가입율과 비교해볼때 네델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등이 각각 260~200임에 비해, 우리는 아직 14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의 논지를 연결해보면, '돈이 아주 많아서 자신의 자유/안전을 배타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상호의존적으로 소속되어 연대하면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조직 가입율'은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긴, 각자 직장-가정을 아슬아슬 유지하고 사는 것만으로 벅찬 현실에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시민-봉사-지역 단체에 가입하여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먼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다'고 개탄(이런 개탄은 보통 '비난'의 형태이니)하기보다는 각자가 서로 연대해 힘을 모으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멀지라도 근본적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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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정신 사라진 사회,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봤지만… 신고는 없다… ‘한국판 제노비스 사건’ 잇따라   범죄 신고하지 않는 ‘방관자 사회’ ■ 무관심 먹고 크는 범죄 주택가 비명 들어도 귀막고 낯선 남자 접근해도 눈감아 아동 - 여성 노린 범죄 급증 ■ 관심이 우리 아이 지킨다 여자초등생과 실랑이 50대 주민이 지켜보다 현장 덮쳐 성추행 전과 추가범행 막아   술자리가 싸움판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주먹세례가 쏟아졌고, 복부에는 발길질이 이어졌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동네 골목길에 울려 퍼졌지만 들어주는 사람들은 없었다. 올해 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놀러와 술을 마시던 한 노숙인이 동료 노숙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여럿이 모인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폭행을 당하는 동안 이들을 지켜본 ‘눈’은 많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젊은 시절 권투를 해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힘센 사람’으로 알려졌고, 겁을 먹은 동료 노숙인들은 ‘행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자리를 피했다. 경찰은 “늦지 않게 신고만 들어왔다면 목숨은 구했을 텐데 다들 어떻게 그걸 외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눈감고 귀 막은 사이에 범죄, 아이들을 덮쳤다   ‘누군가 나 대신에 하겠지’라면서 범죄를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는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1964년 미국 뉴욕 시 자택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 사투를 벌이다가 숨진 키티 제노비스 사건은 ‘신고 안 하는 사회’의 무서운 결말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도 제노비스 신드롬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좁은 골목들 사이로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10대들이 6월 9일부터 나흘 동안 여중생 친구를 잔인하게 때려죽인 사건도 한 사례. 이웃 주민 A 씨는 사건 당시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가 이들이 도망가려는 피해 여학생을 폭행하며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봤다. “먹을 것도 주는데 왜 도망가느냐고 막 때리면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피해자를 도와주려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비명 소리를 들은 나머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다문화가정 여자어린이(7세) 성폭행 사건도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 근처에 사는 이모 씨(63·여)는 “앞집 아이가 처음 보는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며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 친척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면서 본 정도라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북 군산의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이웃의 관심이 아쉬운 사건이었다. 어머니가 가출한 데다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 수년 전부터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온 초등학교 6학년 A 양. 가출을 한 중학교 3학년 김모 군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양을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 나중에는 아예 A 양의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성폭행을 일삼았다. 낯선 아이들이 A 양의 집을 들락거렸건만 이웃들은 문제 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사건은 물론이고 수많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들도 목격자의 신고가 없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조그만 관심이 간절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 시민들의 관심만이 ‘범죄’ 막을 수 있다   물론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이상한 낌새만으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의 방관에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형법상의 범죄방조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외면하기에는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 행각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행 피해는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 2009년 1017건으로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심만 보인다면 일부 범죄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납치미수 사건이 좋은 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경 홍성군 홍성읍 S 아파트 앞길에서 10대 소녀와 50대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 A 양(13)을 뒤쫓아 온 B 씨(56)는 자신을 중학교 양궁부 교사라고 소개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못하니 좀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A 양은 B 씨를 따돌리기 위해 “그럼 집에 책가방을 놓고 오겠다”며 집 방향으로 향했지만 B 씨는 A 양을 따라갔다. 차 안에서 5분가량 이 상황을 주시하던 주민 김신구 씨(34)는 승용차에서 내린 B 씨가 A 양의 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2005년 미성년자 성추행 죄로 6개월간 복역한 전과가 있는 B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경기 지역에서 홍성까지 원정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심과 용기, 기지가 ‘제3의 나영이 사건’을 막은 것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신고 정신 사라진 사회,여러분의 의견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의 신고 정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시민범죄 신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각 지역 경찰이 봉사단체 및 학교 등과 연계해 시민 신고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호루라기를 대량 배포해 신고율을 높인 것은 작지만 눈에 띄는 사례다. 뉴욕 주에서는 택시가 순찰을 돌며 무선 전화로 각 운행구역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 택시순찰 프로젝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마약사범을 신고할 경우 마약사범으로부터 몰수한 재산 일부를 신고자에게 보상해주는 신고 보상정책을 실시했다. 1976년 첫선을 보인 뉴멕시코 주의 ‘TV 공개수배’는 최근까지 700여 개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1971년 연방정부는 귀금속과 골동품 등에 대한 보험을 들면 도난 시 보상을 해주도록 유도해 신고율을 높였다. 호주 빅토리아 주는 1981년 ‘안전한 집’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어른들에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집에서 머물도록 하고, 이들의 집에는 안전한 집 포스터를 붙여 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언제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 당시 350가구에 불과하던 안전한 집은 1984년 3년 만에 2만1000개로 늘어나는 등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일본은 1991년 주민들이 중심이 된 방범연락소 72만여 개를 운영하면서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한 결과 각종 범죄 활동 예방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