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회안전망

오늘 자 매일경제 기사를 게재한다 (이런 좋은 기사를 보면, 언론이 사회의 공기임을 가끔 느낌^^)

그렇다. 더 진일보한 해법은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그들의 '보호자'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되(육아보조금의 지원) 정 그렇지 못하면, 지역공동체에 역할을 맡도록 독려(마찬가지 안전 활동 비용 지급)해줘야 한다. 

화학적 거세할 예산(범죄죄 1인당 월 55만원 소요?)으로 이렇게 쓰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죄인을 거세시키는 분노를 해소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보호자 수당을 쓰는게 더 성숙한 사회 아닐까? 

돈을 쓰지 않기 위해, '검거'만을 닥달해봐야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다

(아래는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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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어린이 성폭행은 공교육의 허점과 도시 저소득ㆍ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적 안전망 부재에 따른 결과다. 

서울 장안동 유아 성폭행범은 태연하게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했다. 피해학생 A양은 `놀토`(학교가 쉬는 토요일)라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님이 집에 없어 범죄 무방비 상태였다. 지난 1일 대구에서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다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B양(13)도 결손가정 자녀였다. 같은 날 부산에서 70대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C양 역시 홍역을 앓아 판단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상태였다. 

지난 4일 제주 성추행 피해 초등학생, 광주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역시 대낮 치안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 

성폭행 사건 발생 지역은 하나같이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피해 사례 가운데 91%인 188건은 서울과 경기ㆍ인천 지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일하러 간 방과 후 시간이 가장 위험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판결이 9건인 13세 미만 강간 건수는 2007년 95건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강간도 2000년 31건에서 2007년 65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폭행 빈발 지역 분포에서 사회 안전망 부재 문제가 명확해진다. 서울 강남, 경기 성남 분당 지역 등 중산층 이상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동 성폭력 발생이 확연히 적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성폭행 범죄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녀 등하교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율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등 지자체 예산이 많다 보니 이들 지역에는 CCTV 등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을 감시하는 `아동 지킴이`(경찰 운영)와 `배움터 지킴이`(교육청 운영)가 중복근무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육청과 경찰이 함께 취약시간대 없이 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승희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은 "유럽이나 미국에선 등록된 보호자가 아이 등하교를 전담하며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는 게 금지돼 있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선 안전요원을 별도로 고용해 적어도 집 근처까지라도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 이재화 기자 / 고승연 기자 /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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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더 진일보한 해법은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그들의 '보호자'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되(육아보조금의 지원) 정 그렇지 못하면, 지역공동체에 역할을 맡도록 독려(마찬가지 안전 활동 비용 지급)해줘야 한다. 

화학적 거세할 예산(범죄죄 1인당 월 55만원 소요?)으로 이렇게 쓰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죄인을 거세시키는 분노를 해소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보호자 수당을 쓰는게 더 성숙한 사회 아닐까? 

돈을 쓰지 않기 위해, '검거'만을 쪼아봐야, 예전부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