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분석

<DNA 개인식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재수사는 경찰이 재감정 의뢰한 DNA가 다른 범죄로 수감생활하던 이춘재와 일치하면서 시작했다. [https://www.yna.co.kr/view/GYH20191024001400044](https://www.yna.co.kr/view/GYH201910240014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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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지문 분석은 1984년 영국의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가 발견했다. 그는 유전자를 분석하다가 짧은 dna 조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 횟수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프리스는 이 양상을 dna지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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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신원확인을 경찰 수사에 처음 활용한 것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영국 레스터 지방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살인사건이었다. 경찰은 제프리스에게 현장에서 발견한 시료에서 DNA 분석을 해달라고 제프리스에게 요청했다.경찰은 인근지역 성인남자들에게 DNA 시료를 채취해서 살인범을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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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지문 식별은 DNA의 구역에서 같은 배열이 반복하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다. 특정한 배열이 연속해서 일치할 확률은 구역이 반복할수록 낮아진다. 이국에서는 DNA의 13구역을 검사하는 것이 표준이다. 13구역이 일치할 확률은 1조분의 1에 해당한다. FBI는 20개의 구역을 검사할 것을 권장한다. . 미국에서는 1994년 FBI 통합 DNA 인덱스 시스템(Combined DNA Index System, CODIS)를 만들었다. 미국 경찰기관은 CODIS에 유죄판결받은 자 1천만명, 체포된 사람 130만명의 DNA가 입력했다.(2013년 기준) 2103년 한해 23만건 용의자 DNA를 발견했다.

1. DNA 감정하는 증거물

DNA로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현장 증거물은 범인이 남긴 생체 증거물이다. 정액, 혈흔, 타액, 모발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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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에서 피해자의 DNA를 찾아내서 범행을 밝힌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다. 당시 강씨의 점퍼 소매 끝부분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혈흔을 시약을 통해 찾아내서 DNA 감정을 시도했다. 이 혈흔이 3개월 전 실종된 여성의 DNA가 검출됐다. 이것이 연쇄 살인의 증거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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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감정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접촉DNA도 사용한다. 2019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감정을 시도한 DNA는 당시 범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만진 흔적에서 접촉 DNA를 찾아내 수형소에 수감된 검색 대상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살인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이춘재를 찾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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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 활용에서 주의할 점

DNA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만능은 아니다.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DNA의 채취와 보관･감정 과정이 오염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1994년 'OJ 심슨 사건’이 그렇다. 공판 과정이 미국에 생중계되면서 ‘CSI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당시 현장에서 심슨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도 발견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과 경위를 문제삼으며 증거로서 가치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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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감정하는 역량이 정교해지면서 사건과 무관한 접촉자의 DNA를 발견해서 범인을 단정하는 오류도 있다. 2013년 미국에서 살해당한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공, 용의자 체포 구금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구급대원에게 DNA가 묻었고, 구급대원이 살인사건에 출동해서 DNA를 남긴 것이다. 국내 DNA 전문가도 2차 전달에 의한 시료일 가능성이 10% 이상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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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A 감정 역량이 쟁점이 된 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인

DNA 감정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과정을 기록 하는 것이 서래마을 영아살인사건 당시 쟁점이었다. 2006년 7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쿠르조 부부가 살던 빌라 냉동고에서 두 명의 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인이 사용하던 빗, 칫솔에서 부인의 DNA를 채취하고 감정 결과 영아들과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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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쿠르조 부부은 경찰의 감정을 부정하고, 프랑스 당국도 한국의 감정 역량의 의구심을 표시했다. 결국 프랑스에서 직접 감정하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국 국립과학연구소(당시 연구원)은 2004년 이미 DNA 감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표준 감정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았다.

3) DNA 데이터 베이스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대조 시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는 범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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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관련 법을 만들어서 구축했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 검찰은 수형자들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한다. 모든 죄종이 아니라, 살인･강간･강절도･방화 등 11개 죄종의 피의자･수감자들에게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가공한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고 있다. 인적사항을 함께 보관하지 않고, 해당 DNA의 인적사항은 경찰과 검찰이 각각 따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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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장-현장 증거의 DNA를 비교한다. 범죄현장에서 발견한 DNA를 기존 사건의 DNA와 비교해서 미해결 사건과의 동일 범죄를 검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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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장-사람의 DNA를 검색한다. 미해결 사건 DNA와 구속피의자･수감자의 DNA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해서 대조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경우에 따라서 용의자에게 DNA 감정 시료를 채취하여 대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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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데이터 베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한 반대 여론은 많았다. DNA가 인적사항만을 저장하는 정보가 아니라 질병･가족관계 등의 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 생체 정보이기에 우려는 당연하다. DNA 데이터베이스가 효과적인 것은 많은 범죄가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사건에서 재범이상자에 의한 비율이 60%가 넘을 정 도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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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감정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의 무죄를 입증해줄 수 있다. DNA 감정이 미국에서 자리잡은 것은 결백프로젝트(Innocent Project) 때문이었다. 수감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입증하는 프로젝트인데, 1992년부터 300명 넘는 재소자가 이 프로젝트로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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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익과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균형있게 견주어야 한다. 현재의 DNA 데이터 베이스는 아쉬운 저이 많다.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중심의 11개 범죄인데 지능･경제･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더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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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발견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외에도 실종자, 신원미상 변사자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시급하다. 매년 신원미상 변사자의 가족을 찾아주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족 들의 DNA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대조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을 기술로서 균형있게 봐야 한다. 기술에 대한 탐구 없이 불안감으로 활용을 막으면 기술의 부작용에 대비할 기회를 잃게 된다.

(4) DNA 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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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감정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감정의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시간 이상 걸렸던 감정이 2시간 이내로 가능하졌다. 미군은 9.11 테러의 배후 인물인 오사마빈라덴을 사살하고 그 신원을 확인하는데, 작전 현장에서 가까운 캠프에 휴대용 DNA 분석기를 설치해서 운영했다는 뉴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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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분석의 새로운 영역은 SNP(단일염기서열,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분석이다. 약칭 SNP는 사람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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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씨 집단의 유전 형질을 분석해서, 확보한 유전자의 성씨를 추정하는데도 활용한다. (관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3900827)

DNA 표현형 분석이라는 기술음 DNA로 생김새를 추정하는 기술이다. DNA의 형질에서 신체적 외형을 파악하는데 까지 나아가고 있다. 신장, 탈모, 나이, 머리카락구조, 얼굴 형상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90388461)

DNA와 지문 등 정보를 결합해서 종합적인 생체 몽타쥬를 작성할 날이 올 수 있다. DNA 표현형 분석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와 인종적 편견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