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개조론

 

대한민국개조론

 

 

고교시절, 왠지 읽어서는 안될 것 같은 냄새를 풍기던 ‘거꾸로 읽는 세계사’시절부터 유시민의 책은 거의 읽었었다.

유시민은 지금 활발한 정치가중 하나이지만, 저술가로서 유시민도 대단히 좋아한다.

‘대한민국개조론’은 유시민이 보건복지부장관 재직을 전후하여 축적된 생각과 자료를 정리하여, 써낸 책이다.

책의 서두는 ‘단성소’로 시작한다.  단성소는 조선조 성종시대 유림의 학사가 출사를 거부하며 당시 임금과 치세를 통렬히 한판하며 비판한 상소를 이름이며, 언젠가 한 네티즌이 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며 패러디된 바도 있다고 한다.

유시민은 그런 단성소의 대상이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정치권력보다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자인(또는 이어야할)국민에 대한 쓴 상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책의 방향을 암시하며 시작하고 있다.

유시민이 의원시절, 그리고 장관시절, ‘퍼주기식 복지정책’, ‘호혜정신을 뒤로한 시장주의적 복지정책’, ‘불평등한 분배를 내재한 경제정책’등에 대해 좌우의 비판(열린우리당의 정책은 좌우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포위 비판을 받기 일수였기 때문에)을 논박하며 한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다.

‘아무리 좋은 (복지)분배정책이라도 시장에 적응하지 못할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참 그럴듯하게 들려, 나도 수사정책의 말단에 있는 실무자로서 가끔 써먹곤 했다.  ‘아무리 바람직한 목적을 가진 정책도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할 정책은 의미가 없다’ 운운하며,,,,

유시민은 이 책 전반기에 박정희의 공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박정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떨칠 수 없는 그림자는 우리나라를 중화학공업위주의 통상국가로 설계해버린데 있고,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현 정부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 수구진영이 과거 지형과 달리 합종연횡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박정희가 남긴 국가정체성과 방향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 국가가 지향할 수 밖에 없는,, 통상국가와 세계자본질서에 편입되어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전제를 놓고 이 책의 논의를 시작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배려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시장친화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냐, 가 이 책의 핵심내용이다.

사실, 난 경찰청에서 지능경제범죄수사와 관련한 정책의 실무자로 일하고, 그와 관련하여 하루에도 수십통씩 경찰청은 물론, 청와대 등 여러요로로 시민들이 보낸 진정서를 읽고 적합한 수사관서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는 일도 담당한다.

그 분들이 낸 진정서, 고소장, 또는 어떤 형식도 갖추지 못한 글월을 하면 답답하다.  자기 형편, 처지를 법률적 형식에 따라 풀어쓸 겨를도 없이, 당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하늘 무너질 일을 토로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든, 오해든, 혹은 음해이든 간에, 여전히 세상엔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앞으로도 잘 해결될 전망없는 난망함’이 약자들의 세계엔 여전하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가득한 어느 분들의 편지>

 

내 아침 출근길은, 안양에서 국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 서대문까지 10분을 걸어오는 것이다.  항상 서울역에 잠들어 계신, 이제 막 일어나, 아침밥을 혹은 오늘도 긴하루를 짧게 하려는 아침술을 드시는 노숙자들이 항상 많다.  그들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뛸 수 있게 할 기회는 제공되는 것일까?

<이런 분들의 어제와 다르지 않을 하루-서울역>

 

유시민의 대한민국개조론은, 제목이 내포하듯, 거대프로젝트로 국가를 바꿔나가자는 것은 아니다.  우릭국가가 세계화된 선진통상국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복지재정,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속에서 사회구성원끼리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 마음이 재정적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서술한 책이다.

사실, 공무원으로서 일하며, 그것도 사회 제반 갈등 문제의 말단을 해결해야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제 권력층등의 동향을 한발 떨어져서라도 볼수 있는 기회가 있곤한다.

엘리트일수록, 더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록, 국가엔 관심있지만 국민에겐 덜 관심있고, 인류를 사랑한다지만, 사람을 덜 사랑하는 모습도 간혹 본다.  그것이 할 수 없는 엘리트의 한계일 것이다.  엘리트라 하기엔 엄청나게 자격미달이지만, 어느덧 그들의 '마름'역할에 간혹 매몰되곤하는 나로서도 스스로 부끄러운 무관심을 자각할 때가 있다.

 

거대담론에 대한 열정, 매진도 좋지만, 지금 이순간의 시간과 애정을 추스러, 가까이에 있는 타인, 잠시 떨어져 있지만,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지인, 내가 알수 없지만, 오늘도 힘든 생을 살아나가고 있을 타인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겠다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