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논쟁 중) 전주와 선수에게 -2

아래 썼던 글의 연작(?), 두번째다.

 

사실, 경찰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예의바르게 썼던 전 글에 비해서, 익명성의 덕을 무척 많이 봤고,

 

덕택에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은, 내 스스로는 당연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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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쟁투, 선수와 전주에게-2(4. 28 서프라이즈)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누자", vs "아니 절대 못 놔준다. 계속 니들은 내 시다바리해라",

경찰은 열심히 싸워보려 하고 있고, 검찰은 계속 시간끌며 논의를 중단시키려고 하지만,

어쨌든 좋다. 함 지켜봐야지? 

그래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편에서 했구

 

근데 관전하시고, 판단하시는, 국민들 외, 앞의 이 두 선수들외 다른 선수들은 없나? 

 

있다.  선수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객도 아닌, 선수들의 다툼에 뒤에 돈을 대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전주(錢主)는 있다.  이들한테도 몇마디 하고 싶다.

 

 

전주 1- 일단 법조인들 :  판사, 변호사

뭐, 경찰이 독자수사권 가지면, 대다수의 판사와 변호사들은 불편할꺼다.  사법고시 선후배들끼리 사실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고, 경찰의 에누리 없는 1차 조사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거덩,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조사해간 진실이 진실로 통용되는’ 체제가 좋긴하다만, 이거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짜증나지

 

그래서, 평소 검사한테 변호사들이 술도 사고, 밥도 사고 등등 하다가 일났을 때 한번 제대로 써먹는건데, 검사도 경찰 조사결과 ‘진실’이 딱 보이는 사건을 어케 못하면, 판사 변호사도 답답하잖아.  영업을 못하는데....

 

현재처럼 일부 메이져급 변호사들이 사건수임의 70~80%를 먹고, 그 인적네트워크로 사바사바하는 체제에서는, 그 효용이 급속히 떨어지는 거지,, 정말 정석대로 일해야 하는 거야. 

 

수임초기부터 경찰서 가서, 조사과정 지켜보다가 뭐 잘못되는 거 항의하고,, 이래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

 

반대로, 암 것도 없이 변호사에서 바로 출발하는 새내기한테는 기회가 열리는 거지,  실력대로, 성실한 대로 가는거니깐. 

 

그래서 일부 법조인은 싫어하고, 일부 법조인은 대놓지 못해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열세인 상황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맘으로 경찰청에서 법조인들한테 러브콜한 게 향후 몇 년간 사법고시 출신으로만 수사 형사과장을 채워주겠다고 발표한거지

 

대국민 홍보 측면도 있지만, 일단 얼마나 좋아? 법조인 입장에선,

일년에 1000명씩 쏟아지는 사시합격자를 소화하기엔 ‘시장’이 너무 좁다구

 

물론, 한 건당 적정선, 예를 들면 한,,100만원?  이 정도로 쉽게 수임가능하다면, 누구나 쉽게 많은 변호사를 수임하겠지만, 여태까지 통이 커진 변호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크게 몇건만 받는 체제였는데, 이제 경쟁자 쏟아지니깐, 환장하던차에 경찰이 이렇게 나오니깐,
전국 경찰서 한 300개 정도에서, 한두명씩, 길게는 600명의 인력을 수급가능하니깐,,

 

경찰청 성의가 좋잖아, 이번기회에 판사들(언젠가는 변호사 하잖아?), 그리고 변호사들 , 경찰 좀 밀어줬음 좋겠다.  사개추에서도 현재 공판중심주의로 가잖아.

 

어차피 변호사 많이 필요한 구조로 가야 한다니깐.  국민이 누구가 법률전문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래서,,,,,,,,,,,,,,, 법률 엘리트, 법률 마피아, 로피아(LAW-FIA)라는 혐칭을 벗고 좀, 법률서비스인으로 좀 가보자구, 경찰을 사건 초기부터 감시해가면서,,,,

 

2. 전주 2 : 메이져 언론

언론이 관전자가 아니라 전주냐구?  내가 볼땐 전주야

 

뭐, 기자들이 여전히 음주운전이나, 각종 사건의 청탁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검찰에게 하고 있고, 그것이 원활하게 먹힐려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지휘-복종이라는 이름하에 유착하여 사건을 말아먹기 좋다는 것이, 현 체제라는 ‘개인적 이유’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경찰에 권한 부여되면, 메이져 언론은 짜증스럽다구.  지켜야할 수사비밀도 지켜줘야 하고,,,,,

그래도 이제 좀 그렇게 해보자.  언제까지 경찰수사는 사건도 아니라며, 막 대할 건데,,,,

 

모든 메이져 언론 기자들은 그 시작을 경찰서 출입으로 수습기사 시작한다구. 

거기서 취재원을 대하는 ABC를 배우는거야. 

일단 기를 팍 꺾고, 넘겨짚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런 ABC,,,좋아 좋다구,,,

 

경찰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 태도가 몸에 배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요...

언젠가 인질강도한테 납치된 상태의 피해여성한테 0방송사 초짜 기자가 전화해서,

"지금 납치당하셨다면서요?  현재 상태는 어떠세요?  여긴 00방송사인데요?" 라구 물었지?  이게 제정신이야?  만일 강도가 독한 맘 먹었으면 그 여자는 죽었어..

 

정말 도리는 하구 살아야지, 특종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경찰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 하기땜에, 지속적으로 경찰을 밟아요. 잊을만하면 자근자근... 그렇잖아?

 

유영철 사건, 수능부정 사건, 실수는 있을지언정,,, 대단한 전력투구끝에 많은 진실을 밝혀냈잖아?  근데 일단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경찰 띄워줄수 없지, 담은 밟아야해’ 이거,, 수순이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끄집어 내서, 개박살을 내지,,,

 

뭐?  국민 인권이 중요하다구?  오호,, 좋아, 그러면, 검찰에서 발생한 그 무수한 인권침해, 뻑하면 자살(유명한 분들 말고도, 서민중에서도 검찰 조사후 자살한 사람들 쫌 있다구)이런거 왜 보도도 안하는데?

 

일단 경찰부터 조근조근 씹어줘야 하니깐 그렇잖아

 

몇 년전 0방송사 수습기자 술 만땅 취해서, 형사들 다 두드려패고, 사무실 개박살 내놓고,,, 보통때 같으면 마냥 넘어갔을텐데, 노형사의 대딩아들 눈물의 호소문이 인터넷 유포되어서그 기자 인사발령났고,,,

 

그 원한으로 며칠 후, 0호텔 노조파업 진압시 "경찰이 임산부의 배를 찼네", "진압경찰이 호텔 양주를 까먹었네",,, 이거 다 오보고, 헛소리임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일단 마구 마구 유포했잖아....  나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하였음", 한마디로 땡! 처리하고,,,

 

그 방송사는 그후로도 원한을 잊지 않아서, 맨날 경찰관련 뉴스는 ‘나사풀린’, ‘한심한’,,, 그런 제호 달다가, 참다참다 못참은 경찰관들이 소송제기해서 낭패본적도 있고,,,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니들이 그렇게 막 씹어제껴야 속시원하다고 하는 동안,

 

경찰은 조롱의 대상으로 굴러떨어지고, 그래서 술 좀 취한 시민분들이 공연히 집에 돌아가면 될걸, 파출소 들어가서, 때리고, 욕하고, 경찰관 옷 찢고 그러다가, 저엉말 안달아도 될 공무집행방해 전과 달고,,,,그러지 말자구,,,

 

언론도 나라생각하면서 하자...

 

그리고 한 마디 더, 아무리 인터넷 언론이 미워도, 좀 같이 좀 살아라,, 아직도 출입기자제로 문 딱 걸어 잠그고,,,  경찰이 그거 푼다면 또 한번 건수 잡아 박살낼거지?  쯧쯧,,

 

사실 지금도 경찰이 신문.방송에 의존할 수 없으니, 알아서 인터넷에 호소하니깐, 당연히 밉겠지만, 이제 좀 그러지 말자구

 

 

3. 전주 3 : 시민단체 들

 

사실 시민단체들이 전주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하자구

 

당신들 입장에서, 경찰 편을 들어도, 검찰 편을 들어도, 호응 많이 받기 곤란하니깐, 양비론으로 가는 것,, 이해는 하겠어

 

그리고, 시민단체 체면이 있지, 무식한 경찰을 언제부터 쳐줬다고 편들어주기는 좀 열쩍기는 할거야

그래도 대안이 있어야할 것 아니야?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업무 취급자는 '수사주체'인 검사와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관 딱 둘이야, 그 외엔 없다구

 

법률적으로 없다구,

 

무슨 공수처, 부방위 만들어도, 다,,,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관이야, 검사가 수사하지 말라면 다 못한다구

 

제3의 기구를 만들자구?  어느 세월에?  그때까지 검사들이 개과천선할까?

시기상조론은 불가론이래, 하지말라는 이야기라구

 

경찰이 완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걸 안하면, 다른 돌파구가 없어.  계속 검찰이 말아먹어도, 아무도 할말없는 사회로 가고 있고,

 

검찰의 기구, 인력, 예산, 정보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니깐..

'경찰은 못미더워,,, 어쩌구'할때 검찰은 계속 기형아가 되어가는게 오늘이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나올 수 있는 정치지형이 장터에 약장수 오듯이 자주 오는게 아니라는 걸 당신들도 알잖아?

 

제발,,, 무오류해야겠다...는 맘에, 패착을 계속 두지 맙시다 응?

 

이번에 경찰측 논리 지지하는 모 인권단체 대표는 그동안 진정성있게 소외받는 이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시위현장에서 경찰들과 과잉진압이네 어쩌네 멱살잡이도 수시로 했지만,

 

이번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자신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섰다구, 

 

그랬더니, 완전 외계인 취급 당하고, 믿었던 법률가 출신 운동가들 중 일부가 ‘비전문가’라면서 무식한 이 취급하니, 배신감 잔뜩 느꼈나보데,,,,,,

 

해결책이 있다면, 일단 거기에 집중해봤음 좋겠수.  정서적인 이유로, 되지도 않는 길 찾는다며 돌아가려면, 사회적 피해가 막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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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선수와 전주들에게 한말씀..

대한민국, 언제까지 ‘한국적 특수성’ 운운할 거요?  미국영화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당장 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던 검찰 독점적 형사사법구조를 입구부분만 소통 분화시키자는 건데,, 무슨 나라 쪼개질 것처럼,,,,,,,,

 

진도 나자구.  대.한.민.국!! 정상국가 함 만들어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