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논쟁 중) 전주와 선수에게

서프라이즈에 작별인사를 남기고 고작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닉넴을 바꿔 글을 다시 썼다.

 

상당히 시니컬하게 말이 튀어나와서, 닉넴을 바꿔 썼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버려서,

 

결국 서프에서 그 아이디로 글을 몇개 더 썼었다.  (어찌보면 부질없는 즐거움이나, 그땐 꽤나 즐거웠다.  내 주장을 글로 써보고, 또 호응받는 느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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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쟁투, 선수와 전주들에게-1(4. 28, 서프라이즈)

 

 

대한민국, 제발 좀 정상국가로 가보자!

 

 

1. 선수 1 ; 경찰들에게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분권시켜서 초동수사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달라는 것, 경찰은 밥그릇 다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밥그릇 싸움이기도 하지,,

 

단, 경찰의 밥그릇 투쟁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검찰의 욕심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화를 저해한다는데 있다.  본래 민주주의가 그런거 아닌가? 

 

‘민주주의란 불신의 이념’이라는 멋진 표현처럼, 자기 조직의 목표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맞지?

 

그러나, 경찰은 그거 알아야 한다.  60년 동안 쌓여온 불신이 만만치 않거덩,

 

YS정부 이후 많이 좋아졌고, DJ, 현정부를 거치며, 구조적인 부조리를 타파했다, 고 자신하지만, ‘이미지’라는게 정말 무서운거다.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 계속해야 한다.

 

또, 지금 현재의 경찰의 수사자질, 검사들의 평균수준 육박한다고 말할수 있나? 

물론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또 이대로 가면 경찰들의 수사자질은 ‘무권한’과, ‘패배주의’에

 

점점 떨어져서,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건 안다. 그러나 이제 초기 수사의 주체성을 부여받게 되면 맹렬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검찰과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여전히 모든 사건서류는 모조리 검찰로 종결후 송부하는데, 수사 어영부영하면 무시무시한 스크린 받을거다.  수준높이자.

 

 

그리고, 그간의 과거에 부끄러워하며 시민들과 소통 게을리했던거 반성하자. 응?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으로든 ‘조직’으로든 소통을 멈추지 말자. 

 

저번에 김상혁건, 비록 인간적인 실수 있었을지언정, ‘무죄추정원칙’, ‘증거수사’, '현실적으로 즉시 확인할수 없었던 싸이월드의 증거‘등 경찰이 무조건 무능하고, 억지로 잘못했던 건 아니잖아?

 

그래 다 평소 시민들과 의사전달 경험이 짧아져 생긴 일이야.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답하고, 겸손하게 설명하자구.  지금 이렇게 곳곳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으니, 일부 분들이야, ‘야 원하는게 먼지 모르지만, 짭새라면 다 재수없다. 꺼져라’라는 분도 계시지만, 진지하게 들어주고, 응해주시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이번 수사권 조정 대통령이 전향적인 말씀 하셨다지만, 어떻게 하루이틀에 결정나겠어?  검사들이 어떤 넘들인데?  그래서, ‘아 대통령이 해주신다구나. 이제 발닦구 자자’ 이러면 안된다. 

 

 

최종적으로 이를 정리해주실 분도 국민이고, 앞으로 밀어주실 분도 국민이야.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설명해야해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후에도 이런 개인적 대화, 혹은 기관으로서의 공식적 대화를 계속 해야해, 

 

물론, 이제 실날같은 불꽃은 올랐다고 봐.  이제 경찰은 그래도 '얻으려면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경찰서장이 신청가능했던 즉결심판권한도 폐지하겠다고 하고, 지방자치경찰도 말이야, 국회에서는 오히려 자치경찰 시행을 내년이후로 미루자고 하지만, 경찰청은 일정별로 계속 진행될 것.. 이라며 실무를 추진하잖아

 

그리고, 일선에서 참모급에 속하는 중견간부도 반공개적으로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과의 관계를 현행 상명하복에서, 협조관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표명하기도 하고, 말단 순경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청장님’이라면서 요구사항 당당히 말하고,, 괜찮아

 

‘얻으려면 버려야 한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고, 그 이치에 맞게끔 자치경찰 출범시키자, 경찰청장 권한을 재조정하자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불충이 아니며, 건강한 논의인 것을 누구나 아는거야

 

바야흐로 소통하는 조직만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소통하는 조직만이 살아남는거라니깐

그런면에서 경찰은 이제 일정 궤도위에 올랐다는 것은 인정하지... 그러나 여전히 가열차게 노력해야해, 

 

 

2. 선수 2 : 검찰에게

 

뭐, 말해야봐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충고해줘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말할게. 응?

 

나라생각좀 하고 살자?  응?  그리고 니들이 나라 다 지켜야 하고, 딴 넘들은 다 수준이하라고 생각하면서, 자체 수사인력 4600명 보유하고, 수사-기소-형집행-교정 업무까지 다하잖아

 

그래서, 니들이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딴 넘들은 절대 여기에 손대지마, 라면서 권한을 강화시켜온 것이,,,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을 모시고도 부패지수 41위밖에 못만들었잖아

 

도덕적 피드백이 안되는 사회로 왔다구...  니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제도에서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거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니깐

 

제발 대한민국 정상국가로 좀 가자 응?  원래 어느 나라든, 법문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 간에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조관계야. 

 

근데, 수사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검문에서 몰라봤다는 이유로 담당 과장 사유서 써가지고 검찰청 들어오라고 하고, 또 각종 사건 개입해서 말아먹고,,

 

뭐 이러니깐, 아예 니들이랑 유착하는 경찰관들 말고는, 본질적으로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버렸잖아.  이거 설마 경찰 책임이라고는 안하겠지?

 

옛날 같았으면, 이 뜨거운 감자가 수면위로 살짝 올라올려고 하면, 지방경찰청장급 정도의 고위 경찰수뇌부 비리혐의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목을 쳐서, 입을 닥치게 했을텐데,,, 그 사력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못하는 것 보면, 경찰이 정말 꽤 깨끗해진 건 맞나봐,,,,

 

물론, 바람결 소문에 따르면,, 뭐 통신수사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례를 막 모아다가, 엄청난 범죄를 구조적으로 범한 것처럼 빵! 터뜨릴려고 했다는데,,, 생각보다 여의친 않나보네? 

 

개인의 실수에 칼을 대서 형사처벌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홍보를 시도하는 경찰관들의 연대’를 깬다는 비난이 걱정됐나보지?  아님 더 자극할까봐?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엊그제 모 대형병원 직원을 긴급체포해서, ‘경찰관에게 돈 준 사례, 간부급으로 5명 이상만 불면 풀어준다’고 했다는데,,, 우리 진짜 그러지 말자...

 

물론, 돈 받은 경찰관 짤라줘,, 검찰이 경찰 깨끗하게 해준 것 좋다니깐...  근데 언제 비슷한 다른 이야기 들었는데, 그 때 아무것도 말 못했지만, 겨우 풀려난 사람 이야기로는 ‘너무 무서워서, 없는 돈이라도 줬다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잖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엉뚱하게 없는 사실 막 만들지 마.  얼마전 무죄 결론난 O시 경찰서장 P씨 같은 경우, 완전 불법체포되서, 본인 진술 마구 위조해가면서 8개월간 조사하는 동안 구속시켜놓고, 아니할말로 완전 개쪽 다팔고도,, ‘미안해,, 풀어주께’,, 좀 너무하잖아?

 

야망에 불타는 젊은 검사가 '대박 함 내보겠다'며 경찰서장 구속시키는 열의에 불타서, 한 사람 인생 반쪽 내놓고,,,, 설마 지금은 이러지 말자~

 

예전에 노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 주체하실 때, 대통령 앞에서 ‘그때 이런 일로 전화하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뭐 이러면 될 거 가지고,, 삐딱하게 내려다보면서? ‘그때 청탁하셨지요?’,, 정말 왜 그래?

 

니들 눈에는, 언젠가 잡아넣으면 되는 ‘앞으로 전직 대통령’에 불과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국민이 선출한 통수권자’라구,,,,

(하긴, 대선자금 수사때, 이회창 계의 불법자금 뭉치 발견하고, 맨처음엔 그게 노짱 계 자금인줄 알고, 환호했다며?  그랬다가 이회창씨 쪽인줄 알고 ‘실망’했다는 UB통신은 들었긴하지,,,)

 

제발 너희만 무오류라는 착각, 너희가 조국평화 다 지켜야 한다는 착각 좀 버리라구,, 

 

니들이 자꾸 그렇게 자기 착각을 서로 서로 띄워주며 완고히 하니깐, 너희 사무관들,, 그래도 나름대로 행시봐서 검찰행정직 들어오신 분들도, 완전히 검사들한테 억눌려가지고, 조직내 ‘2등 직원’으로 살잖아,,

 

옛날에 일반직 공무원이 했던, 인사, 예산, 기획분야, 대검과 법무부 TO 어느날부터 야금야금 ‘검사가 다 해야겠다’고 다 잡아먹어 버리니깐, 그래도 ‘국가가 채용한 우수한 인력’이라는 검사외 법무부 공무원들이 완전 의욕상실해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복사, 전화, 배포, 심부름,,’뭐 이런다 하더라구

 

저위에 이야기했지?  요새 경찰은, 계급 불문, 임용구분 불문, 할말은 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큰소리치고 그런다구....

 

니들이 맨날 사조직이라는 '경대생?', 걔들 능력없고 인간안되면 완전 왕따돼,, 고시출신 마찬가지고,,,, 경찰은 조직내 주류라는게 없다니깐?  서로 소리지르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발전해온거야,,,

 

검찰이 그런식으로 편을 확 갈라 운영하니깐,,,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조차,, '직장 생활내 목표는 큰 건 하나 꿀꺽해가지고 은퇴하는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질 낮아서 그렇겠냐구,,  검사와 검사 아닌 사람, 그렇게 넘 차별대우 하지 마...

 

앞으로 경찰이 쫌 희망있는 건, ‘이제는 계급은 지위가 아니라 역할!’이라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 젊은 순경들이 있고, 이런 주장을 불편하지만 끄응하고 받아들여주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이라구,,

 

 

응, 그러니깐, 제발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사회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간혹 못 지킬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누가해도 어차피 안될거였다’라고 우기지 말고, 이제는 좀 나눠서 하자...

 

 

그게 정상국가 아닌감?

 

(쓰다 보니, 길어졌다,,, 전주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시쓰지머,, 읽어주신 분들이 추천 주시는 것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