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의견 - 마지막

 

이 글은 4. 14 마찬가지, 서프라이즈에 쓴 글로,

 

며칠간의 논박 끝에, 다른 훌륭한 논객이 출연하기 시작하고, 이제 개인적인 글쓰기는 잠시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쓴 글이었다.

 

일종의 고별사였던 이 글에 대해, 그동한 반박하던 분들도 차분히 인정해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은 고작 며칠을 못가 깨지고, 은하수동(미리해치의 한역)이라는 아이디로 다시 글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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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각각의 주장과 공청회 스케치, 향후 전망, 감사의 말씀

 

찬반 어떤쪽이든 미숙한 제글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서프앙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논란이 많고, 또한 비판도 많았던 제 글을, 채택해주셨던 서프편집층께도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언론매체는 본건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검찰의 비위를 크게 거스르고 싶지도 않고,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끌기 어려우며,

시민들은 경-검 양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치 낮다고 보는 듯합니다.

 

(또한 저로서는 언론이라는 사회주도층 역시,

현재 체제-경찰의 수사의견이 어떠하던, 검찰이 아무 부담없이 뒤집어도 되는-,  

‘검찰’과 ‘상생’하고, ‘타협’하는 체제를 선호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따라서 서프에서 제 글을 대문에 올려주셨을 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그동안,,‘서프야 말로 진정 대한민국의 본질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을 일구는 곳이구나‘라고 믿으며 '준서프폐인'으로 열광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까지 느꼈습니다.^^

4.11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그 전날 야간 당직하여 비번이었으나, 혹여 몰라 출장 신청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속속 몰려와서 복도에, 바닥에 앉아서 방청하였습니다.

 

그날도 다시 확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주장과 충돌은 단 하나 입니다.

경찰 측 주장

 

앞으로도 검찰의 사후 검토를 받고, 중요한 수사단계마다 지휘를 받고 또 잘못한 수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다. 

 

단 경찰이 경찰의 이름으로 수사를 한다는 ‘명의의 주체성’만 인정해 달라.

 

영장청구, 기소권, 각종 강제수사권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암묵적으로 경찰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각종 조사 업무를 그저 경찰의 이름으로 하게 해달라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이 웬 난리 법석 호도하는 외형적 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경찰이 현재도 하고 있는 1차 수사를 '자기 이름걸고  수사한다'.  이것뿐이고, 검찰은 그 수사결과가 맘에 안들면, 다시 지시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검사가 ‘내가 하라고 했다는 말도차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 대충 끝내라’,, 혹은

'묻지 말고, 여기는 조사하지 마라'... 이런식의 '비상식적인 지휘' 이거 딱 하나 못하는 겁니다. 

 

검사도 자기 이름 걸고, 경찰 수사의 미비점 지적하고 지시해 주는 것을 경찰은 환영합니다.)

 

검찰 측 주장

 

다른 건 다 몰라도, 명시적인 인정만은 결코 안된다.  현재처럼 암묵적으로 하는 걸로 해라. 

니들 수준이 떨어져서, 인권침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검찰측 의도는 '폭로전', '진흙탕싸움’으로 몰아가 ‘국민의 혐오감’을 양산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니들 다 시끄럽다..' '잘 모르지만, 니들끼리 밥그릇 다툼 같은데, 둘다 그만둬라'며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해며 논점을 희석시키고자 합니다.

 

경찰 수준 낮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찰관이 우수하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사 명의의 주체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며,

오히려 그것이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논거의 하나임에도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 더더욱 ‘경찰의 이름을 걸고’ 수사하도록 하여

체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현재도 1차 수사단계에서 일일이 지휘하며, 수준높게 수사하도록 체크해 주지도 못하고 

경찰의 초동 수사 절차를 '검사가 책임지고 지휘'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논의 초점과 전혀 상관없는 마타도어입니다.

예전같으면, 이 정도 논의 진행단계에서, 경찰 상층부 인사의 비위를 체크하여 압력을 주거나, 언론에 공개하여, 논의를 중단시키려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경찰은 겁도 없이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에,

 

공청회장에서, ‘경찰 수사 실수 사례’ 발표장, ‘내가 본 경찰 관서 개판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들을 보며 처연함마저 느꼈습니다.

또한 사회자로 나섰던 서모 목사님,,,

 

어설픈 중립인 척하면서, 막판에 가서

 

‘급하게 논의하면 안돼~, 외국도 실제 나가보고~, 1년이상 계~속 논의해야해!’,

‘청와대가 이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처럼 정치적으로 조정해서는 절대 안되요’라며

모든 참석자와 관람객을 충격케 하였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경찰측 교수는,

 

'외국 어떤 검-경 제도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경찰은 무조건 환영할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시간끌자,,,', '대통령이 조정하면 안된다'고 말하냐면,

 

올해를 넘기면 검찰의 완승입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선거가 있어, 정치권은 결코 검찰의 비위를 거스를수 없습니다.

또한 노대통령은 여러 석상에서 ‘수사권한의 분배와 견제’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경찰이 무조건 이쁘겠습니까?(인권변호사 시절부터 악연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 독점 형사사법체계를 균형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초동 견제 장치를 경찰로 설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럴 때 ‘엄정하게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느낍니다.  서목사가 요새 대체 왜?)

 

이 날 공청회는 끝무렵,,방청객 질의시, 어느 노경찰관이,

 

‘검사들 치졸하다.  대체 뭐가 무섭냐’, 경찰의 수사받을까봐 그렇게 무섭냐?, 

 

나에게도 3박4일 이야기할 수 있는 검사들의 비리가 잔뜩이다. 

 

경찰은 퇴직하면 명예롭게 집에 갈 뿐이지만, 검사들은 변호사 되어 계속 유착한다‘라는 말을 쏟아놓다가,

 

서목사가, ‘마이크 내려놓으라, 말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경찰관들이 함성과 함께 박수치는 장면에서 서글픈 절정을 이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웠습니다. 

 

단상위에서 고상하게 '발표'라는 이름으로 흉을 보지 못하고, 의자에서 마이크 뺏어들고 몇마디 외치다가 ‘천박하다’는 지적을 받는 게, 앞뒤를 가로막힌 현재 제도권 언론에서의 논의구조 현실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선 경찰관인 저는 그저 이 문제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이 적어도, 기관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한 독점적 형사사법 체계의 타파’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검찰 독점 구조 해소의 취지에는 공감하겠으나,

 

그럼에도 경찰의 수준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국민의 지지가 겨우 이 정도인 현실을 감안하여 경찰은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곳도 아닌 서프라이즈였기에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시고 답해주셨습니다.  만일 다른 곳에서는 감히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셨기에,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밖에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과연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보며,

 

왜 그간의 조직은 국민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하고, 시대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나? 

 

왜 국민을 위해 몸바쳐 봉사하기 보다는 일부 힘있는 자들의 이익에 충실하다는 지적을 일소하지 못했나?  라는 원망과 회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찰은 오늘,

 

영국.미국처럼 '전면적 수사권을 달라'고도, '체포영장 청구권을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현재 실제 하고 있는 1차 수사의 경찰 명의'만 인정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영원히 경찰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언젠가 퇴직하여 형사사법서비스의 이용자, 혹은 대상자가 될지도 모를 한 명의 시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경찰의 부당하고, 안이한 업무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제가 서있는 자리에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얄밉고, 짜증나고, 수준에 미달한다고 생각하는 경찰을 이제는 ‘고쳐서 쓰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고, 수틀리면 엄히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독점권 타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생각보다 마음에 들면,

 

‘사실 경찰관한테 박수쳐주고 싶진 않았는데’라고 하시며, 크게 내키지 않은 심정이지만,

 

떨떠름하게나마 박수를 쳐주며, ‘괜찮았어, 계속 그렇게 해봐’라고 하셔야 합니다.

 ‘니들이 맨날 그렇지 머’라면서

‘언제 잘못하나’, ‘언제 또 수틀려서, 또 한번 부담없이 욕해줄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원인제공을 경찰이 하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 구조는 ‘검사’와 ‘검사의 보조자’인 경찰이 ‘상명하복’이라는 이름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없이 무분별 입건하여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예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로에게 소신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검-경 유착’의 구조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를 만들어도!, ‘부방위’에 수사기능을 부과해도!,

이들은 모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일 뿐입니다. 

 

현 법체 하에서는, 이들의 모든 수사는 '자신의 의지와 명의'를 가진 수사가 될수 없고,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찾을지 조차', '검사의 수사방향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논란의 시비가 많은 글을 서프에 올리는 것'에 대하여서도 비판하셨습니다. 

 

"경찰 일방적 문제제기 아니냐",  "이런 예민한 사항을 공무원이 공개적인 사이트에 게재해도 되는 것이냐",,,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진행방향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 여러분들이고,

저는 경찰을 둘러싼 이 답답한 논의구조에서,

 

‘다른 곳은 아니어도, 최소한 서프는 내 이야기를 무작정 배척하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사고를 쳤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계통을 통해 제 주장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판도 많으셨지만, 모두 제 '진정성'은 믿어주셨고, 분에 넘치게 응해주셨습니다. 

저같이 '사고치는 공무원'이 늘어날 때,, 

서프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전방위 개혁 담론의 생산기지’로서 외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그만, 국민의 여론을 믿고, 어떤 분의 지적대로, ‘약한 자들의 일에도 거품물고 일하는 진정한 경관'이 되어 보고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