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목차와 서문(일부) 본문

정보운용과 변화관리/Examining Intelligence-Led Policing

목차와 서문(일부)

미리해치 2015. 1. 9. 20:19



내용

서문 Robert Reiner

소개와 감사

 

1. 현대 경찰 현장의 설정

서론

정보주도 경찰

-현대의 ILP

-문제 원인 경찰(POP)

-공동체 경찰

정보 사용

-경찰 정보

-정보 업무와 NIM

-제도화된 기억

경찰 조직

-영국 경찰 활동 구조

-경찰청장 협의회(ACPO)

경찰 문화

-영국 경찰 활동 구조

-정장과 제복

경찰 활동 직업화

-경찰 직업화

-수사 직업화

경찰의 감독

-통치 3원 체제

-신공공관리

-정치적 정책적 변화

관료적 감독

-HMIC

-결산위원회

 

2. 수사와 정보의 간략한 역사 ; 영국에서의 실행

서론

경찰의 임무

단순 복장 경찰

-최초의 수사부서

-Howard Vincent CID

-문화적 분할

-새로운 ; 오래된 문제

-나르는 반()

내무부 협의회의 수사업무 ; 1933-1936

-1930년대 정보 업무

-CID와 주류 경찰 활동

2차 대전 후 경찰 활동

-Aberdeen 경찰 계획

-Oaksey 연구와 Aberdeen계획

특수수사의 대두

-특수임무반과 유령반

-범죄정보반9(C9)

-범죄정보반11(C11)

-지역 범죄반(RCS)

 

3. 정보 주도 수사

서론

UBP, 정보 업무와 CID

-UBP의 순찰 영향

-UBP와 지역 정보

-UBPCID

CID의 고찰

-Robert Mark의장

-국가인 작전

특수수사 업무 1970-90

-국가 수사 기구

-수사의 통제

-특수반의 탄력성

정보를 통한 경찰

-Baumber연구

-Ratcliffe연구

-정보에 대한 HMIC의 점검

 

4. 현대 시대의 ILP

서론

Kent 경찰 활동

-Kent 범죄 관리 모형

-Kent 경찰 모형

-KPM 공개

NIM

모형의 철학적 뿌리

NIM의 이상

-정보 수집

-조사, 분석, 평가

-증거/정보 평가의 제시

-자문

-규정된 문제 관찰

내무부, 경찰정책과 NIM


5. 지식/정책의 전달을 위한 촉매로서의 ILP

서론

현재의 ILP

-위험 관리

-ILP를 통한 위험 관리

무엇을 할지깨닫기

-Netherlands의 경찰활동

-조사, 발견 작업을 위한 체계

-문제 해결과 POP

-컴스탯

경찰을 넘어 ; 영국 ILP의 영향력 증가 그리기

-영국 지역기관에 대한 ILP의 영향력

-공공영역에서의 ILP의 영향력

ILP ; 국가적 차원

-미국의 ILP

-캐나다의 ILP

-호주의 ILP

-뉴질랜드의 ILP

-‘5개의 눈()’평가 요약

-유럽 범죄정보 모형

 

6. NIM의 평가 ; 모형 변화

서론

정책 집행의 모형들

ACPO의 회원에 대한 영향력 부족

NIM집행의 변화들

-내무부 성과 모형

-관념적 저항

-NIMNICS의 연결

-부적절한 집행 전략

-NIM의 언어와 태도

-영국 정보 설계

-필립의 경찰서비스 은퇴

국경을 오가는 범죄

 

7. ILPNIM 평가 ; 도시 사례 연구

서론

도시 엘리트의 NIM에 대한 반응

기본행동단위에서의 NIM

도시에서의 NIM 절차

-도시에서의 정보수집

-도시에서의 조사, 분석, 평가

-도시에서의 증거 제시

-도시에서의 협력 자문

-도시에서의 문제 관찰

NIM과 도시 근린 경찰활동

도시 정보 설계


8. NIM 평가 : 지방 사례 연구

서론

세력 재조직

지방 엘리트와 NIM

지방에서의 NIM 절차

-지방에서 정보 수집

-지방에서의 조사, 분석, 평가

-지방에서의 증거 제시

-지방에서의 협력 자문

-지방에서의 문제 관찰

-지방에서의 근린 경찰 활동

-지방에서의 정보 설계

 

9. NIM의 전망

서론

영국 경찰 실행 조사

-경찰 실행

-수사 실행

-정보 업무

영국 ILP 모형

ILP 모형의 차원들

ILP 설화가 보여주는 것

최종 반영


 

서문

경찰활동은 언제나 많은 신화에 물들어 있거나 혹은 경쟁해왔다. 그 주창자들 중 지지자(만일 여론 조사가 맞다면, 지난 세기 동안 인구의 대다수였던)는 경찰을 범죄와 무질서로 인한 약탈에 대해 광범위하게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한편 그 대항자들은(대부분 현대 경찰이 처음 정립된 19세기 초의 사람들) 정의을 위한 요구에 반대하여 계층 질서를 지키는 세력으로서 목적을 이루고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감시와 또 다른 염탐 전술을 사용하는 반대 측면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양측이 가진 것은 수사를 경찰 기법의 전형으로 보고, 범죄 설명에 초점을 맞추며,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경찰활동에 대한 관점을 갖춰왔다. 런던경찰청은 그런 이유로 대중들이 평화롭게 잠들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컬어져왔다.

 

지난 반세기가 지나면서 그러한 대안들이 지원받거나 의심받고 있다. 대서양 양쪽의 실증 연구자들은 경찰의 업무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가를 관찰,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많은 환상을 파괴했다. 이는 경찰에 대한 대다수의 요구가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적어도 직접적 방식은 아닌 것임을 밝혀냈다. 더 나아가, 전통적 경찰 작전이라 할 수 있는 제복경찰 순찰 등 범죄 예방과 발생 사건수사가 범죄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판명되었다.

 

범죄율은 1980년대 급증했다. 새로운 범죄조사의 수단으로서 확인한 바, 기록상 뿐 아니라 실제로도 증가했다. 이로 인해 마가렛 대처의 통치 명령에 의해 법질서를 만연한 정치문제로 삼는 것이 굳어졌다. 막대한 범죄 증가가 경찰력을 앞지르면서 발견율은 급감했다. 양쪽 측면에서 경찰의 직무와 기법은 일반적으로 추락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시장을 자유화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새로운 합의가 생기고, 1990년대 초 신노동당이 재출현하는 것과 결합하여 범죄의 사회 경제적 원인의 심화는 더욱 도드라졌다. (노동당은 범죄 원인에 대해 강하게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법질서에 대한 합의는 경찰활동과 처벌을 높혔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과 북미의 경찰은 다양하고 경쟁적으로 (양극단적이지만), 전통적 접근의 한계를 바로잡는 혁신적 전략을 탐색하고 집행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동체 경찰, 문제원인 경찰(POP), 정보 주도 경찰(ILP)이다.

 

1990년대 중반,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서구의 경찰 지도자들의 신뢰에 대한 요구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Bill Bratton 전 뉴욕경찰청장은 “범죄는 줄고 있다. 경찰을 비난하라”고 자랑했다.

 

더 효율적인 경찰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주로 안전 가설에 의해, 범죄 하락을 위해 자동차, 주택 등 주택에 대한 물리적 방어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졌다.)은 거의 의심받지 않았지만, 범죄 감소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활발하다.

 

지난 2~30년간 영국뿐 아니라 북미 등 전세계적으로 혁신을 증진하고 더 효율적인 경찰활동 수단으로서 국가정보 모형(NIM)은 이러한 시도의 핵심요소가 되어왔다.

 

이 책은 NIM의 유래, 집행,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막대한 정보와 인상적인 내용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 연구방법이 결합되어 있다. ; 여기에는 고유한 기록연혁 연구, 핵심관계자 인터뷰, 2차 차료이지만 주요 원천의 경계에 걸친 구하기 힘든 자료들(회고록, 내부정책 서류 등)의 포괄, 관찰, 도시와 국가 세력에 대한 민족학에 기반한 인터뷰 등이다.

 

이 책은 영국경찰에서의 NIM의 대두와 세력에 대해 세련되고 확신에 찬 설득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초 경찰 정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결합되어 있다. NIM의 창설과 집행 양측의 핵심 참여자 핵심 관계자 인터뷰들이 넓은 문헌 배열과 함께 묘사되고 있다. 이런 설득은 건전하고 이론적 구조의 틀안에서 정책변화에 대한 정치 과한문헌과 선행 경찰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저자는 수사관으로서 차별화된 경험에 의한 깊은 이해와 주제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잘 정돈된 증거, 적절한 수준의 관찰과 거리를 유지하여 결론을 내고 있다.  이책은 매력적으로 쓰여지고 명확하며, 역동적 호흡으로 즐겁게 읽기쉽고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책은 NIM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분석 서적이며, 현대 경찰 정책과 기능, 개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수사업무와 일반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와 통찰의 보고이기도 하다.  책에 게재된 경찰 활동의 검토, 학술적 활용과 전문적 문헌들은 통찰력있고 광범위하다.  

저자는 NIM의 기원에 대해 19세기초 현대 기관들의 발전 속에서 수사부서와 전체 경찰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NIM의 등장은 최근 몇십년간 정통적 접근이 증가한데 대한 불만 가운데, 경찰활동의 내외부적 정치적 요인에 대해 세부적 설명과 함께 분석되고 있다.  이는 더 넓게는 문화적인 측면과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해결책 등 정책 발전 속에서 적절하게 보여진다. 

전 KENT경찰청장 이었던 David Pilips경의 역할은 NIM을 주창한 핵심 선도자로서 철저하게 증명되었다.  ACPO 동료들과 내무부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응 그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피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립서비스도 있었지만, 원래 의미에서의 실천들은 전달되는데 실패했고, 의도했던 영향들이 일정 지역과 전문분야에서 괴리되었다.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들은 전통적인 문화적 태도나 업무방식의 유지나, 특히 NIM와 실천적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다퉈온 '근린 경찰활동'이란 경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요구 증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NIM은 현재의 긴축행정 분위기 속에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달성을 할수있도록 우선 순위에 의한 정보 기반 분석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경찰 발전의 핵심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모든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 집행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부가물이다.  이를 넘어서, 경찰활동 과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저자는 수사관과 정보관리자, 그리고 학술적 교육자로서 그의 차별화된 경력을 묘사하고 있다.  그로 인한 산출물인 이 책은 경찰활동 논쟁에 있어 오래되록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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