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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경비경찰에 대한 생각-3 본문
하루에도 몇군데의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 집회 이슈의 시비에 대해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화물차 업주들의 경유 보조금을 더 올려달라는 집회를 가고, 오후에는 택시영업자들이 화물차 수준까지 연료비 보조를 해달라는 집회를 나가게 되면,,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가 시니컬해진다는.....
결국 대학 행정학 시간에 들었던 지고의 진리, ‘돈이 있으면 행정은 한다’, 는 명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한정된 돈으로
‘①분배를 어떤 순으로 하느냐’와,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한
‘②전반적인 생산성 확대’가 관건이겠거니,,,
땅바닥에 주저앉아 생각하게 됩니다.
열외자인 저도 아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 노련한 단체들이나, 뒤편에 있는 행정부처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결국 외치는 이들은
①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 먼저 분배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정부부처나 또 다른 상급 단체도 마찬가지로
①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럴 돈 없다’라면서 거부하는 것,,
이것이 극히 무식하게 잘라서 본 요새 집회시위의 본질인 것 같다고 생각해봅니다.
모든 이들의 ‘자신의 분배를 위한 투쟁’의 끝에는 그 적정선, 혹은 한계 등 ‘투쟁력(ㅠ.ㅠ;)’에 따른 배분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양측 감정의 ‘인내선’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결국은 양자가 애써 눌러참는 ‘인내의 감수’가 어차피 이루어지면서 결론낸다고 본다면...
그 ‘인내의 감수’선까지 가는 마지막은,, 결국 모두가 지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을 때릴만큼 때려보고,, 욕설을 들을만큼 들어보고, 다칠만큼 다쳐보고,, 누군가는 구속이랄지 아님 집시법으로 입건정도는 되어보고,
사회 여론도 고조로 치달았다가 잠잠해진달지, 무감해지는 것을 겪은 후, 정책집행부서로서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인내의 감수’선으로서 타협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이 생채기가 날대로 나서 아픈 후에야, 그제서야 서로의 분배선을 감내하겠다면,
‘②생산성의 향상’ 은 그냥 포기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안싸우고 안지치게 편안하게 해결하면, 더 손해보는 일 없이, 상호 손해가 없지 않겠냐’하는 맘인데 너무 맘 편한 소리일라나요
하긴 겪으로 보기엔 자신들은 별 손해본거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행정부처가 일정한 신뢰를 상실했다거나, 집회단체의 누군가가 다쳤다거나, 사법처리되었다거나, 등등의 일이 있어도, 용케 결론이 난다면, 그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빠뜨린 것이 바로, 그 과정사이에서 양쪽의 매트리스 역할을 하며, 몸으로 버티는 것이 직업인 사람으로서는 충돌하지 않고 잘 타협하는 그림같은 사회를 꿈꾸봅니다.
어쩌면 마지막 타결을 위해... "가운데 끼인 매트리스를 뭉개가면서"적절히 상호간의 전력을 저울질하며 절충하는 과정인가요?.
국민을 지켜 주기 위해 더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많은 양의 경찰력을 거리에서 소진시키면서도, 각자가 손해가 없다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 참 답답한 ‘치킨게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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