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치안의 필요성-1 사회현상의 변화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기술, 어떻게 경찰을 똑똑하게 하는가' 라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치안', '치안 데이터 분석', '과학기술과 경찰의 결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중 1-1-1, 사회 현상의 변화입니다.(이 글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홍세은', '박세연', '임운식'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목 :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과학기술, 경찰을 탐구하다 1.1 이 글의 취지 목적, 필요성 1.1.1 사회 현상의 변화 1.1.2 과학기술을 비롯한 사회의 변화 1.2. 범위, 방법 : 영국.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2. 스마트치안의 등장 2.1 의의, 배경, 2.2 이론적 배경 2.2.1 증거기반 행정 2.2.2 정보기반 경찰 활동 2.2.3 문제중심 경찰 활동 2.2.4 지역 사회 경찰활동 2.2.4 깨진 유리창 이론 2.2.5 컴스탯 2.3 스마트 치안의 현재 2.3.1 미국의 spi 현황 2.3.2 영국, 일본, 중국의 경찰 과학 연구기관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3.1 범죄 데이터 분석의 이론 3.1.1 범죄 정보의 유형별 3.1.2 범죄정보의 활용 측면 3.1.3 최근 동향 3.2 범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3.2.1 공간적 정보 분석 - 공간정보 분석, GIS 기술의 소개 - 컴스탯 - PRED POL - 우리나라 : 경찰 Geopros, clue, 생활안전 정보(재난연), 오픈넷?, 행정안전부 (다문화?) 3.2.2 사건 정보의 분석 - 미국 l???, - 뉴욕 경찰, Rtcc와 DAS - 팔랑크스, - i2, i3, 관계도 - 최근엔? 패턴? clue, 3.2.3 위험성 분석과의 결합 - 재범예측(영국) - LASER Program, ?? - 3.3 범죄 데이터 분석의 발달과 전망 - 인공지능 - ? 4. 새로운 장비 기술의 적용 4.1. 카메라 - 지능형 CCTV - 웨어러블 카메라 4. 2 드론 4. 3 기타 4.3.1 자율주행차 4.3.2 장비 4.3.3 과학수사 4.3.4 사이버범죄 대응 5. 실제 범죄 문제 해결의 적용 5.1 강력범죄 5.2 성범죄 5.3 재산범죄 5.4 가정폭력 5.5 정신의학 5.6 경찰 조직 변화 5.5 기타 5.6 맺으며 6. 생각해볼 문제 6.1 기술과 반기술 6.2. 프라이버시와의 문제 6.3 경찰 조직 자체의 분제 6.3.1 기술 수용과 혁신 6.3.2 한국 경찰의 전환기 - 국가경찰체제, 수사구조, 법제의 문제  - 과학연구조직의 준비와 나아가야 할 길

스마트 치안의 필요성 1) 사회 현상의 변화

이 논의는 ‘한국 경찰이 지금도 잘 하는데 굳이 뭘 더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시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의견도 나름 합리적입니다. 한국의 치안 여건은 지리적으로 삼면은 바다로,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있는 지정학적인 폐쇄 지역입니다. 전국에 조직화된 국가 경찰이 활용하며, 주민등록법과 지문등록체계라는 강력한 개인 식별 체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국에서 효과를 거뒀다는 기술과 시스템을 가져와 봤자 크게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 그리고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겪을 업무 부담이나 피로감’에 대한 걱정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현상 유지 우선론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기술혁신이 과연 경찰을 편리하게 할 것이냐? 국민에게 안전을 더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이 내용은 이 책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논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범죄와 사회 현상이 변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 현상 유지에 무게 중심을 두긴 어렵고 기술의 혁신을 통한 경찰 활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변화한 범죄 양상에 대한 아래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이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 1983년 4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주택가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린다. 엿새 전 법원 환풍기망을 뜯고 탈주한 절도범 조세형(전과 11범)이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붙잡혔다. 부잣집을 주로 골라 비싼 귀금속들을 훔쳐온 그를 사람들은 ‘대도(大盜)’, ‘의적’으로 불렀다.

# 2016년 3월 LG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 LG화학은 의심 없이 해당 계좌로 거래대금 240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계좌는 국제사기단이 LG화학의 e메일들을 해킹한 후 자신들이 만든 가짜 계좌였다.

위 언론 보도를 1983년과 2016년 사이의 범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알 수 있습니다. 1983년은 전문 절도범에 대한 상습적인 주택 침입 절도 사례입니다. 2016년은 이메일 해킹을 통한 송금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들에게는 익히 익숙한 얘기입니다. 통계를 확인하면 그 변화는 더 두드러집니다. 아래 통계는 경찰청 범죄 통계 중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평균과 2016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림-1 : 2006~2015 평균 vs 2016년 주요 범죄 통계 비교>

출처 : 경찰청 범죄분석 보고서(2016. 12)

위 그래프를 보시면, 강력범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절도범은 크게, 폭력범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능범과 기타 형법범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중 ‘기타 형법범’은 거의 32% 증가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신용에 관한 죄’가 약 42%, ‘명예에 대한 죄’가 약 71%, 주거침입죄가 약 67%, 과실치사상죄가 약 18% 증가하는 등 형사범죄의 구성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강력범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범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세를 보면, 성범죄가 큰 폭(7.8%)으로 상승했고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인 살인과 강도, 납치, 유괴 등 고전적 범죄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림-2> 2006~2016 강력범 통계 vs 강력범 중 성범죄 제외 

(출처 : 경찰청 범죄분석 보고서 2016. 12)

한편 성범죄의 증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립니다. 경찰의 성범죄 통계는 증가했지만, 다른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답변 받은 성추행, 강간 등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이 2013년 1.3%에서 2016년 0.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수치를 해석하자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국가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숨겨진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렇듯 범죄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복잡해지며 그 피해양상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범죄인 살인, 강도, 폭력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찰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대응 범죄입니다. 다만, 그 대응 방식은 좀더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범죄의 구성 비율과 내용에 대한 고려를 어렵게 하는 인력 투입 위주의 대으보다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합한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찰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경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구조개혁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지휘 복종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변화의 함의는 매우 큽니다. 경찰이 수사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수사시스템에 대해 책임있는 제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에 어떻게 수사력을 투입하고 어떤 전문 기법을 적용할 것인가?’, ‘인력과 예산 배분은 어떤 근거에 따를 것인가?’ 등을 경찰 스스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생길 것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좁은 범위에서 실시되던 지방자치 경찰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 기존 교통단속과 일부 관광 계도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뤄지다가, 지금은 범죄 예방, 전체 교통 경찰 업무 등 거의 절반 가까운 범위가 이관되었습니다.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는 국가 경찰의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제가 다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 자치 경찰청이, 세종시 자치 경찰청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이 가장 높은 경찰활동 모델을 탐색해야 하는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직적 의사 결정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조치로 경찰 안에서 수사 부서를 거의 독립시키는 ‘국가수사본부’로 개편이 임박했습니다. 경찰청장도 국가 수사본부에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닌, 주체적인 수사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경찰 위원회 제도의 강화’, 경찰 내부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경찰 직장협의회’ 보장 들이 곧 이어질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젠 독점적 명령권을 가진 상급자가 전국 경찰을 향해 자신의 소신이나 직관 혹은 독선으로 수사방향을 결정하고, 인력 투입을 지시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편 삼면이 폐쇄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치안환경도 변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 경찰의 강력한 범죄 대응 수단은 전체 국민에 대한 주민 번호 체제와 지문 등록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인구 천 명당 9.03명이었던 외국인 수는 2016년 22.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편견이지만, 적어도 경찰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검색만으로 손쉽게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해서도 상상해봐야 합니다.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은 아직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왕래가 자유롭고 서로 교류하는 일상은 어쩌면 금방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활동 범위와 방향 역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는 이제 그동안 상부의 지시, 직관과 경험에 의한 결정보다는 여러 정보를 모으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이 무엇인가 모색해 볼 시기라는 시대적 여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사회 변화에 덧붙여 이 책의 주제에 밀접한 과학 기술과 결부된 변화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