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치안 2-1 의의와 등장배경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기술, 어떻게 경찰을 똑똑하게 하는가' 라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치안', '치안 데이터 분석', '과학기술과 경찰의 결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중 1-1-2 과학 기술의 변화입니다.(이 글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홍세은', '박세연', '임운식'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목 :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과학기술, 경찰을 똑똑하게 하다 1.1 이 글의 취지 목적, 필요성 1.1.1 사회 현상의 변화 1.1.2 과학 기술의 변화 1.2. 범위, 방법 : 이론과 기술 사례, 생각해볼 것들 2. 스마트 치안의 등장 2.1 의의, 배경, 2.2 이론적 배경 2.2.1 증거기반 행정 2.2.2 정보기반 경찰 활동 2.2.3 문제중심 경찰 활동 2.2.4 지역 사회 경찰활동 2.2.4 깨진 유리창 이론 2.2.5 컴스탯 2.3 스마트 치안의 현재 2.3.1 미국의 spi 현황 2.3.2 영국, 일본, 중국의 경찰 과학 연구기관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3.1 범죄 데이터 분석의 이론 3.1.1 범죄 정보의 유형별 3.1.2 범죄정보의 활용 측면 3.1.3 최근 동향 3.2 범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3.2.1 공간적 정보 분석 - 공간정보 분석, GIS 기술의 소개 - 컴스탯 - PRED POL - 우리나라 : 경찰 Geopros, clue, 생활안전 정보(재난연), 오픈넷?, 행정안전부 (다문화?) 3.2.2 사건 정보의 분석 - 미국 FBl - 뉴욕 경찰, Rtcc와 DAS - 팔랑크스, - i2, i3, 관계도 - 최근엔? 패턴? clue, 3.2.3 위험성 분석과의 결합 - 재범예측(영국) - LASER Program, ?? - 3.3 범죄 데이터 분석의 발달과 전망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4. 새로운 장비 기술의 적용 4.1. 카메라 - 지능형 CCTV - 웨어러블 카메라 4. 2 드론 4. 3 기타 4.3.1 자율주행차 4.3.2 장비 4.3.3 과학수사 4.3.4 사이버범죄 대응 5. 실제 범죄 문제 해결의 적용 5.1 강력범죄 5.2 성범죄 5.3 재산범죄 5.4 가정폭력 5.5 정신의학 5.6 경찰 조직 변화 5.5 기타 5.6 맺으며 6. 생각해볼 문제 6.1 기술과 반기술 6.2. 프라이버시와의 문제 6.3 경찰 조직 자체의 분제 6.3.1 기술 수용과 혁신 6.3.2 한국 경찰의 전환기 - 국가경찰체제, 수사구조, 법제의 문제  - 경찰 과학 기술 연구 체제와 발전 방향

제2절 스마트 치안의 등장

1.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의 의의와 배경

2018년 7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민갑룡 청장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방식을 공동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스마트 치안‘으로 바꿔나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치안에 대한 과학적·통합적 접근’, ‘여러 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여 문제 제거’, ‘대내외 파트너 쉽’, ‘경찰 내 부서간 벽을 허물고 수평적 연결, 조정, 협업’, ‘지역 주민과 머리를 맞대는 공동체 치안’ ‘관련 기관·단체등과 역할 분담’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한정된 경찰력으로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 치안’은 최신 기술과 장비에 대한 개발과 도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대내외 협력’이 스마트 치안에 대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은 스마트 치안이 한국 경찰에 소개된 것은 2016년입니다. 당시 치안정책연구소(당시 소장은 현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무관이었습니다)에서 미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폴리싱(SMART Policing)을 ‘스마트 치안’이라고 번역해서 우리 경찰에 알리는 정책 세미나를 통해 알렸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유래한 스마트 치안은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분석과 연구’(Analysis & Research), ‘과학 기술’(Technology)의 활용을 강조하는 경찰 활동 전략을 의미합니다(윤병훈·이창한, 2013).

(1) 스마트 치안의 등장과 구성요소

쇼니(Shawnee)는 미국 캔자스 주에 있는 인구 6만여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쇼니 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폭력 범죄가 22 %가 증가할 정도로 치안이 악화되고, 특히 지속적인 교통 사고가 빈발하는 장소도 생길 정도로 교통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지방 정부로부터 2009년 5%의 경찰 재정이 감축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쇼니 시 경찰당국은 2010년 ｢데이터 기반 범죄와 교통 안전 접근법｣(Data-Driven Approaches to Crime and Traffic Safety, DDACTS)이라는 모델을 수립해서 미 법무부 사법지원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와 교통사고 빈발 지역에 경찰의 가시적인 배치, 지역 주민과의 관계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80%가 넘는 강절도 범죄의 감소, 차량 파손 사고의 24%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미국 스마트 치안 성공사례로 소개된 실제 사례입니다. 스마트 치안이 정책 현장에서 등장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쇼니시의 사례로 보듯 2008년과 2009년 미국 전역의 경찰 기관은 불황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신고 전화에 대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 스마트 치안은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대두되었습니다다. 미 법무부는 기존 경찰 이론을 종합하여 지역에 적용할 실용적인 혁신을 유도하면서, 각 지역에 재정을 투입했고, 2017년 3월 현재, 67개 지역 관할로 확산되었습니다. 스마트 치안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기존 전략을 분석하여 현재 전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적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략을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전략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2) 분석과 연구(Analysis & Research)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때 자료는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나는 자료나 범죄 빈발 지역 등 공간적 자료 등입니다. 자료 수집 후에는 문제 해결 방법을 선정한다. 통계, 빈발지(핫스팟) 분석, 공간 회귀 분석을 사용합니다. 분석을 통해 어떤 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위험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개선할지 방법을 찾고, 경찰 인력이나 대응 자원 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과학 기술(Technology)

기존 경찰 이론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다음에 언급할 전통적인 경찰 이론들 중에는 ‘문제 해결 경찰 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이나 ‘정보 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 Led Policing)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치안이 기존의 접근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계,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되, 그 해결 방법으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2) 스마트 치안의 특성

연구 내용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치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지역 사회 기반의 협업

20세기를 전후하여 경찰 활동의 주요한 이론들은 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협업을 통해 경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중심 경찰 활동‘은 경찰 활동 패러다임인데, 위스콘신 대학의 골드스타인이 제언했습니다. 또한 한 지역에 다양한 방식의 경찰 순찰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측정한 미시간 대학의 도보순찰 실험이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정착시켰습니다. 아틀랜타 지역에서 경찰의 재량적 활동과 범죄 안전과의 관계를 분석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뉴욕 경찰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범죄 발생과 경찰 활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컴스탯’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경찰 활동의 이론들이 모두 스마트 치안의 논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에 스마트 치안 역시 지역 단위 활동을 지향합니다.

한편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중시합니다. 경찰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 치안에서는 데이터를 문제와 해결책 발굴을 위한 모델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학교나 연구기고나 등 연구 개발(R&D) 기관들과 협업은 필수입니다.

2) 데이터, 과학기술 및 연구 중심

정보와 자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선 방향을 찾고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지향합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하는데 집중합니다. 경찰 부서장 등 의사 결정자는 데이터를 통해 범죄에 대응하는 환경 설계나 자원 배분 방법을 결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범죄 빈발지(hot-spot) 또는 상습 범죄자에 대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인력이나 예산, 장비는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및 정보 자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는 다양 합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경찰의 인력, 예산 운영 정보, 범죄 빈발지에 대한 정보, 112 신고 요청, 수사 과정에서의 데이터, 민원에 대한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데이터 (가령, 범죄자 또는 위치 기반 연구), 외부 기관 (예 : 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 기관)의 데이터 및 다른 사법 기관 (예 : 집행 유예 및 가석방)의 데이터도 대상입니다.

3) 혁신을 위한 다차원적 융합과 변화 관리

문제와 해결 방안을 위해 다차원적, 다각적 접근을 하고, 기술적 융합도 모색하여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여건 속에서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즉 부족한 인력·예산·장비 등의 한계 속에서 여러 접근법과 기술을 결합하여 방법을 찾아가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효과가 높은 방향을 찾아가는 패러다임입니다. 스마트 치안의 두 가지 주요 목표인 혁신과 변화는 조직 내외부 모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할 것, 새로운 절차를 만들 것을 기대합니다. 경찰 내부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연구기관 등 공동체들이 치안에 대해 조직을 변화 시키고, 변화의 장애물을 발굴하며 저항을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성과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면서 평가하는 전체 모델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3)스마트 치안의 7단계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은 다음과 같은 7단계의 순환을 거칩니다

<그림> 스마트 치안의 진행 단계

(출처 : 이창한·윤준섭(2013) : 스마트 치안 모델의 구상에서 재인용)

1) 1단계 : 문제 제기

문제제기 단계는 특정 범죄를 야기하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를 데이터를 통해 발굴하고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제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 현안 판단

잘 모르는 범죄에 대해 경찰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도 검토합니다. 한국 경찰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관점이지만, 재원이 한정되고 지역 단위로 예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범죄 현상을 발굴하여 여기에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장애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범죄환경 설계를 위한 가로등, CCTV를 비롯한 치안 환경 예산의 투입,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안전 인력의 운영은 이제 경찰과 지방자치 단체간 활발히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니 그리 먼 일도 아닙니다.

3) 3단계 : 가용한 내외부 자원 확보

미국 절차에에서의 내·외부 자원 확보 단계에서 우선 내부 자원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내 형사사법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건에서 지역 단위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시설이 서로 인력·예산을 서로 돕는다는 것은 제도적이나 문화적으로는 쉽게 구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외적 자원은 경찰 또는 관할 구역 내 형사 사법 기관 외 다른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는 조직들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는 앞서 말한대로 서로 논의를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더욱 확산될 지방자치 경찰 시대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마트 치안은 이러한 내・외적 자원을 데이터와 기술, 자원 투입에 따른 효과성 평가 등의 모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 정확한 데이터에 바탕한 활동 전략과 개선

범죄 자체, 그리고 이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활동을 검토합니다. 또, 다른 지역의 유사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문제가 생겨난 과정, 경찰이 대응한 과정도 살펴봅니다. 물론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문제 대응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 때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과정을 전후한 데이터가 있으면 효과 여부를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측정은 지역별로(대응책을 운영한 곳과 하지 않은 곳), 시기별로 (정색 시행 전과 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은 증거 기반으로 시도하여 한다는 것이 스마트 치안의 절차 규칙입니다.

5) 5단계 : 데이터 분석, 분석도구 및 새로운 기술의 활용

경찰의 다양한 도구와 분석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에게 있어 데이터와 분석도구 기술은 DNA분석이나 감시 장비(CCTV), GPS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센싱 기술, 드론, 자율자동차, 가상현실 등 여러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로 비용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래 스마트 치안 이전에는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POP: Problem Oriented Policing)이라는 퍼졌습니다. 경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대책을 다채롭게 세우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해결하자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범죄에 대한 분석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기본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범죄 지도를 작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치안은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 당시의 분석 도구나 장비에 사용한 데이터 분석보다 한층 발전된 수사 도구와 감시 장비 및 분석 도구와 장비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요소들을 선정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경찰활동 전략이 가능하게 합니다.

6) 6단계 : 활동 전략의 전개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활동전략과 개선과 데이터 분석, 분석 도구 및 새로운 기술의 활용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범죄의 예방이나 억제 전략을 전개하는 단계입니다. 활동 전략을 위해 도입한 기술과 장비를 적시적소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통찰력을 높혀줍니다.

7) 7단계 : 전략 평가

이 단계에서는 범죄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성능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진보된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해 수립된 계획들이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문제 지향적인 접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진행한 스마트 치안은 주로 빈발지(Hotspot) 범죄 분석, 편의점 범죄, 총기 범죄, 이민자 범죄, 폭력 범죄, 거리 강도 등에 대해 활동했습니다. 대응 수단에는 범죄 분석, 실시간 범죄 대응, 지능형 카메라, 교통 분석 등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수단과 접근법을 합하여 연구(Research)와 과학 기술(Technology)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으로 통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것이 운영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친 경찰학의 이론이나 특성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