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치안 2-2-4 문제중심경찰활동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기술, 어떻게 경찰을 똑똑하게 하는가' 라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치안', '치안 데이터 분석', '과학기술과 경찰의 결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중 1-1-2 과학 기술의 변화입니다.(이 글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홍세은', '박세연', '임운식'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목 :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과학기술, 경찰을 똑똑하게 하다 1.1 이 글의 취지 목적, 필요성 1.1.1 사회 현상의 변화 1.1.2 과학 기술의 변화 1.2. 범위, 방법 : 이론과 기술 사례, 생각해볼 것들 2. 스마트 치안의 등장 2.1 의의, 배경, 2.2 이론적 배경 2.2.1 증거기반 행정 2.2.2 정보기반 경찰 활동 2.2.3 컴스탯 2.2.4 문제중심 경찰 활동 2.2.5 지역 사회 경찰활동 2.2.6깨진 유리창 이론 2.3 스마트 치안의 현재 2.3.1 미국의 spi 현황 2.3.2 영국, 일본, 중국의 경찰 과학 연구기관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3.1 범죄 데이터 분석의 이론 3.1.1 범죄 정보의 유형별 3.1.2 범죄정보의 활용 측면 3.1.3 최근 동향 3.2 범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3.2.1 공간적 정보 분석 - 공간정보 분석, GIS 기술의 소개 - 컴스탯 - PRED POL - 우리나라 : 경찰 Geopros, clue, 생활안전 정보(재난연), 오픈넷?, 행정안전부 (다문화?) 3.2.2 사건 정보의 분석 - 미국 FBl 센터널 - 뉴욕 경찰, Rtcc와 DAS - 팔랑크스, - i2, i3, 관계도 - 최근엔? 패턴? clue, 3.2.3 위험성 분석과의 결합 - 재범예측(영국) - LASER Program, ?? - 3.3 범죄 데이터 분석의 발달과 전망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4. 새로운 장비 기술의 적용 4.1. 카메라 - 지능형 CCTV - 웨어러블 카메라 4. 2 드론 4. 3 기타 4.3.1 자율주행차 4.3.2 장비 4.3.3 과학수사 4.3.4 사이버범죄 대응 5. 실제 범죄 문제 해결의 적용 5.1 강력범죄 5.2 성범죄 5.3 재산범죄 5.4 가정폭력 5.5 정신의학 5.6 경찰 조직 변화 5.5 기타 5.6 맺으며 6. 생각해볼 문제 6.1 기술과 반기술 6.2. 프라이버시와의 문제 6.3 경찰 조직 자체의 분제 6.3.1 기술 수용과 혁신 6.3.2 한국 경찰의 전환기 - 국가경찰체제, 수사구조, 법제의 문제  - 경찰 과학 기술 연구 체제와 발전 방향

문제 중심 경찰 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도시 글렌데일에서는 편의점에 대한 절도 사건이 강도 범죄나 더욱 심각한 폭력범죄로 발전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렌데일 경찰과 연구기관은 스마트치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우선 전체 편의점 범죄 중에서 특히 ‘서클 K’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관찰해본 바, 서클 K편의점의 물건 진열 방식(바깥에서 볼 때 물건을 훔치기 쉬워보임)환경이나, 종업원의 수(야간 근무 인원이 부족함),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얻습니다.(그림 1)

이후 경찰을 ‘서클 K’가 더 많은 조명등을 달고, 야간 근무 종업원을 늘리게끔 촉구하고, 인근 도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해당 지역 경찰들과 함께 서클 K측을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경찰은 서클K를 비롯한 편의점 인근의 폭력, 절도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집중 단속해서 체포하여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0년 8월을 기점으로 편의점 범죄는 약 전년 1년과 대비하여 대상 편의점별로 최저 19%에서 최고 60%까지 감소했습니다.

위 예시는 스마트 치안을 이루는 이론 중 하나인 ‘문제중심 경찰활동’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문제중심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이란 지역 치안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중요 사항을 정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원인을 규정하여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입니다.(Goldstein, 1979)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한 경찰 활동을 전문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그리고 스마트 치안에 영향을 끼친 문제 해결 방식은 SARA모델입니다. SARA 모델은 조사(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평가(Assessment)로 구분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사(Scanning) : 경찰관들이문제(problems)되는 관심 사건을 분류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①문제를 정의하고 ②지역사회와 경찰 내외 사이에 협의하며 ③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위 글렌데일 사례에서는 지역에서 편의점에 대한 절도범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더 중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경찰의 주요 문제라고 선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석(Analysis) : 문제의 원인 파악하는 단계로서 ①경찰내외 자료 수집하여 기록하고 ②누가(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③무엇을 ④언제,어디서(일시,장소) ⑤어떻게(이해관계, 정책과제도, 등 원인이나 촉진요인․결과요소 등) 문제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글덴데일 사례에서는 특히 편의점 범죄 중에서 서클K 편의점에서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원인이 환경 측면에서 취약하고, 종업원의 숫자 등에서 특히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원인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3)대응(Response) :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선택하고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글렌데일 사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쓰였습니다. 첫째 서클K 경영진의 시설 개선과 종업원의 증원 촉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서클 K에서 쉽게 태도를 바뀌 않았음을 해당 연구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은 인근 경찰과 합동으로 서클 K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2010년 8월부터 9월까진 집중적으로, 2011년까지는 간헐적으로 진행된 서클 K를 비롯한 편의점 주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입니다. 이 작전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편한 작전(non convinient operation)이라고 이름붙여졌습니다. 약 1년동안 5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4)평가(Assessment) : 결과에 대해 효과를 평가하여 발전가능성 탐색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글렌데일 사례에서는 범죄건수의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났고, 비용 측면에서는 편의점에서 약 1년 기준 18%이상의 비용이 감소된 효과로 측정되었습니다.

문제중심경찰활동의 스마트치안에의 영향과 발전

이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글렌데일 사례를 대입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중심경찰활동’은 스마트치안에 문제를 정의-분석-대응-평가하는 방법론인 SARA모델을 전수해줬습니다. 소위 과학적인 경찰활동을 지향하는 방법론인 스마트 치안에 있어 문제중심경찰활동의 SARA모델은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스마트치안이 SARA모델보다 더 발전된 무엇가를 굳이 찾는다면 데이터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 대응방안을 정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렌데일 스마트치안팀은 서클K를 비롯한 편의점 범죄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①글렌데일 시내 65개 편의점 중 1년 50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오는 10곳의 편의점은 모두 서클 K 소속라는 것 ②이런 신고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경찰관 1인당 24분간을 소요하게 한다는 것 ③이를 경찰관 임금(시간당 46.26달러)으로 환산하면, 경찰관 1인당 연평균 8,368달러를 초래함 ④이를 신고가 가장 많은 6개 점포에 적용하면 2010년 한해, 39,000달러를 경찰에 부가하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서클K와 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경찰에게도 이렇듯 민간의 사업활동이 치연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대형 공연장, 쇼핑몰, 경마-도박 등 사행성이 높은 시설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경찰등이 공공 자원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는 토논해볼만한 쟁점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공연장의 경우는 주최측에서 민간 경비를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문제 해결 경찰활동은 SARA모델을 통해 문제를 진단-분석하고 여러 주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뭐든 경찰의 단속활동을 요구하는 천편일률적인 대안밖에 없다면 ‘문제해결경찰활동’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글렌데일 사례의 작은 반전은 경찰이 요구하는 편의점 시설 개선과 야간 근무자 증원 요청에 대해 저항하던 서클K 측에서 나중에는 자신들의 주차장을 경찰의 출동 대기 장소로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안전적인 출동 대기 장소를 얻었고, 글렌데일은 경찰이 대기하는 동안 범죄에 대해 안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서클K 종업원들과 경찰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맺어지고 범죄와 안전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었을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