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치안 2-2-5 지역사회 경찰활동 (플로리다 팜비치 사례)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기술, 어떻게 경찰을 똑똑하게 하는가' 라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치안', '치안 데이터 분석', '과학기술과 경찰의 결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중 1-1-2 과학 기술의 변화입니다.(이 글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홍세은', '박세연', '임운식'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목 :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과학기술, 경찰을 똑똑하게 하다 1.1 이 글의 취지 목적, 필요성 1.1.1 사회 현상의 변화 1.1.2 과학 기술의 변화 1.2. 범위, 방법 : 이론과 기술 사례, 생각해볼 것들 2. 스마트 치안의 등장 2.1 의의, 배경, 2.2 이론적 배경 2.2.1 증거기반 행정 2.2.2 정보기반 경찰 활동 2.2.3 컴스탯 2.2.4 문제중심 경찰 활동 2.2.5 지역 사회 경찰활동 2.2.6깨진 유리창 이론 2.3 스마트 치안의 현재 2.3.1 미국의 spi 현황 2.3.2 영국, 일본, 중국의 경찰 과학 연구기관 3.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3.1 범죄 데이터 분석의 이론 3.1.1 범죄 정보의 유형별 3.1.2 범죄정보의 활용 측면 3.1.3 최근 동향 3.2 범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3.2.1 공간적 정보 분석 - 공간정보 분석, GIS 기술의 소개 - 컴스탯 - PRED POL - 우리나라 : 경찰 Geopros, clue, 생활안전 정보(재난연), 오픈넷?, 행정안전부 (다문화?) 3.2.2 사건 정보의 분석 - 미국 FBl 센터널 - 뉴욕 경찰, Rtcc와 DAS - 팔랑크스, - i2, i3, 관계도 - 최근엔? 패턴? clue, 3.2.3 위험성 분석과의 결합 - 재범예측(영국) - LASER Program, ?? - 3.3 범죄 데이터 분석의 발달과 전망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4. 새로운 장비 기술의 적용 4.1. 카메라 - 지능형 CCTV - 웨어러블 카메라 4. 2 드론 4. 3 기타 4.3.1 자율주행차 4.3.2 장비 4.3.3 과학수사 4.3.4 사이버범죄 대응 5. 실제 범죄 문제 해결의 적용 5.1 강력범죄 5.2 성범죄 5.3 재산범죄 5.4 가정폭력 5.5 정신의학 5.6 경찰 조직 변화 5.5 기타 5.6 맺으며 6. 생각해볼 문제 6.1 기술과 반기술 6.2. 프라이버시와의 문제 6.3 경찰 조직 자체의 분제 6.3.1 기술 수용과 혁신 6.3.2 한국 경찰의 전환기 - 국가경찰체제, 수사구조, 법제의 문제  - 경찰 과학 기술 연구 체제와 발전 방향

레이크 워스 (Lake Worth)시는 플로리다 주 팜 비치 카운티 (Palm Beach County) 중심부의 35,000 명이 살고 있는 작은 구역입니다. 이 구역 거주자의 40 %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로 대다수가 과테말라 출신인데, 미등록 이민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 년 이후 이 지역에서 강도 범죄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팜비치 경찰은 이에 대해 스마트 치안 활동을 계획하고, 주로 지역사회와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림 2-5 : 팜비치 14번구역의 강도 발생 지리적 분석(2009)>

(4) 지역 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은 경찰만의 활동이 아니라, ‘경찰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통해, 특히 지역 시민 사회의 역할을 통해 경찰 조직의 활동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활동 모델입니다. (Trojanwicz, 1980). 범죄-무질서에 대해 시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가장 두드러졌고, 2000년 후에 90%가 넘는 미국 경찰서에 전담 경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와 직접 투쟁하는 주체는 경찰이 아니며,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이 범죄에 대응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경찰은 이를 돕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팜비치 사례는 스마트 치안의 한 요소인 ‘지역 사회 경찰활동’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2) 팜비치 사례에서의 지역 사회 경찰 활동 중심 스마트 치안

우선 팜비치 스마트 치안팀이 문제를 정의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팜비치 스마트치안팀은 과테말라 이주민 거주지에서 빈발하는 강도가 주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고용 관계가 잘 파악되지 않으며 밤에 공공장소를 배회하며 술을 마시는 일용직 근로자로 파악했고, 이에 대한 경찰활동에 대해 몇 가지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주민 이동이 잦고 고용관계가 유동적이라 경찰이 피해자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 둘째 주민들의 언어가 다양하며 문맹률이 높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점, 셋째, 경찰에 대한 이민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출신국에서의 경찰에 대한 인식과 불법이민자라는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팜비치 스마트치안팀이 과테말라 이민자 공동체와 신뢰를 쌓고 협업하여 이미자 공동체 중심으로 범죄를 신고하고, 범죄 예방에 대해 교육하며 해당 공동체 내에서 수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팜비치 경찰의 주도로 이 지역에서 2010년 4월 지역 협의체를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과테말리 출신 시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이 경찰과 이민자 사회를 대변하고 중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경찰과 이민자 사회를 중계하여 긍정적인 협조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의체의 회합을 통해 공동체 내의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사회봉사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는 길거리에 술을 마시고, 취해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 보유를 줄이기 등 캠페인을 하고, 신분증을 만들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민들과 경찰도 참여하는 친목 축구대화를 열고, 직종별 협의회를 분기별로 열고, 스페인어 지역 라디오를 개설해 범죄 대응 방법, 이민 문제, 행사에 대한 정보도 알렸습니다. 영어 교육도 확대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도 범죄 예방 정보도 알렸습니다. 지역 협의체는 과테말라 이민자 사회 내에서 공동체의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협의체가 히스페인계열이 아닌 과테말라 출신이라는 친밀감을 공유하기 바랬는데, 친밀한 공감대는 매우 중요했고, 장기적으로 이민자 거주민들 사이에서 경찰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어 거주지역 내 범죄예방 목표 달성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사진 : 지역 협의체에서 거리를 순회하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노상 강도 주의 촉구를 하는 장면>

경찰 스스로는 지휘부 보고와 강도 범죄 수사팀과 순찰 경찰의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수사 전담팀을 배치해서 이민자 거주지내 모든 강도들을 수사하게 했는데, 이 팀의 목표는 범죄 신고를 늘리고 피해자가 경찰이 협력하게 하여 거주 지역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쌓여진 협의체와 신뢰에 터잡아 피해자를 조사하고, 수사 절차를 교육했으며 사법 절차에 협력하게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위험 행동을 관찰하며, 범죄자 정보를 얻어 선제적으로 순찰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경찰서 정보팀에서 얻은 정보로 최근 석방된 범죄자를 면담하며 추가 정보를 얻고, 재범을 억제하며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신고도 늘었습니다. 대책 추진 초기(2010년 4~9월)에는 강도 범죄 신고가 많이 늘었는데 초기 숨겨진 범죄들이 드러나는 과정 때문이었다고 보입니다. 추진 중기(2010년 10월~2011년 12월)에는 이민자 구역 내 강도 건수가 월 평균 9.3%에서 7.3%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22% 감소) 201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월 평균 강도 범죄의 건수는 낮게 유지되었으며(월 평균 7.5%) 강도에 대한 검거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림 : 팜비치 14번 구역의 강도 범죄 감소 추세>

3) 스마트 치안에서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의 함의

지역 사회 중심 경찰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경찰에 대해 가진 기존의 태도를 바꾸고,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경찰관들이 지역 사회 경찰 활동에 저항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범죄에 대한 투사’가 아니라 경찰 혼자만으로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공동체가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범죄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그들의 총체적 임무 수행을 위한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경찰활동의 '철학적 이동(philosopy shift)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장 경찰들이 임무 수행을 원한다면 우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들과 합법적 권위에 기반한 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팜비치 사례는 경찰 기관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문제점들이 이민자 공동체 협의체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