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스마트 치안을 이루는 이론 종합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기술, 어떻게 경찰을 똑똑하게 하는가' 라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치안', '치안 데이터 분석', '과학기술과 경찰의 결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중 2.2.7 구성 이론의 종합입니다.(이 글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홍세은', '박세연', '임운식'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목 :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과학기술, 경찰을 똑똑하게 하다 1.1 이 글의 취지 목적, 필요성 1.1.1 사회 현상의 변화 1.1.2 과학 기술의 변화 1.2. 범위, 방법 : 이론과 기술 사례, 생각해볼 것들 2. 스마트 치안의 등장 2.1 의의, 배경, 2.2 이론적 배경 2.2.1 증거기반 행정 2.2.2 정보기반 경찰 활동 2.2.3 컴스탯 2.2.4 문제중심 경찰 활동 2.2.5 지역 사회 경찰활동 2.2.6 깨진 유리창 이론 2.2.7 구성 이론의 정리 2.3 스마트 치안의 현재 2.3.1 미국의 spi 현황 2.3.2 영국, 일본, 중국의 경찰 과학 연구기관 3.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3.1 범죄 데이터 분석의 이론 3.1.1 범죄 정보의 유형별 3.1.2 범죄정보의 활용 측면 3.1.3 최근 동향 3.2 범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3.2.1 공간적 정보 분석 - 공간정보 분석, GIS 기술의 소개 - 컴스탯 - PRED POL - 우리나라 : 경찰 Geopros, clue, 생활안전 정보(재난연), 오픈넷?, 행정안전부 (다문화?) 3.2.2 사건 정보의 분석 - 미국 FBl 센터널 - 뉴욕 경찰, Rtcc와 DAS - 팔랑크스, - i2, i3, 관계도 - 최근엔? 패턴? clue, 3.2.3 위험성 분석과의 결합 - 재범예측(영국) - LASER Program, ?? - 3.3 범죄 데이터 분석의 발달과 전망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4. 새로운 장비 기술의 적용 4.1. 카메라 - 지능형 CCTV - 웨어러블 카메라 4. 2 드론 4. 3 기타 4.3.1 자율주행차 4.3.2 장비 4.3.3 과학수사 4.3.4 사이버범죄 대응 5. 실제 범죄 문제 해결의 적용 5.1 강력범죄 5.2 성범죄 5.3 재산범죄 5.4 가정폭력 5.5 정신의학 5.6 경찰 조직 변화 5.5 기타 5.6 맺으며 6. 생각해볼 문제 6.1 기술과 반기술 6.2. 프라이버시와의 문제 6.3 경찰 조직 자체의 분제 6.3.1 기술 수용과 혁신 6.3.2 한국 경찰의 전환기 - 국가경찰체제, 수사구조, 법제의 문제  - 경찰 과학 기술 연구 체제와 발전 방향

2.2.7 스마트치안을 이루는 이론에 대한 종합

필라델피아에서는 거리에서의 강력 범죄가 많은 지역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81개의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27개 구역씩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범죄를 감소하기 위한 서로 다른 형태의 방법을 적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인 27개 구역은 경찰관의 도보 순찰을 늘렸습니다(아래 그림의 삼각형) 두 번째 대상인 27개 구역은 상습 범죄자들에 대한 관찰, 정보수집, 접촉 등 개별 범죄자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27개 구역은 문제 해결 경찰활동의 관점에서 SARA(진단-분석-대응-평가) 방법에 입각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결과는 시기/장소/대상범죄별로 측정되어 분석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이 활동에 따라 '범죄자 중심 접근 방법'을 실시한 구역에서만이 모든 강력 범죄가 22% 감소했고 특히 거리에서의 강력 범죄가 33%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론 중에서 범죄자 중심 전략이 도보순찰,문제해결 활동보다 더 유용하다는 비교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위 그림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간 81개 구역에서 실시한 3가지 실험에 대한 시기별/구역별 집행이 효과가 있었던 구역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범죄자 중심 접근법은 전 기간에 걸쳐 감소 효과가 전체 구역/시기에 걸쳐져 보여지고 있지만, 도보순찰과 문제중심 활동과 감소 효과 있었던 구역이 시기 전반과 후반에 일부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필라델피아의 3가지 전략 실험은 스마트치안을 이루는 이론들의 종합적인 활용 사례로 봐도 좋습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강력범죄 감소에 가장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증거기반 행정'에 기반하여 빈발지를 추출하고, 3가지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하고자 합니다. 특히 범죄자 중심 접근방법은 전형적인 '정보 중심 경찰활동'이며 통계를 강조하는 분석도 넓은 범위의 정보 중심 경찰활동'입니다. 문제중심 경찰활동의 터전위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 환경개선하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깨진 유리창 이론'의 일부입니다. 이런 이론 등른 스마트 치안에서는 '정보 데이터에 기반한 경찰활동'의 뼈대 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의 협업'을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스마트 치안 정책을 구성하는 경찰 이론과 거기에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 '스마트 치안'은 다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한 접근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관된 공통점을 찾는다면 첫째 문제의 정의와 전략의 구성, 평가에 데이터를 활용하며 그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전문적인 분석 역량을 갖춘 연구 기관을 파트너로 하여 분석하고 그 활용 결과를 환류합니다. 이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고 다양하게 발전해온 경찰 활동 이론과 개발 기술을 실제 활용에 반영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이론과 실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 치안의 특징은 범죄와 무질서라는 문제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 평가 역시 객관적으로 환류하는 방법론이라고 개념지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과학성을 부여하려 노력한다. 또 경찰뿐아니라 지역 사회의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공유의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주체들 사이의 관계와 이 과정에서 범죄 데이터 분석의 역할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스마트치안의 특성과 단계 등 내용을 그림으로 재정의함

이렇듯, 스마트 치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원을 확인하며 개선 전략을 도출하며 이를 평가하는 것까지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와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 때 경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용하는 데이터는 주로 범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치안은 경찰이 범죄에 대한 정보(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서 분석하며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을 최신 기술과 결합하여 개선하는 혁신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