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치안 2-2-6 깨진 유리창 이론(캘리포니아 인디오 사례)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기술, 어떻게 경찰을 똑똑하게 하는가' 라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치안', '치안 데이터 분석', '과학기술과 경찰의 결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중 2.2.6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이 글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홍세은', '박세연', '임운식'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목 : 스마트치안 : 데이터와 과학기술, 경찰을 똑똑하게 하다 1.1 이 글의 취지 목적, 필요성 1.1.1 사회 현상의 변화 1.1.2 과학 기술의 변화 1.2. 범위, 방법 : 이론과 기술 사례, 생각해볼 것들 2. 스마트 치안의 등장 2.1 의의, 배경, 2.2 이론적 배경 2.2.1 증거기반 행정 2.2.2 정보기반 경찰 활동 2.2.3 컴스탯 2.2.4 문제중심 경찰 활동 2.2.5 지역 사회 경찰활동 2.2.6깨진 유리창 이론 2.3 스마트 치안의 현재 2.3.1 미국의 spi 현황 2.3.2 영국, 일본, 중국의 경찰 과학 연구기관 3.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3.1 범죄 데이터 분석의 이론 3.1.1 범죄 정보의 유형별 3.1.2 범죄정보의 활용 측면 3.1.3 최근 동향 3.2 범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3.2.1 공간적 정보 분석 - 공간정보 분석, GIS 기술의 소개 - 컴스탯 - PRED POL - 우리나라 : 경찰 Geopros, clue, 생활안전 정보(재난연), 오픈넷?, 행정안전부 (다문화?) 3.2.2 사건 정보의 분석 - 미국 FBl 센터널 - 뉴욕 경찰, Rtcc와 DAS - 팔랑크스, - i2, i3, 관계도 - 최근엔? 패턴? clue, 3.2.3 위험성 분석과의 결합 - 재범예측(영국) - LASER Program, ?? - 3.3 범죄 데이터 분석의 발달과 전망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4. 새로운 장비 기술의 적용 4.1. 카메라 - 지능형 CCTV - 웨어러블 카메라 4. 2 드론 4. 3 기타 4.3.1 자율주행차 4.3.2 장비 4.3.3 과학수사 4.3.4 사이버범죄 대응 5. 실제 범죄 문제 해결의 적용 5.1 강력범죄 5.2 성범죄 5.3 재산범죄 5.4 가정폭력 5.5 정신의학 5.6 경찰 조직 변화 5.5 기타 5.6 맺으며 6. 생각해볼 문제 6.1 기술과 반기술 6.2. 프라이버시와의 문제 6.3 경찰 조직 자체의 분제 6.3.1 기술 수용과 혁신 6.3.2 한국 경찰의 전환기 - 국가경찰체제, 수사구조, 법제의 문제  - 경찰 과학 기술 연구 체제와 발전 방향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시는 86,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60%는 히스패닉 계열이고 33%는 18세 미만인 젊은 도시이며 면적 대비도 인구 밀도도 높습니다. 경찰서 규모는 100여명 법집행관과 100여명 민간지원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디오시는 유명한 지역 축제를 운영하며 관광 수익이 많은 도시였는데, 2008년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버려진 집들이 늘어나고, 강도 범죄도 급증해서, 2005년 대비 2009년의 강도 범죄가 15.6%로 증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디오 경찰은 2010년 스마트치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대학과 함께 강도 범죄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5)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깨진 유리창 이론은 환경 범죄학에 속하는 범죄이론으로 범죄와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시카고 학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 시카고 학파 이론의 핵심은 주거 및 생활 환경이 파괴되고 해체 되는 지역에서 손상된 환경 요소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 활동을 중시합니다. 

뉴욕경찰에서 주창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의 이론적 바탕이 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주로 ‘기초 질서 회복’같은 강력한 법집행이나,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질서 행동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지역적 특징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기헌, 2016). 이런 ‘자율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찰 활동으로 지역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방향이 스마트 치안의 이론적 축이 되었습니다. 실제 인디오시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한 스마트치안 활동의 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10년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강도발생 지역과 와 학생들의 무단 결석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분석했습니다다. 지난 몇년간 지리적 분석을 해보면 도시의 남서부-북동부로 무단결석자가 증가하는데, 이 경향이 1~3년후 강도의 빈발지역 변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을 추출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반대로 무단결석을 줄이면 강도율을 낮출수 있다는 예측 식을 만들어 냅니다. (그림)

<무단결석-강도의 관계를 통한 감소 예측 모델>

스마트 치안팀은 이런 결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대학, 경찰, 교정, 교육, 법원 등에서 협업 체제를 만들어 추가 정보를 모으고 역할을 나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쉽진 않은 과정이었지만, 강도 범죄와 무단결석, 집행유예, (가)석방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 설문과 연구에 따르면 무단 결석한 학생들은 강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혹은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지역 봉사 조정자 제도를 운영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미디어 홍보를 강조했는데, 특히 강도-무단결석을 방지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무단 결석과 강도를 방지하자는 지역 배포 포스터>

경찰, 기업의 협력을 받아 주택 안전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범죄환경설계를 위한 교육을 하면서, 아직 범죄 기술이 떨어지는 청소년의 강도 피해를 입지 않는 물리적인 시설 강화 방법을 알리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지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체육행사를 열어,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 학부모와 청소년, 경찰, 공공기관간 관계를 가깝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시의 조례를 제정해서 수업시간 중 결석하여 시내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경찰도 무단결석 예방팀 만들어 강도 빈발지역과 무단결석 학생들이 모인 장소를 순찰하는 날을 운영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팀-순찰팀 협업, 청소년의 강도, 차량절도 등 행위 적발, 형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교화 혹은 제재를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을 전후해서 강도는 44%, 절도는 11%, 재산범죄 26%가 감소했습니다.

<스마트치안 전후 대비 강도 증가>

이 사례에서 데이터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리할 데이터가 쉽게 구해지지 않고, 전처리를 통해 사용가능한 형태로 수렴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면 데이터가 생명력을 얻어 현실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시, 교육기관 등의 입체적인 활동이 이어질 때 가능했습니다. 이 사례는 '무단결석'이라는 '깨진 유리창'을 막기 위한 노력을 위해 경찰은 순찰과 정보수집을 통한 교화-제재의 개입이라는 재량의 발휘, 시는 조례 제정과 홍보라는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했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 스마트 치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