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활용한 안전 확보인가? 정보 인권의 보호인가?

1. 범죄예측과 대응이 가능해지는 기술 발전

상습범죄자 A가 살의를 품고 범행을 하기 전에 평소 A를 위험인물로 체크하고 있던 경찰이 A의 SNS 게재글, A의 생체정보를 통해 살인 충동을 포착했고, A의 이동경로를 예측해, 거점을 미리 앞서서 출동했고, CCTV와 통신정보로 정확한 세부 위치를 알아내 체포했다.

위 이야기는 영화 <마이너리트 리포트>가 보여주는 세계관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상정해서 써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위 사례가 점차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범죄위험지도, 범죄예측, 심리행동분석에 따른 프로파일링, 우범자 위험도 평가, 지능형 CCTV, 위치정보 조회, GPS, GIS, IOT,,,

이 용어들은 초보적이고, 시험적 단계일지언정, 모두 현재 실용화되어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용어들이다. 

앞으로의 남은 것은 각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기술 요소들을 융합시키며, 거기에 사용될 정보들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정보 활용을 통한 안전 추구'와 '정보 인권에 대한 보호' 주장 간 논쟁이 남아있다.

2. 정보를 활용한 안전 추구와 '정보 인권 보호' 간 논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논쟁은 최종적으로는 '정보 활용을 통한 안전 추구'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페이스북 회장 주커버그는 2010년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회규범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2004년 페이스북을 실험적으로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매년 '코리아 트렌드'를 발간하는 김난도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가 선정한 2017년 트렌드 중 하나는 'No One backs You Up'(각자 도생의 시대)'이다. 

이는 현대를 '공동체가 소멸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영화 '부산행'의 흥행에서 보듯, 안전에 대한 불안과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결국 '안전을 선택'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경향은 2016년에도 제기되었는데, 'Over-anxiety Syndrome(과잉 근심 사회)라는 키워드로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대비하려는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은 꽤 오래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사회학자 볼프강 소프스키는 '자유보다 안전의 시대'라고 단언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하면서, "전 지구적인 테러 위험과 현대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원리로 생각하게 내몰고 있다"고 했다.

최근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이런 관점을 뒷받침한다.

2014년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연구(sns이용과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에 따르면, sns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cctv 촬영 영상 등이 그대로 캡처되어 인용되는 등 대중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과거 '문자'로 유통될 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보다 직접적인 연구도 있다.

경찰청 치안연구소에서 '치안R&D로드맵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치안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인들이, 각각의 이슈에서 보호되어야 할,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정보인권이나 프라이버시보다 앞선다고 답변했다.

(예컨대 '범죄 감시-관제 분야'에서 사람들이 중시하는 요소가 1)재산범죄 감소(19.5%), 2)폭력범죄감소(16.2%)였고, 3)프라이버시 침해여부가 16%였음)

3. '정보 운영 주체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논쟁은 정보 운용 주체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7년 코리아 트렌드로 돌아가 얘기하면, '각자 도생의 사회'가 '부산행'의 흥행 돌풍의 공감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공감은 '위험에 대한 불안'못지 않게,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제 기능을 방기하는' 상황 묘사에 대한 지탄이 깔려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와 부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정보와 부가 양극화되고 있다면, 더 많은 정보와 부를 지닌 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부를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해야 한다.

'정보 기술의 발전을 통한 안전 확보'는 그 신뢰가 단단해질 때 진일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