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성비와 범죄 분석

경찰의 가성비

가성비라는 말이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약자이다. 

ROI(Return on Investment : 투자 수익)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다.

'내가 투입한 자원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뒀는가'라는 개념이겠다.

경찰에도 'ROI', '가성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했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거뒀는가?'를 탐색해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찰 인력,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일랄까, 기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용의자 A를 추적할 것인가? 혹은 B를 추적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고, 어떤 것에 시간을 쓸 것인가?하는 기회의 문제이다)

이런 자원(인력, 예산, 시간, 선택 등 모든 분야에서의) 투입은 크고 넓게는 1)전략적 측면(정책 결정)에서

2)전술적 측면(어느 지역-시간에 인원을 투입할 것인가?) 3)작전 측면(A의 집을 급습할 것인가?  B의 통신 내역부터 분석할 것인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한다.

<범죄 분석>은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범죄 분석>의 종류 중에 많이 알려진 활동이 '수사 분야'에서의 범죄행동 분석(프로파일링)이다. 

프로파일링은 범인의 범죄 심리 행동을 분석하고 범행을 재구성함으로써, '용의자는 어떤 사람일까', '용의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왜 이 피해자를 선택했을까?',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용의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용의자의 유형'을 정리(프로파일링)한다. 

이런 프로파일링은 어느 방향부터, 어떤 용의자부터, 추적할 것인가? 하는 수사 활동의 가성비를 높혀준다.

좀더 대규모로는 인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시간대별 범죄 통계와 주요 유형별 범죄 대응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어느 지역, 몇 시에 순찰 경찰관들을 활동하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근거를 줄 수 있다.

더 크게는 치안 정책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국가적 혹은 지역적으로 경찰력을 어떤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어 투입할 것이냐 하는 '전략 판단'의 사항이다.

경찰이 이런 여러 판단에 '과학적 범죄 분석'이 활용되어, '최적의 의사결정'이 되길 희망한다.  

그것이 이 분야 업무를 하는 이로서의 실무적 희망이기도 하고, '경찰의 의사결정이 정확할 수록',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가치있게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치안의 ROI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그런 '과학적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정착되었다고 말하기엔 아쉽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현안들을 처리하기에, '일단 빠른 결정'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계층구조가 높기 때문에, 최고결정자(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의사결정에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떤 결정이 '증거 기반'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의견 기반'으로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마트 폴리싱(Smart Policing)의 개념이 확산

최근 과학기술을 경찰에 도입하는 흐름과 정보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그런 발전이 눈부신데, 여기엔 그 나라들이 '자치경찰'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폴리싱, 정보기반 경찰활동, 증거기반 경찰활동 등, '과학적 분석'와 '정보 분석을 통한 경찰 의사결정'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나라들은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국계열의 자치 경찰 체제를 선택하는 곳들이다)

(위 사진)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Smart Policing Initiative' 사이트 의 각 지방경찰들의 스마트 폴리싱 사례 

지방자치 경찰과 범죄분석

지역별로 분리된 경찰들은 자기 지역에 적합한 치안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분석해야 한다.  한편, 국가적 현안보다는 지역 치안에 직접 책임지고, 평가(제도에 따라서는 선거 등)도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치안 활동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의 특성상 편차가 있기에, '빠듯한 예산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결정인가'를 탐색해야 한다.

상호 경쟁을 하는 특면도 있을 것이다.  좋은 정책은 주고받을 것이다.  협의를 할수도 있다.  자치 경찰의 특성상 공조나 조정도 필수이다.

이런 공조와 조정 과정에서 각자가 원하는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도, '그 주장의 근거'와 '평가'는 필수이다.

이런 저런 측면에서 '계량적 분석'과 '평가', '검증'이 활성화되는 환경이다.

우리 경찰도 이런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적 현안이 많은 나라이며, '지방경찰'의 단점도 많다.  

협업 부재와 정보 차단 등(지금 국가 경찰 체제에서도 그리 잘된다고 볼 수 없는데), 자치 경찰이 된다면 절레 절레 고개를 흔드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효율성'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지방 자치 경찰의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독점적 결정권이 분할되면 객관적 평가와 상호 검증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방경찰간 지난한 '조정'과 '협의'과정이 일종의 '비용'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조정'과 '협의', '평가'와 '검증'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