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SPI-범죄분석) LASER 작전을 통한 총기 범죄 감소

(SPI 사이트에서 번역함-인용 시 출처 표기 요)

LA, 캘리포니아 LASER 작전을 통한 총기사용 폭력 감소(2012, 8)

(연구 협력 : 정의와 안전 전략, Inc)

 

스마트 폴리싱 : 연구 요약

LA SPI는 LA지역에서 SARA 프로그램(진단, 분석, 대응, 평가)을 통한 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 특정 지역 내에서의 총기 사용 폭력을 줄일 방법을 찾았다. 진단 단계에서 LA 경찰과, 연구 협력자는 2011년 동안지역별 총기 사용 범죄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 뉴톤 구역은 21개 지역 중 세 번째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그 다음으로 LA SPI팀은 뉴튼 지역에서의 문제 개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규정하고자 탐색하고자, 6년(2006~2011)간의 총기 범죄, 체포자, 신고 출동에 대한 통계들을 지리적 분석했다. 이러한 장소 기반 분석을 통해 5곳의 빈발 지역을 규정했다.

 

대상 지역을 정의한 LA SPI팀은 ‘LA 전략 확산과 재구성 프로그램(약자 LASER)’이라는 개입 전략을 입안했다. 2011년 9월 채택된 LASER 작전의 최종 목표는 대상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 폭력 범죄자와 조직 폭력배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LASER는 장소와 행위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 전략이며 범죄정보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했다.

 

CID의 주된 임무는 ｢상습 범죄자 정보｣이라는 정보 단신을 통해 실시간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 활동을 집중하게 하고, 선제적 활동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정보 알림은 경찰관들이 범죄 경향과 최근 수사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LA SPI팀은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여 LASER 작전을 평가했다. 2006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뉴튼 지역과 다른 18개 지역에 대해 월 범죄 데이터를 특히 팀은 분석했는데, 그 결과 1종 폭력범죄인 살인, 강도는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다. LASER 작전과 정책이 집행된 후, 뉴튼지역에서 1종 폭력 범죄는 평균 월 5.4건으로 떨어졌고, 살인은 월별 22.6% 감소했다. 중요한 점은 다른 LA 지역에서는 범죄가 감속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LASER 작전이 뉴튼 지역에서 감소를 이끌었다는 강한 증거이다.

 

LA SPI 사례는 경찰관리자와 현장관리자에게 교훈을 준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SARA모델이 범죄를 통제 하는데 있어 증거 기반 적용 구조로서 가치가 있고, 범죄 분석과 기술에 대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LA SPI는 범죄분석관과 현장 경찰관 사이의 관계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 투자는 특히 대상 지역에서의 총기 범죄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감소로 되돌아왔다. 이 활동은 사람-장소에 대한 대응 전략이 범죄 통제와 개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서론

LA 경찰국과 연구파트너인 정의안전전략기구(JSS, 크렉 우치다 책임)는 LA경찰국의 21개 지역 중 하나인 뉴튼구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범죄와 범죄 감소 수단을 찾았다. LA SPI팀이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에서의 총격과 총격 피해자가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3위 안에 꼽힐 정도로 많았고, 이 지역에서 40개가 넘는 갱단이 활동하기 때문이었다. SPI팀은 데이터 기반으로 총기범죄를 취급했고, 증거기반한 접근으로 장소와 사람에 대한 전략을 결합했다. LA SPI팀은 그들의 전략을 ‘LASER' 작전(Los Angeles' Stratgic Extraction and Restoration Program : LA 전략 전개와 재구성 정책)이라고 명명했고, 여기에는 SARA 문제 해결 구조를 사용했다.

 

 

Ⅰ. 문제점

진단

2011년 7,794 총기범죄가 LA에서 발생했다. 표1에 따르면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총격 범죄 중에서 높은 구역을 보여주는데, 15만명 인구, 9마일 면적의 뉴튼구는 21개 구에서 3번째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 분석에서 보여준 총기 범죄는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예컨대, 1,135건의 총기 사용 범죄 신고가 LA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6%~30%가 신고되는 지역이 뉴튼 지역이다. 덧붙여 SPI팀이 뉴튼구를 선택한 것은 그 지역에서 1970년대 Crip&Bloods 사건을 비롯하여 40년동안 갱활동이 활발하게 있어왔다. Primera Flats나, 38가 거리의 Play boys 등 같은 히스패닉 갱단등도 많다. 2010년 LA경찰국에 따르면 뉴튼 지역에 44개 갱단이 있다.

마지막으로 SPI팀이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그간 연구되거나 주목되지 않았고, 최근 임명된 책임자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적극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LA경찰 범죄분석국, 실시간 분석팀, 중요범죄대응팀과 뉴튼구에 대해 JSS과 함께 분석하여 특정한 개입 지역을 규정했다. 분석된 범죄데이터는 뉴튼구의 총기 범죄가 가장 높은 지역을 규정하고자 6년(2006~2011년)간 범죄사고지역과 신고지역, 체포지역을 조사했다. 특히 SPI팀은 1종,2종 범죄와 체포에 초점을 맞춰서 firearm을 포함한 차량 발포, 총격, 강도, aggravated assaults, 강간, 갱단범죄(firearm), 총기 활동, 약물 범죄, 총기 활동을 포함한 valldalism을 분석했다. SPI팀은 신고 출동 때 범죄 신고를 표식하는 방식을 진료 코드처럼 규정했다. SPI팀은 공간 분석(ESRI's Review)을 통해 빈발지와 중점지도를 만들었다. 6년간 장소 기반 분석은 5곳의 빈발지를 규정했는데, 이는 그림6의 4곳의 좁은 직사각형과 더 큰 네모 지역이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뉴튼구의 첫 번째 빈발지 4곳은 주요 뉴튼구의 동맥에 해당하는 브로드웨이, 메인, 아발론, 센트럴 애비뉴의 사업도로축이다. 다섯 번째 더 넓은 빈발지 는 법집행 공동체와 회복프로그램(Community Law Enforcement and Recover Program) 즉 “CLEAR"지역으로 설계되었다. 1995년, LA시는 갱단 활동에 근거해서 9개의 CLEAR 구역을 지정했고, 공동체와 법집행에 대한 자원들을이 더 많이 지원받았다. SPI팀은 설계된 구역을 쪼개는 것보다 이미 규정된 CLEAT 경계를 다섯 번째 빈발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Ⅱ. 대응

LA 팀은 진단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LASER 작전라고 불리는, ‘LA 전략 전개와 재구축 정책’(Los Angel's Strategic Extraction and Restoration Program)을 설계하고 집행했다. LASER정책은 5가지 최종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 특정 이웃과 지역으로부터 범죄자를 골라내기

󰋼 평화를 재구성하기 이웃과 공동체에서

󰋼 총기범죄자들의 익명성을 제거하기

󰋼 갱단의 익명성을 제거하기

󰋼 뉴튼구로부터 총과 갱단 범죄를 감소시키기

 

LASER작전은 범죄의 상황/환경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기본 전제는 레이져같은 정밀함으로 특정 대상 지역내에서 반복적인 폭력범죄자와 갱단을 목표설정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숙련된 의사가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종양을 제거하고 시력을 상승시키는 레이져 시술과 비슷하다. 첫째로, 해당 지역에서 누가 범죄자인지, 어디에서 언제 그들이 범죄 활동에 연루되는지?를 신중하게 진단한다. 그리고는, 계획은 범죄자들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침해와 해약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제거하도록 진행된다. 범죄자의 추출은 ‘비침해’방식으로 진행하고(법집행이나, 집중 순찰이 아닌)그 결과는 이웃들에게 분열이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 의학과 유사하게, 범죄자를 외과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이웃관계를 더욱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범죄자와 장소 기반 전략

 

레이져 작전은 범죄자와 장소 기반 전략을 포함한 것으로, 뉴튼구의 5군데 빈발지역에서 집행되었다. 범죄자 기반 전략의 중심축은 CID(범죄 세부 정보)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두 명의 경찰간부와 한명의 범죄분석관(세번째 경찰관은 2012년 1월에 합류)으로 이는 구성된 부서이다. CID의 임무는 모든 가능한 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상습 범죄자 정보>라는 선제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CID는 현장 신원 증명서(FI), 인용문, 유치장 정보(RFC), 범죄 보고서, 체포 보고서들을 매일 검토하고 우선 판단된 기준에, 다라 잠재적인 상습 범죄자를 선정했다. CID가 범죄자들을 선정하고 세부적으로는 각자의 범죄경력, 갱 연계여부 등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며, 더 깊이 분석해서 그들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검토했다.

 

만일 한 개인이 그 기준에 맞으면, CID는 <상습 범죄자 정보>에 등재한다. 이 단신에는 개인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을 처방전처럼 신체적 특성(문신 등), 갱 활동, 주요 범죄 경력,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상황, 배회 지역, 뉴튼 지역에서 자주 활동하는 지역 등이 포함한다. 이 정보지는 오로지 인증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송 컴퓨터를 통해 모든 지휘관, 간부, 수사관에게 배포된다. 각 <상습 범죄자 정보>는 뉴튼 구 지역 단위의 기준으로 각 범죄자들이 머무는 지역(주로 보고된 지역)위주로 저장되어 있다. 정보치는 2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순찰차 컴퓨터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정보지는 경관들이 범죄 경향을 규정하고, 최근 수사사를 해결하며, 선제적 경찰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지원한다.(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범죄자 리스트 등)

 

특히 CID는 우선적으로 총기 폭력 범죄자에 집중하고자 주로 강도, 총기범죄, 오토바이이용 강도, 총기와 갱단과 연계된 가중 폭행 범죄자들에 들에 집중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원까지 CID는 124건의 사읍범죄 정보지를 생산했다. 덧붙여 CID 근무자와 SPI 연구 협력자는 상습범죄자의 순위를 정하는 지속적이고 정규적 기준을 구축했다. 이 계획은 추가적인 사항을 알려진 위험 요소에 할당했다.

󰋼갱단 여부인지에 따라 5점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중인가에 따라 5점

󰋼총기를 휴대하여 체포된 적이 있는지에 따라 5점

󰋼폭력 전과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5점

󰋼최근 2년간 경찰관 접촉 여부(2009~2011년)가 있었는지에 따라 1점

 

최악의 범죄좌는 31점, 그리고 최고점의 10명이 25점을 넘었다. 이 10명의 최고점 상습 범죄자는 보호관찰 범죄 지역에서의 번호판 감시나 같은 전통적인 감시 활동에서 순찰과 특별팀의 우선적 활동 사례가 되었다. 2012년 8월까지 상습 범죄자로 규정된 사람인 124명 중 87명(70%)가 적어도 1회 이상 체포되었다.

 

또한 LA SPI팀은 5곳의 선정된 빈발지에서 장소기반 전략도 시행했다. 여기에는

󰋼직접 순찰 - 순찰경찰의 “임무”는 지역에서

󰋼특별한 시간대와 장소에서의 범죄활동을 관찰하고

󰋼빈발지 거리에서의 오토바이 순찰과 도보순찰

󰋼CCTV를 사용하는 것임

 

모든 경관들은 그들의 5곳에서 보낸 추가 시간들에 대해, LASER 작전의 결과들로 보고했다. SPI팀은 경관들의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SPI 프로젝트 시간으로 4주간의 시간을 쓰여졌다고 계산했다(LA경찰은 이를 “행동 개시 기간”이라고 칭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관들은 5곳의 빈발지에서 ‘행동 개시 기간’으로서, 8900분에서 18000분의 추가 시간을 소요했다. (평균적으로는 각 기간에서 최대 13,326시간을 사용), 다른 방식으로, 빈발지 도로에서는 1주에 55.5명이 추가로, 혹은 1일 8시간 이상이 활동했다.

 

 

Ⅲ. 평가 : LASER 작전의 영향

LA경찰국 SPI팀은 LASER 작전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시계열 설계를 통한 강한 유사실험을 사용했다. 시계열 분석은 개입에 따라 뉴튼 구에서 있어왔던 경향성에 대해 통제를 하였고, 그 영향이 있었는지 평가했다. SPI팀은 2006년 1월부터부터 2012년 6월까지 뉴튼구와 다른 18개 지역의 월별 사건 데이터를 조사했다. 이 분석는 모든 1종 범죄, 1종 총격 범죄(모든 범죄에 총기가 사용된), 1종 폭력 범죄, 1종 재산범죄, 그리고 살인, 강도, 노상강도, 오토바이 절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Figure 3A. : 뉴튼 구역 폭력범죄자와 총기범죄

 

그 분석 결과, 뉴튼구는 시각적으로 아래 표에서 보여준다. 각 그래프의 회색 실선은 뉴튼구의 200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 30까지 관찰된 범죄를 보여준다. 점으로 표시된 선은 다양한 모델을 통해 각 범죄들이 예상되는 숫자이다. 수직 점선은, “개입”을 의미하고, 이는 2011년 9월의 LASER작전이 시작된 날짜이다.(69번째 월)

그림 3A는 모든 1종 폭력 범죄와 충기범죄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폭력범죄는 개입이 있는 후 분명하고 만족스럽게하락하는 추세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는 레이져 작전 이후 뉴튼구의 1종 폭력범죄가 월별 5,393건 더 적다는 것도 제시한다. 1종 총기 범죄의 변화는 작게 나타나서 만족스러운 분명한 변화에는,미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LASER 작전이 시작된 개입 이후의 관찰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영향이 있다. 2012년말까지 하락 추세가 계소된다면 이는 분명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B도 살인과 강도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개입 이후, 이 두 가지 범죄가 분명히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살인의 경우, LASTER 작전 이후 월평균 22.59% 감소했다. 강도의 경우 0.218건이 월평균 감소했다. SPI팀은 뉴튼구에서 발견된 것이 독자적인지 아니면, LA전체의 큰 추세의 일환인지를 측정했다. 다른 18개 구에 같은 모델을 적용해본 바, 뉴튼구의 발견은 다른 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뉴튼구의 발견이 구별되고, LASTE작전이 뉴튼 구에서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Ⅳ. 교훈

 

경찰 관리자에게

SARA모델은 범죄 관리에 대한 증거기반 발견을 제공해준다. SARA 모델을 통한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응과 증거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문제기반 경찰활동은 점점 성장하고 있다. SARA 모델의 단계 - 진단(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평가(Assessment)는 직접적이고 논리적이다. 첫째, 문제를 규명 : 그리고, 문제 원인을 진단한다. 문제의 성격, 원인이 이해되면, 적절한 대응책으로 발전시켜 중요한 조건(또는 원인)들을 목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원인에 대해 의도한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대응책을 평가한다. LA SPI팀은 뉴튼구에서 총기와 연관된 폭력범죄를 문제로 규정했고, 이는 특정 빈발지에서의 상습 범죄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SPI팀은 장소와 위반자 기반의 전략을 발견시켜, ‘레이져’같은 정확성으로 각 대상자와 장소에 대해 목표설정했다. 연구 협력자와 지원을 통해 LA SPI팀은 철저한 유사실험 방법을 사용해 목표지역내 1종 폭력범죄, 살인, 강도의 유의미한 감소를 평가했다. 측정결과 SARA모델은 범죄 예방과 관리의 효과적 전략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범죄 분석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핵심 : 시간과 자원이 충분치 않은 경찰관들에게 SARA모델의 분석단계에서의 심층 분석은 한가한 여유처럼 받아들여 졌다. . 그러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 목표를 잘 설정하지 못하면, 최선의 대응책이 아닌, 임시 방편만 집행할 수 밖에 없다. 범죄 분석은 깊이 있게 문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왜 이것이 지금 문제시되는지 ? 무엇이 문제를 야기하는지? / 왜 이 문제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 무엇을(그리고 누구를) 목표 설정되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다룰수 있는지, 등이다. 범죄 분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필요한 안내이고 방향 제시이다. LA에서 SPI팀은 새로운 형태의 CID로 자원과 전문 기술을 정비하여 실시간으로 매일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뉴튼구에서 폭력과 총기 범죄에 깊은 관계가 있는 범죄자와 장소를 효과적으로 규명하였다. 뉴튼구에서 CID는 순찰경찰관과 형사들, 지휘관들에게 지도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장 범죄문제에 책임있는 장소와 사람에 대해 목표 설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눈과 귀 역할을 하였다. LA경찰국의 지휘부의 CID에 대한 자원과 인원에 대한 장기간 투자가 이뤄졌고, 이는 뉴튼구에서의 폭력범죄, 살인, 강도 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LA경찰국은 기술에 집중했다. 팔란티르라고 불리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범죄분석관과 경찰관, 형사들이 LA경찰의 데이터를 내부 외부 원천을 통해 한 장소에 모으고 종합과 연결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분석관들과 형사들은 범죄사건, 체포, 현장 인터뷰, 신고 전화, 번호판 판독, 차량 발견, 시민 제보를 포함한 데이터 원천을 통해 용의자, 차량, 장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LASER 작전이 실행되었을 때, CID 부서는 정보단신을 생산하여, 한 시간이 걸렸는데, 팔란티르를 사용하여 3~5분으로 줄어들었다. 또 경관들은 팔란티르를 사용해 3개의 숫자나 철자를 알면 번호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범죄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그릴수 있게 되고, 범죄 사건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LS SPI 성공의 핵심이다.

 

현장 근무자들에게

사람과 장소에 초점 : 연구를 통해 범죄는 사람에게만, 혹은 장소에게만 밀접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고 있다. 예컨대, 보스톤 SPI의 결과로 많은 도심의 폭력 성향 높은 거리구역들이 수십년간 범죄 빈발지로 S밝혀졌다. 이는 1980년대부터 폭력적 거리와 구역들이 대부분 30년전보다 더욱 폭력적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 거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바뀌었지만, 장소와 범죄의 관계때문에 폭력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오늘날 많은 범죄와 범죄 예방에 대한 주류의 이론들은 사람과 장소의 상호 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깨진 유리창, 일상 활동 등)

 

LA SPI의 결과 목표지역의 중요성도 주목되었다. 경험있는 일선 경찰은, 어떤 거리, 아파트 단지와 편의점에서 지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전통적으로 그 장소 자체보다는 그 지역의 사람에게 집중한다. 장소 기반 전략은 장소를 보호하면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고, 체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장 경찰관들에겐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장소기반 전략의 사례로, 사업자들과 업주들은 CCTV나 번호판 식별기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더욱 감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태를 통해 자기 재산과 가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요약하면 효ㅘ저 범죄 관리와 예바은 사람과 대상 모두를 목표 설정하는 것이다.

 

범죄분석관에게 의지 : 21세기 법집행은 데이터 기반 전략과 선제 활동이다. 일선 경찰관에게 체계적인 문제해결과 문제 분석을 더 많이 요구하더라도, 그들은 복잡한 문제 해결을 적절하게 조사할 시간과 자원, 분석 기술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는 범죄분석가들의 핵심 역할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은 그들의 범죄분석관과 긍정적인 업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업무 관계는 개방적 의사소통, 책임성,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불행하기도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기관에서는 범죄분석관은 지휘부에서 일하고, 일선 경관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범죄분석관은 개별적 인증에 있어 낮게 취급되는 일반직이다. 또 어떤 범죄분석관은 매주 회의와 경찰지휘부의 요구나 행정적 업무(컴스탯 같은).와 연계된 과중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들은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받는 요구들과 균형을 맞추고자 애쓴다.

 

 

LA SPI팀은 일선 경찰관과 범죄분석관 간의 관계에서 깊히 조사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CID는 뉴튼구의 현장경찰관에게 가치있는 자원이 되었다. CID는 생산한다 실시간 정보를, 직접 안내하는 일선 경찰관을, 더구나 CID 부서는 일선경찰관들의 특정한 범죄자나 장소에 대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LA SPI는 범죄분석과 매일의 일선 활동간의 연결하는 통합을 이뤄왔다. 쉽게 말해, 21세기 경찰활동에서 범죄분석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범죄분석과 일선 경찰관의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음으로서 일선 경찰관들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론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