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플로리다 팜비치 경찰의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스마트 경찰 활동

팜 비치, 플로리다: 이민 사회의 경찰 합법성 강화 및 피해자 감소

(연구 파트너 : 린 대학)

1. 문제점

레이크 워스 (Lake Worth)시는 팜 비치 카운티 (Palm Beach County) 중심부에 약 35,000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구조사(2010)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의 40 %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이다. 팜비치 경찰은 주민 대다수가 과테말라 출신이며 시 전체에 미등록 이민자가 1 만명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워스 호(Lake Worth)시는 2002 년 이후 강도가 꾸준히 증가했다. 강도는 과테말라 주민 거주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강도 피해자는 목표가 되기 쉬운 일용직 근로자인데 현금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고용 관계가 잘 파악되지 않고, 밤에 공공장소를 배회하며 술을 마시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경찰활동이 쉽지 않는데, 여기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첫째 주민 이동이 잦고 고용관계가 유동적이다. 그런 유동성은 경찰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주민들의 언어가 다양하며 문맹률이 높아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거주자가 스페인어를 쓰지만, 이 역시 그들의 모국어가 아니다. 예컨대 이 지역에서는 마야 지역 방언 등 23가지 언어를 사용할 정도였다. 더구나 과테말라 출신들이 사는 지역은 독특한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경찰과 이민자 공동체간 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자신의 출신국에서의 경찰에 대한 인식과 불법이민자라는 부담 때문에 경찰에 대해 적대적이고 경찰 법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이민자 공동체에 진입하여 피해를 줄이고, 경찰의 합법성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쉽지 않았다.

 

2. 팜비치 경찰과 플로리다 대학 스마트 폴리싱 강구

팜비치 SPI팀은 세 가치 목표를 설정했다.

1. 과테말라 이민자 공동체와 신뢰를 쌓고 협업하여 이들이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이민자 거주 지역에 범죄예방과 위험 행동에 대한 교육으 하여 현금 보유, 배회, 공공장소에서 술마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함

3. 공동체 내에서 강도범죄 수사와 강도 용의자 추적을 적극적으로 진행

 

협의체 구성

팜비치 경찰은 2010년 4월 협의체를 구성했다. 영어와 스페인어, 마야어, 칸조말어를 할 수 있는 과테말리 출신 시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이 경찰과 이민자 사회를 대변하고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경찰과 이민자 사회를 중계하여 긍정적인 협조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회합이 2010년 6월 공식적으로 열려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사회봉사에 대해 논의했다. 팜비치 지역의 보건, 은행, 언론 등의 조직 단위로 250명의 거주자가 참여하였다.

-2010년 8월과 2011년 4월 과테말라 협의회의가 열려, 2000여명의 과테말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때는 주로 위험행동, 범죄 예방이나, 은행 계좌 개설, 신분증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2010년 행사를 통해 1600여명이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서했다.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친목 축구 대회가 2011년 5월에 열렸다. 경찰도 포함된 8개의 팀과 800명이 참여했다. 두 번째 축구대회는 2011년 9월에 열렸다.

-협의체와 기업인, 상점주 등 협의가 분기별 열려서, 스페인어 지역 라디오 방송으로 방영되었다(격주~격월). 지역협의체는 라디오에서 청취자 전화를 응대하고 수상한 사람을 범죄중단인(Crime Stopper)이나 접촉할 수 있는 다른 경로로 알리는 방법이나, 이민 문제, 향후 행사 계획등을 논의했다.

-월간 영어교육을 지역 학교에서 개최하고, 피해 위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SPI팀은 교육일정을 발전시켜 대략 1100명의 거주자가 이 수업에 참여하게 했다.

-경찰 운영 측면에서 지역 문제 대응력을 높히고자 경찰 지휘부 보고와 강도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와 순찰 경찰의 협업을 강화했다. 

지역 협의체는 과테말라 이민자 공동체의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을 중시했다. 협의체는 히스페인계열이 아닌 과테말라인이라는 배경을 거주자들과 공유했다. 개인들을 연결하고 친밀하게 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장기적으로 이민자 거주민들 사이에서 경찰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거주지역 내 범죄예방 목표 달성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강도 수사에 주력

팜비치 경찰은 강도 수사 전담팀을 배치해서 이민자 거주지내 모든 강도들을 수사하게 했다. 배치된 팀의 목표는 범죄 신고를 늘리고 피해자가 경찰이 협력하게 하여 거주 지역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것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사관들은 공동체 협의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에 대해 조치하고, 수사 절차를 교육했으며 사법 절차에 협력하게 했다. 수사관들은 거주지역 내 주민들과 대화하고, 위험 행동을 관찰하며,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선제적으로 순찰했다. 수사관들은 경찰서 전략정보팀과 주단위로 면담하여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거주지역으로 복귀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수사관들은 전과자들과 접촉(방문 면담)하여 법원의 석방 조건 명령을 준수하게 했고, 그들이 공동체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줬다.

강도 수사관들은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협력과 신뢰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수사관들이 이민자 거주지에서 친숙해지면서, 거주체 협의체와 더 적극적인 협업이 가능해졌다. 거주지역 내 수사관들의 선제적 활동은 협의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수사관들이 방문 면담하여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문제 행동의 징후를 관찰하는 것이 이런 중요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기간별 성과

이민자 집단에 대한 조사와 평가도 쉽지 않았다. 팜비치 SPI팀은 장시간에 걸쳐, 경찰에 대한 인식과 강도 발생에 대해 집중하여 조사했다. 신뢰가 생기면서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거주자 조사결과 목표 구역 내 이민자들의 경찰에 대한 태도는 SPI팀 활동 기간 중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경찰에게 대화하는 것이 범죄를 신고하는 것 등에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책 추진 기간(2010년 4~9월) 동안 범죄 통계에서 단 기간에 강도 범죄에 집중되었다. 이는 거주인들이 신고를 많이 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을고 보인다. 그러나  다음 대책 추진 기간(2010년 10월~2011년 12월)에는 이민자 구역 내 강도 건수가 월 평균 9.3%에서 7.3%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22% 감소). 또한 201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월 평균 강도 범죄의 건수는 낮게 유지되었다(월 평균 7.5%). 같은 기간 강도 검거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Ⅲ.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성공적 역할 부여

팜비치 사례는 경찰 기관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문제점들이 이민자 공동체 협의체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에 대한 이민자들의 태도 원인 이해

현장 경찰관들은 이민자 거주지 주민들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겪는 일 때문에 이민자들을 공격적으로 대하기 쉽다. 이민자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경찰에 대한 두려움, 협조 거부, 심지어 적대감도 있을 수 있다. 경찰관들은 많은 이민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그들의 출신국가에서 경찰에 대한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역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경찰의 활동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문화적 요인은 쉽게 사라질 수 없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현장 경찰관이 이민자 공동체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주민들의 배경과 최근 역사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는 현장 경찰이 주민들의 관점이나 태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공동체 협의체에게 역할을 부여한 것은 경찰과 이민자 공동체 사이에 강한 유대를 갖게 하여 팜비치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원천이 되었다.

 

연방-주 이민 행정 당국과 협업

이민 법집행에 있어 지역 경찰의 역할은 불명확하고, 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지역 경찰이 연방(또는 주) 이민 당국과 관련 업무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이민 당국에게도 지역 경찰과 협조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지역 경찰도 주(연방) 협력자와 개방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경찰관리자는 이민 행정 당국에 대해 지방 경찰의 목표에 대해 알리고, 이민 행정의 진행 사항을 공유해달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의 개입이 임박했다면 경찰관리자는 지역 공동체에 미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합법성 정립의 중요성

공동체 기반 경찰활동 전략을 통해 구성원의 경찰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Weisburd and Eck, 2004). 또한 경찰관들이 공동체 기반 경찰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는 저항해왔다는 연구가 있다.  공동체 기반 경찰활동은 그간 알려져 있고, 경찰에겐 더 정착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투사’로서 문화가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공동체 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이 범죄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공동체가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 결과 경찰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고, 그들의 총체적 임무 수행을 위한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현장 경찰들이 임수 수행을 원한다면 우선 이민자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들과 합법적 권위에 기반한 관계를 구성해야 한다. 합법성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공정하고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팜비치에서는 공동체 협의체가 이 절차를 진행했다. 한번 신뢰가 조성되자 공동체는 넓은 방향에서 변화하여 경찰의 합법성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확산되었다. Tlyer(1990,2003)에 따르면, 합법성 증진이 경찰과 협업을 발전시키고, 법 준수를 견인한다고 한다. 또 이런 발전은 경찰이 추구하는 핵심이다.

 

참고 사항

팜 비치 카운티 SPI 활동의 중심에 ‘공동체 협의체’가 있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보호자, 경찰과 이민자 사회 간 중개 역할을 했다. 또한 강도 사건에 대한 형사가 재배치되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모든 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지역 사회 연락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전역에 사전 순찰을 실시하고 알려진 범죄자 및 전과자를 감시했다.

PBSO의 스마트 폴리싱 구상 전략은 문제에 대한 데이터 중심 분석, 커뮤니티 참여, 문제 해결 및 파트너십과 같은 커뮤니티 지향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연구 방법론 : 

 연구 평가는 다음 시사점에 중점을 둡니다.

- 기본 데이터 수집 및 현실적인 성과 / 결과 지표 개발

-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사전 게시 커뮤니티 조사 실시

- 참가자 및 직원을 위한 분기 별 진행 보고서를 개발(과제, 성공, 쟁점) : 평가는 또한 강도 신고의 전화를 착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범죄 피해자가 성공 여부를 표시한다. 프로그램 평가 초기 결과는 경찰과 이민 공동체 간의 관계 개선 및 강도 감소 등 효과가 있었다. (Palm Beach SPI 프로그램 프로필 참조)

소감

이민자 공동체, 불법 이민자가 거의 없는 한국의 경우 경찰을 하기 쉽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대상자 집단이 단일하고 언어 소통이 가능하며 문화적 차이가 거의 없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즉 한국 경찰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민족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지금의 활동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팜비치의 이런 활동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

한편, 공동체 경찰 활동도 인상적이다.  '범죄에 대한 투사'라는 고전적 역할을 천천히 이동하여 경찰이 모든 일을 직접 다할 수 없으며, 지역 사회가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되, 경찰은 큰 그림을 보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울림이 있다.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감히 '철학적 이동(philosopy shift)라고 표현한 것도 멋졌다.